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
I. 서론 26
1. 최근 경제 및 재정 여건 26
2.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의 목적 27
II.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29
1. 인구 전망 29
2. 거시경제 전망 34
가. 총공급과 잠재성장률 36
나. 주요 거시 부문별 전망 39
3.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결과의 시사점 40
III. 장기 기준선 전망 42
1. 총수입 전망 43
가. 국세수입 45
나. 국세외수입 50
다. 총수입 전망 결과의 해석 55
2. 총지출 전망 56
가. 의무지출 59
나. 재량지출 65
다. 총지출 전망 결과의 해석 66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67
가. 재정수지 67
나. 국가채무 71
4.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76
가. 장기 재정 기준선 전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정 76
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방안 79
IV. 정책 시나리오 분석 82
1.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 83
2.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 90
3. 시사점 96
V. 결론 99
[부록 1] 항목별 전망방법 101
1. 거시경제 전망 101
2. 총수입 전망 103
3. 총지출 전망 111
[부록 2] 장기 재정전망 국내외 사례 128
1. 국내 기관들의 장기 재정전망 128
2. OECD 주요 국가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129
3. 국내외 장기 재정전망 사례 130
[부록 3] 2012년 장기 재정전망과의 비교 144
판권기 145
[표 1] OECD 국가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28
[표 2] 1962~2012년 국가별 출산율 추이 32
[표 3] 고령자 추계 33
[표 4] 기간별 평균 취업자 수 및 15세 이상 민간인구 장기 전망 36
[표 5] 기간별 실질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장기전망 37
[표 6] 기간별 평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장기전망 38
[표 7] 실질 및 명목GDP 장기전망 39
[표 8] 기간별 평균 가격 변수 상승률 장기전망 40
[표 9]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44
[표 10] 국세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47
[표 11] 사회보장기여금 장기 기준선 전망 51
[표 12]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장기 기준선 전망 54
[표 13] 총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57
[표 14]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의 기준선 전망과 2014~2060년 기준선 전망의 지출항목별 가정(제도)의 변화 60
[표 15] GDP 대비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61
[표 16] 의무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63
[표 17] 재량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65
[표 18] 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71
[표 19]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72
[표 20]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연도별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79
[표 21]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 산출 80
[표 22] 정책 시나리오 82
[표 23] 조세부담률 추정방정식의 회귀분석 결과 84
[표 24] 연도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비교(기준선) 90
[표 25] 1990~2012년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분야 비중과 경제분야 비중 차이 91
[표 26] 1990~2012년 주요 OECD국가의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분야 비중과 경제분야 비중의 상관관계 분석 92
[표 27]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98
[그림 1] 2011~2060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30
[그림 2] 인구성장률 및 총인구 추이(1970~2060) 31
[그림 3] 인구 연령구조 변화 추이 34
[그림 4]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38
[그림 5] GDP대비 총수입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43
[그림 6] 경상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 45
[그림 7]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46
[그림 8] GDP대비 세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48
[그림 9]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52
[그림 10] 국민연금 적립금과 회사채금리 53
[그림 11] GDP대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54
[그림 12] 총지출 대비 항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58
[그림 13] 총지출․의무지출ㆍ재량지출 증가율 추이 58
[그림 14] GDP 대비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62
[그림 15]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62
[그림 16]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64
[그림 17] 총수입ㆍ총지출ㆍ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67
[그림 18] 국민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68
[그림 19] 사학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69
[그림 20] 고용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69
[그림 21] 산재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70
[그림 2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 72
[그림 23] 1인당 국가채무 전망 73
[그림 24] 기준선 및 지속가능성 유지시의 관리재정수지 전망 80
[그림 25] 기준선 및 지속가능성 유지시의 이자비용 전망 80
[그림 26] 기준선 및 지속가능성 유지시의 국가채무 전망 81
[그림 27]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2013년 기준) 85
[그림 28]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85
[그림 29] 기준선 및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의 관리재정수지 장기전망 86
[그림 30] 기준선 및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장기전망 86
[그림 31] 기준선 및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의 관리재정수지 장기전망 93
[그림 32] 기준선 및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장기전망 93
[그림 33]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의 통합재정수지 장기전망 96
[그림 34]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의 관리재정수지 장기전망 97
[그림 35]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장기전망 97
글상자목차
[Box 1]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적자분 미반영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 차이 74
[Box 2] Bohn의 검정방법 77
[Box 3] 조세부담률(국세부담률)을 2013년 비율 19.4%(15.3%)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의 장기 재정전망 87
[Box 4] 해외 주요국의 재량지출 장기전망방법 94
[그림 1] 기준선 전망: 국가채무 비교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