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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지봉 신동민, 그림
Title Statement
(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 / 임지봉 지음 ; 신동민 그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책세상,   2014  
Physical Medium
193 p. : 천연색삽화 ; 23 cm
ISBN
97889701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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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신동민, ▼e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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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4z1 Accession No. 11172691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9-02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책세상 루트 시리즈.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날과 같은 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부터, 점점 더 많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책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첨예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쟁들만을 골라 풍부하게 소개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재판관들의 전향적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

1장에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천부인권은 무엇이며 자연권과 기본권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피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헌법이 탄생하게 된 사상적·정치적 배경과 헌법의 제정 과정,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제정 목적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법과 인권의 밀접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3장은 평등권이라는 주요 인권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차별과 그 각각에 대한 법의 대처를 자세히 서술한 장인데, 특히 성차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인종 차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4장에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해온 법의 실질적인 판례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인권을 제한하는 법의 이면을 주로 사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생활권의 제한, 평등권의 제한을 또한 함께 고찰하면서 아울러 인권과 인권의 충돌 상황과 이때의 법적 해결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하진 않아도 법은 항상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하며 발전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떼려야 뗄 수가 없으며, 법의 발전 역사는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문으로 제정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언제나 둘을 하나로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중대한 주제다.
책세상 루트 시리즈의 신간《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는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날과 같은 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부터, 점점 더 많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책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첨예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쟁들만을 골라 풍부하게 소개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재판관들의 전향적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혜택을 누리는 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저자도 ‘법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남자와 여자, 외국인과 자국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익과 권리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강자가 약자보다 훨씬 우위에서 각종 권익을 누려온 역사를 검토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자는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투해온 약자와 소수자의 염원이 모여 법이 만들어졌고, 때로 기득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등 역사적으로 법을 악용한 사례도 있으나, 점점 모든 사람에게로 인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법이 발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이처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법의 역사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살피는 책이다.
앞으로도 인권의 보장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앞으로 자신의 인권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인권 침해에 대항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과감히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 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과 인권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법은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주의가 마련되기 시작한 근대 유럽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 귀족들의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를 규정한 ‘마그나 카르타’, 몽테스키외와 루소 등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모두 제한받던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민이 주권자이자 헌법 제정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성문화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수용되면서 우리 헌법도 기본권을 주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
저자는 헌법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따뜻한 엄마 품 같은 법’이라 묘사한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제어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자 최고 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법은 하위 법률에 규정된다. 처음에 주요 기본권은 자유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후 서서히 사회권 등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떠올랐고, 늘어나는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법률과 조례 등이 계속해서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되었다. 이때 모든 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헌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떤 형태로든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인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만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정확히 무엇일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며 하늘이 내린 ‘천부적’ 권리다. 이는 변하지 않는 인권의 정의다. 인권 중에서도 각종 차별로 인해 가장 침해받기 쉽고, 가장 빈번히 침해당하는 평등권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 권리다. 법은 우리 인간의 평등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도구여야만 한다. 저자는 성차별, 인종차별,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등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차별 사례와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인권, 여기에 대한 법의 역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평등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인권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차별이라면 무조건 평등권 침해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즉, 평등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은 법과 인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법은 부당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차별받는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 보는 법의 역사

저자는 국내외 주요 판례를 다수 인용해 구체적인 법의 역사를 소개한다. 판례를 통해 문제가 제소된 배경과 논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과 판결의 핵심이 직접 인용되고 있어, 글로 읽는 법전의 조항과는 다른 생생한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분투를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인종에 따라 열차 칸에 승객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차별을 합헌 결정해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확립한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판결(1896)과 그 원칙을 파기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판결(1954)을 통해 미국 내 인종 차별이 어떻게 철폐되었는지를 다루고, 성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여겨 합헌 결정을 내린 고새르트 대 클리어리Goe-saert v. Cleary 판결(1948)에서는 고질적 관습법의 문제를 꼬집는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로머 대 에반스Romer v. Evans 판결(1996)은 최근 새로운 소수자 집단으로 떠오른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한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1973)은 여성의 낙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임신 기간을 3개월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특정 기간 동안의 낙태를 허용한 절충적 판결이었다. 저자는 이처럼 핵심 판결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수 의견과 판결 내용을 공개해 실제 법에 의한 판결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다수파 기관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달리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태생적 장점을 가진다. 약자란 국회 등 대의 기관에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줄 대표를 진출시키지 못해 의회대표성에서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소수자는 동일한 조건에 수적으로 소수인 자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수자로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했던 안마사 규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진통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의 역할을 잘 드러낸다. 한편 수적으로 결코 적지 않으나 오랫동안 차별당해온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공기업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을 거쳐 양성 고용 평등제 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처럼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 부른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둘러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다양한 차별 상황에 대항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권을 제한하는 법?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 때

