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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일
서명 / 저자사항
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 이준일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형태사항
169 p. : 서식 ; 23 cm
ISBN
978897641866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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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8 2014z1 등록번호 5110234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858 2014z1 등록번호 52100322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9-0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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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858 2014z1 등록번호 52100322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9-0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 9
 Ⅱ. 감시의 유형 = 17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 26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 32
 Ⅲ. 감시의 한계 = 35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 40 
 Ⅱ. 합법적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 42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 48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 54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 58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 62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 68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 74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 78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 82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 83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 91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 98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 100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점과 대안 = 105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 112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 119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 125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 131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 133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 142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 146 
 Ⅱ. 위치감시의 법적 근거 = 147 
 Ⅲ. 위치감시의 문제점과 대안 = 154 
결론 = 160 
찾아보기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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