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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3판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제3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섭 金容燮, 저 신봉기 辛奉起, 저 김광수 金光洙, 저 이희정 李熙貞, 저
서명 / 저자사항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 김용섭 [외]공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xvi, 963 p. ; 26 cm
ISBN
9788918084473
일반주기
공저자: 신봉기, 김광수, 이희정  
서지주기
참고문헌(p. 941-9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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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교재는 2008년도 정부재정에 의한 대학교육과정개발(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700 1 ▼a 김용섭 ▼g 金容燮, ▼e▼0 AUTH(211009)62695
700 1 ▼a 신봉기 ▼g 辛奉起, ▼e▼0 AUTH(211009)59069
700 1 ▼a 김광수 ▼g 金光洙, ▼e▼0 AUTH(211009)120456
700 1 ▼a 이희정 ▼g 李熙貞, ▼e▼0 AUTH(211009)72792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9 등록번호 1117272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행정법의 판례교육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간된 후,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에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행정법 판례를 추가하여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의 체제하에서 어느덧 제1회부터 제3회까지 3차례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내년 1월에 제4회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 교재는 행정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판례를 중심소재로 하여 실증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 속에 실무적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어 변호사시험의 수험적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합격 이후 행정소송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교재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의 세계는 법학의 기본적 지식이 없는 초심자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알프스산맥과 같다. 행정관련 법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고, 행정판례만 하더라도 행정법의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법의 이론 역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행정법이 다른 법분야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복잡한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고, 중요핵심 판례인 리딩케이스를 사실관계의 분석하에 제대로 이해하여 행정법령, 행정판례 및 행정법이론을 용의주도하게 터득할 수 있는 행정법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행정법의 교육방법은 판례의 단순한 암기방식에 의하여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제문제에 접목하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논리개발과 이론전개를 연마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법적 분석능력, 법적 추론능력 및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이 교재는 제2판을 발간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행정판례를 반영할 수 없던 차에 이번에 상당부분의 판례가 보완됨으로 인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제6편 행정쟁송법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으로 출제된 부분을 간략히 표기하였다.

제3판을 출간하면서 종전에 비하여 새롭게 반영된 사항은, 제1편 및 제2편에서는 항목별로 최근 판례 중에서 기존의 법리를 변경·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1편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관련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3장 행정법관계에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는 목차에서 리딩케이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제2편 인가와 기본행위의 설명부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행정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례, 계획재량과 관련하여 형량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제3편에서는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한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고, 아울러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며 법령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제4편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5편에서는 공동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새롭게 작성하여 설명을 하였다.

제6편에서는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종래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집행정지,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성,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하여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판례해설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를 비교적 충실히 보완하였다.

제7편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최근의 판례를 관련판례에 추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안이나 법리를 선언한 판례가 적지 않게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김용섭(지은이)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이희정(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행정법 일반이론과 정보통신, 환경, 지방자치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고, 이민법 연구를 위해 한국이민법학회(http://www.komla.or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mail: huenym@korea.ac.kr

김광수(지은이)

