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사법 쟁점연구

형사법 쟁점연구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찬걸, 1980-
Title Statement
형사법 쟁점연구 / 박찬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2014  
Physical Medium
2책 ; 27 cm
Series Statement
리걸플러스 ;130
ISBN
9788926867037 (v.2)
General Note
v.2. 641 p.  
000 00662namcc2200253 c 4500
001 000045817209
005 20141202100450
007 ta
008 130520m20132014ggk 000c kor
020 ▼a 9788926867037 (v.2) ▼g 93360
035 ▼a (KERIS)BIB000013164570
040 ▼d 211009
082 0 4 ▼a 345.519 ▼2 23
085 ▼a 345.53 ▼2 DDCK
090 ▼a 345.53 ▼b 2013z12
100 1 ▼a 박찬걸, ▼d 1980-
245 1 0 ▼a 형사법 쟁점연구 / ▼d 박찬걸 지음
246 0 ▼i 한자표제: ▼a 刑事法
260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3-2014
300 ▼a 2책 ; ▼c 27 cm
440 0 0 ▼a 리걸플러스 ; ▼v 130
500 ▼a v.2. 641 p.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3z12 2 Accession No. 1117273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3년 3월에 발간한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에 이어 발간되는 시리즈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수록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필자가 발표한 총 20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6편, 형사소송법 관련 4편, 형사정책 관련 7편, 소년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찬걸(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건양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성범죄 분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성매매 분과)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인권증진 분과․여성행복 분과)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홍보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섭외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5급․7급․9급․소방․경찰공무원시험 출제․선정․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주요 연구보고서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12. 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3.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12. 4.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6. 스마트 융․복합 통신환경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7.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9. 8.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 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무부, 2014. 12. 9.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12. 10.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법무부, 2016. 12.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12.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고려한 통합수사기구 연구, 대검찰청, 2017. 12. 13. 외국의 수사․기소기관간 상호협력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12. 1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9. 11. 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법․제도적 규제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1.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여성가족부, 2021. 12.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 19.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1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2. 21. 특정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 23.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 24.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6. 25.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6. 26.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6. 27.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형사판례연구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강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2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제3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제4강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제5강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제6강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제7강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제8강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함축적 의미

제9강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제10강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제11강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제12강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제13강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제14강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제15강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6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