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6
2015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39
I. 2015년 예산안 개요 40
1. 편성방향과 재정총량 40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행정부 예산안의 비교 42
가. 경제전망 42
나. 총수입 및 총지출 43
다. 재정수지 44
라. 국가채무 45
II. 재정총량 분석 47
1. 재정운용여건 평가 47
가. 최근의 경제여건 47
나. 최근의 재정상황 51
2. 재정위험요인 분석 56
가. 세수 증가세 둔화 56
나.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 경직성 문제 58
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63
3. 국가채무 분석 68
가. 2015년 국가채무 전망 68
나.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가채무 적정성 분석 70
다. 국가채무 증가요인 국제비교 76
4. 재원배분 방향 80
가. 최근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80
나. 「2015년 예산안」 재원배분의 특징 및 중점추진 과제 평가 88
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3
라. 분야별 재원배분의 계획 변경 평가 108
마.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117
중기 재정운용 분석 126
I.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27
1. 경제 전망 127
2. 총수입 129
가. NABO 재정 전망 129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31
3. 총지출 132
가. NABO 재정 전망 132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37
4. 재정수지 140
가. NABO 재정 전망 140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41
5. 국가채무 142
가. NABO 재정 전망 142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43
II.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44
1. 재정정책 기조 분석 144
가. 2015년 예산안의 재정기조 분석 144
나. 최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분석 148
2. 중기 재정목표 평가 156
가. 균형재정 목표 수립 필요 156
나. 재정지출 관리 목표 158
다.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 160
3. 바람직한 중기재정 운용방향 162
가. 중기 경제전망의 예측력 제고 필요 162
나.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 169
다.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174
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183
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192
바.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및 필요성 201
첨부서류 분석 205
I.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ㆍ분석 보고서 검토 206
1. 개관 206
2. 경제여건 변동 분석에 대한 검토 207
3. 재정여건 변동 분석에 대한 검토 209
4. 관리계획 평가ㆍ분석에 대한 검토 211
II.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14
1. 개관 214
가. 의의 및 작성배경 214
나. 작성범위 214
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216
2.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219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219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220
3. 2014~2018년 NABO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223
4. 국가채무 수준 관리방안 검토 223
가. 적자성 채무의 급속한 증가 224
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방안 필요 225
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필요 227
5. 국고채 시장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 228
III.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230
1. 개관 230
2.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추이 230
3. 국가보증채무 전망 및 평가 233
가. 전망결과 233
나. 전망에 대한 평가 234
4. 국가보증채무 관리방안 238
IV. 2014~2018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243
1. 개관 243
2.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 245
가. 재정수지 현황 245
나. 부채 현황 246
3. 행정부의 2014~2018년 중장기 기금재정 전망 248
가. 재정수지 전망 248
나. 부채 전망 250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252
가. 수입 및 지출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52
나. 계획의 충실한 작성 필요 255
판권기 257
[표 1] 2015년 예산안의 재정총량 41
[표 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42
[표 3]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 43
[표 4]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 비교 44
[표 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46
[표 6] 2014년 주요 경제지표 47
[표 7] 고용관련 지표 추이 50
[표 8] 주가와 원달러 환율 최근 추이 50
[표 9] 41조원대의 재정 투입 패키지 내용 52
[표 10] 분야별 의무지출 전망 54
[표 1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55
[표 12] 총수입 추이 56
[표 13] 경기국면별 국세수입 탄성치 추이 57
[표 14] 2014~2015년 의무지출 항목별 현황 60
[표 15] 의무지출의 추이 및 전망(2007~2018년) 61
[표 16]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 및 전망(2007~2018년) 62
[표 17] 2015년 이자지출 예산안 64
[표 18] 2014~2018년 이자지출 전망 64
[표 19]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이 65
[표 20]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및 국세수입 65
[표 21] 일본의 예산규모 및 국가채무 이자비용 66
[표 22] 외국인 국고채 보유규모 67
[표 23] 2013~2014년의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68
[표 24] 2014~2015년 국가채무 전망 69
[표 25] 주요국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 70
[표 26] 1인당 국민소득 유사국가의 국가채무 비율(2013년 기준) 70
[표 27] 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71
[표 28] 국가채무 및 적자성 채무의 추이 및 전망 73
[표 29]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 73
[표 30] 인구 고령화 속도 74
[표 31]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인구고령화율 비교 74
[표 32] 중앙정부 공공기관 재무현황 추이 75
[표 33] 지방공기업 부채 추이 76
[표 34] EU 국가 및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요인 78
[표 35]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요인 79
[표 36]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추이(최종예산 기준) 86
[표 37]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87
[표 38] 2015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88
[표 39] 2015년 SOC 분야 예산안 91
[표 40] 2015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안 93
[표 41] 2015년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예산안 95
[표 42] 2015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예산안 97
[표 43] 2015년 교육 분야 예산안 99
[표 44] 2015년 R&D 분야 예산안 101
[표 45] 분야별 재정지출의 성장률 제고 효과 105
[표 46] 분야별 재정지출 1조원당 총수요유발효과승(수) 106
[표 4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지출 계획의 변동성 및 전망오차 109
[표 48]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2
[표 49]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3
[표 50]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4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5
[표 52]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6
[표 53] FY2012~2013년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및 성장률제고 정책 121
[표 54] 1990~2012년 경기상황에 따른 분야별 재정지출(GDP갭 부호) 122
[표 55] 1990~2012년 경기상황에 따른 분야별 재정지출(GDP갭 변화분) 123
[표 56] 경기 호황ㆍ불황기의 총지출 변화 124
[표 57] 경기 상승ㆍ하강기의 총지출 변화 125
[표 58]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중기 경제전망 비교 128
[표 59] 2014~2018년 국내 경제전망 128
[표 60] 2014~2015년 총수입 전망 129
[표 61] 2014~2018년 총수입 전망 130
[표 62] 2014~2018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132
[표 63] 2014~2018년 총지출 전망 134