약 력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명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년~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년~ 현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저 서 ·판례교재 행정법(공저)(법문사) ·행정법개론(공저)(법문사) ·환경과 법(명지대학교출판부) ·지게와 옥편(도서출판 하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ㆍ행정법 = 3
  1-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 3
  1-1-2. 통치행위 = 16
 제2장 법치행정ㆍ법원 = 25
  1-2-1. 법률유보의 원칙 = 25
  1-2-2.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 36
  1-2-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 44
  1-2-4. 신뢰보호원칙 = 52
  1-2-5. 비례원칙 = 64
  1-2-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2
  1-2-7.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82
  1-2-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93
 제3장 행정법관계 = 105
  1-3-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05
  1-3-2. 사인의 공법행위: 특히 신고 = 113
  1-3-3. 행정재량과 공권의 확대 = 130
  1-3-4. 특별권력관계 = 139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 151
  2-1-1.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 151
  2-1-2.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 170
  2-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81
 제2장 행정행위 = 193
  2-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3
  2-2-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10
  2-2-3. 허가와 특허 = 223
  2-2-4. 인가와 기본행위 = 235
  2-2-5. 위법한 부관의 효력 및 쟁송수단 = 251
  2-2-6.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266
  2-2-7. 하자의 승계 = 280
  2-2-8.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선결문제에 대한 관할권 = 290
  2-2-9.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ㆍ철회의 제한 = 303
 제3장 행정계약 = 315
  2-3-1. 행정계약의 해지 = 315
 제4장 행정계획 = 329
  2-4-1.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 329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341
  2-5-1.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수단 = 341
 제6장 행정지도 = 355
  2-6-1.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행위의 위법성 = 355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67
  3-1-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368
  3-1-2. 이유제시의 정도 = 374
  3-1-3. 사전통지의 대상과 방식 = 379
  3-1-4. 불이익처분과 의견청취절차 = 384
  3-1-5.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390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 397
  3-2-1.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398
  3-2-2. 비공개대상정보 = 402
  3-2-3.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헌법적 근거 = 41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19
  4-1-1. 대집행의 요건 = 420
  4-1-2. 이행강제금 = 426
  4-1-3.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432
 제2장 행정벌 = 437
  4-2-1. 행정형벌의 특수성 = 438
  4-2-2. 통고처분 = 442
  4-2-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4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53
  4-3-1. 과징금 = 453
  4-3-2. 공급거부 = 460
  4-3-3. 위반사실의 공표 = 46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 473
  5-1-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 474
  5-1-2. 군인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79
  5-1-3. 공동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 485
  5-1-4.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494
  5-1-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고의 과실 = 500
  5-1-6.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법령위반 = 508
  5-1-7. 공무원의 배상책임 - 선택적 청구권 = 514
  5-1-8.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21
  5-1-9. 손해배상책임 - 배상책임자 = 528
 제2장 손실보상 = 535
  5-2-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536
  5-2-2. 개별법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 생활보상 = 546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 561
  6-1-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562
  6-1-2.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 567
 제2장 취소소송의 대상 = 573
  6-2-1. 교수재임용탈락통지의 처분성 = 574
  6-2-2. 고시의 처분성 = 581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587
  6-3-1. 경원자 소송과 원고적격 = 588
  6-3-2. 경업자 소송과 원고적격 = 593
  6-3-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599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 609
  6-4-1. 제재기간의 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 610
 제5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619
  6-5-1. 고시와 공고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620
 제6장 피고적격 = 629
  6-6-1.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 630
 제7장 항고소송의 심리 = 637
  6-7-1.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638
  6-7-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644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 653
  6-8-1. 집행정지의 요건 = 654
  6-8-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664
 제9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 669
  6-9-1. 일부취소판결의 효용성 = 670
  6-9-2. 거부처분취소판결의 효력과 간접강제 = 677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85
  6-10-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 = 686
  6-10-2.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부작위 = 693
 제11장 당사자소송 = 699
  6-11-1. 민주화운동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 = 700
 제12장 행정심판 = 709
  6-12-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710
  6-12-2.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 717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 727
  7-1-1. 행정관청의 권한, 권한의 대리 및 위임 = 727
 제2장 지방자치법 = 737
  7-2-1. 주민의 권리 = 738
  7-2-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의회와 단체장 = 748
  7-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757
  7-2-4. 자치입법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765
  7-2-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773
 제3장 공무원법 = 789
  7-3-1.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직위해제 = 790
  7-3-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퇴직급여청구권 = 799
  7-3-3. 공무원의 징계책임 = 808
 제4장 경찰행정법 = 817
  7-4-1. 경찰권발동의 근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일반조항) = 818
  7-4-2.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비례의 원칙 = 823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 833
  7-5-1. 공물의 성립과 소멸 = 834
  7-5-2. 공물의 사용관계 = 841
  7-5-3. 공기업의 이용관계 = 850
 제6장 규제행정법 = 859
  7-6-1. 지가공시제도 = 860
  7-6-2.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 869
  7-6-3. 토지거래규제: 토지거래허가 = 877
  7-6-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도 - 권리구제 = 887
 제7장 공용부담법 = 897
  7-7-1. 부담금 = 898
  7-7-2. 공용수용: 사업인정 = 906
  7-7-3. 환매권 = 914
 제8장 환경행정법 = 925
  7-8-1. 환경보전 = 925
  7-8-2. 환경영향평가 = 932
참고문헌 = 941
판례색인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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