법은 인권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발전해왔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저자는 그로 인해 인권이 과잉 제한되고 있는 현실의 여러 상황들을 지적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데 법이 악용되거나 무시되는 일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를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 모든 인권을 똑같이 보장하기는 힘들다. 어느 인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며 존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수의 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가령 여성의 낙태에는 여성의 사생활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대립한다. 저자는 이 경우 충돌하는 인권의 서열을 가려 ‘보호 법익’이 더 큰 상위 인권이 하위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결국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더 많이 보장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자신의 권리를 잘 살피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1장에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천부인권은 무엇이며 자연권과 기본권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피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헌법이 탄생하게 된 사상적·정치적 배경과 헌법의 제정 과정,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제정 목적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법과 인권의 밀접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3장은 평등권이라는 주요 인권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차별과 그 각각에 대한 법의 대처를 자세히 서술한 장인데, 특히 성차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인종 차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4장에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해온 법의 실질적인 판례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인권을 제한하는 법의 이면을 주로 사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생활권의 제한, 평등권의 제한을 또한 함께 고찰하면서 아울러 인권과 인권의 충돌 상황과 이때의 법적 해결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지봉(지은이)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들어가는 말 : 법은 진정 강자의 이익인가 = 9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5
 1. 천부인권 = 16
 2. 자연권 = 18
 3. 인권과 기본권은 어떻게 다른가 = 19
 4. 인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 23
 깊이 읽기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26
제2장 법과 인권의 필연적 조우 = 28
 1. 인권보장을 위한 위대한 문서, 헌법 = 30
 2. 헌법의 인권 보장의 역사 = 33
 3. 하위 법률과 인권 보장의 구체화 = 39
 4. 혹시 법이 인권 보장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 40
  계좌 추적권, 남용하면 독이다 = 40
  국가보안법 없애야 '법치 민주'가 성장한다 = 44
 깊이 읽기 : 몽테스키외와 권력의 분립 = 48
제3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 50
 1. 차별의 역사와 인권 = 50
 2. 성별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53
  성차별과 제대군인 우대 제도 = 54
 3. 사회적 신분, 종교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60
 4. 피부색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 62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성립 = 62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파기 = 67
 5.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으로 = 72
  흑인취업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73
  정부 발주 공사 하도급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 78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81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역차별 = 86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성쇠 = 90
  깊이 읽기 : 3단계 평등 심사 기준 = 97
제4장 소수자ㆍ약자의 인권과 법 = 99
 1. 소수자ㆍ약자의 인권, 그리고 사법부 = 99
  헌법재판소와 소수자ㆍ약자의 인권 = 103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의 인권을 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106
 2. 기존의 소수자 집단과 인권 보장 = 109
  장애인 = 109
  여성 = 118
  형사 절차상의 피의자와 피고인 = 123
 3. 새로운 소수자 집단의 등장과 법의 미래 = 126
  성적소수자 = 126
  외국인 = 129
  깊이 읽기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33
제5장 인권의 제한과 인권들 간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 = 135
 1. 법률에 의한 인권의 제한 = 135
 2. 사형제도 = 142
  사형제 패지, 미룰 일이 아니다 = 142
 3.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 145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 145
  미네르바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잘못된 제한 = 149
  집회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들 = 151
  공무원과 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가 = 158
 4. 사생활권과 그 제한 = 163
  CCTV 남설과 사생활권 = 164
  청소년도 사생활권의 주체다 = 166
 5. 평등권의 제한 = 168
  군경 등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개헌을 통해 삭제해야 = 168
 6. 인권과 인권의 충돌 = 171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위헌성과 사회 변화 = 177
  깊이 읽기 :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82
나가는 말 :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 184
더 읽어볼 만한 책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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