[표 64] 2014~2018년 의무지출 전망 136
[표 65] 2014~2018년 재량지출 전망 137
[표 66]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과 행정부 총지출 전망 비교 138
[표 67]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계획 139
[표 68] 2014~2018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140
[표 69] 2014~2018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전망 140
[표 70]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재정수지 비교 141
[표 71]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 142
[표 72] 2014~2018년 국가채무 비교 143
[표 73] 재정기조 판단을 위한 재정지표 추이 146
[표 74] 경기상황과 재정기조 대비 결과(관리재정수지 기준) 151
[표 75] 경기상황과 재정기조 대비 결과(통합재정수지 기준) 152
[표 76] 경기상황과 재정기조 대비 결과(관리재정수지, 순융자 제외 기준) 152
[표 77]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운용 목표 156
[표 7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전망 157
[표 79] 재량지출 증가율 및 CPI증가율의 비교 159
[표 80] 총수입과 총지출 결산 추이 160
[표 81]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161
[표 82] 2004~2008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163
[표 83] 2009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163
[표 84] OECD 국가별 경제전망 수행 기관의 분포 166
[표 85]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 현황 171
[표 86] 독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172
[표 87] 재정준칙의 도입 관련 법률개정안 현황 173
[표 88]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추이: 2009~2013년 175
[표 89]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투자계획: 2014~2018년 176
[표 90] 소득분배 지표 추이 178
[표 91]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 지표 179
[표 92] OECD 국가들의 분야별 복지지출(2009년) 181
[표 93]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ㆍ월평균임금별 사회보험 가입률 182
[표 94]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별 비교 184
[표 95]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85
[표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시설 186
[표 97]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188
[표 98]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중기 정부지급금추이 189
[표 99]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현황 190
[표 100]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ㆍ지방교육예산 규모 192
[표 101] 지방자치단체 수입 예산의 종류별 추이 193
[표 102] 지방이전재원 전망 비교 195
[표 103]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소요 재원 규모 196
[표 104] 지방자치단체 채무 전망 및 실적 197
[표 105]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199
[표 106] 포괄보조금 규모 현황 199
[표 107] 주요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201
[표 108]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207
[표 10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각 연도 경제성장률 비교 208
[표 110]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재정총량 비교 209
[표 111] 총수입 규모의 변화 210
[표 112] 「NABO 재정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213
[표 113]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215
[표 114]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 216
[표 115] 2014년 이후 국가채무 내역별 전망 217
[표 116] 2009년 이후 국가채무 내역별 추이 220
[표 117]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223
[표 118]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율 224
[표 119]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상환계획 및 상환실적 225
[표 120]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2015년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상환계획 226
[표 121] 국가채무(부채) 지표별 주요 활용 현황 227
[표 122] 2014년 7월말 기준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구조 228
[표 123]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추이 229
[표 124] 만기물별 국고채 거래량 229
[표 125] 최근 보증채무 규모 추이 231
[표 126] 보증채무 채권 현황 232
[표 127] 국가보증채무 전망 234
[표 128]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비교 235
[표 129] 2014~2018년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 전망 및 근거 236
[표 130] 2015~2018년 순상환액 상세내역 236
[표 131] 2015~2018년 출자주식매각액 산정근거 237
[표 132] 2014~2018년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 전망 및 근거 238
[표 133]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현황 240
[표 134] 한국장학재단의 상환 현황 241
[표 135]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241
[표 136]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42
[표 13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 기금 현황 244
[표 138] 2009~2013년 기금별 재정수지 추이 245
[표 139] 2009~2013년 기금별 부채 추이 247
[표 140] 2014~2018년 기금별 재정수지 전망 248
[표 141] 2014~2018년 기금별 부채 전망 251
[표 142] 기금재정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교 253
[표 143] 201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현황 254
[표 144] 사회보장성기금 주요 항목별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교 254
[표 145] 기금별 계획 작성 오류 및 의무 작성사항 미포함 사례 255
[그림 1]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추이 41
[그림 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비교 45
[그림 3]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46
[그림 4] 경기종합지수 추이 48
[그림 5]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49
[그림 6]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53
[그림 7] 지출유형별 추이 및 전망 비교(2007~2018년) 62
[그림 8] 국가채무 이자비용 및 국세수입 추이 66
[그림 9]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72
[그림 10] 분야별 지출과 총지출 및 경상성장률 증가율 비교(2010~2015년 연평균) 81
[그림 11]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의 비중 추이(2010년 vs. 2015년) 81
[그림 12] GDP 대비 분야별 지출의 비중 추이(2010년 vs. 2015년) 82
[그림 13]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10~2015) 84
[그림 14]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10~2015) 84
[그림 15]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추이 85
[그림 16] 분야별 재원배분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89
[그림 17] 분야별 재원배분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90
[그림 18] SOC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92
[그림 19]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94
[그림 20]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96
[그림 2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98
[그림 22] 교육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100
[그림 23] R&D 분야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가율 비교 102
[그림 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지출 계획의 변동성 및 전망오차 110
[그림 25]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2
[그림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3
[그림 27]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4
[그림 28] 「국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5
[그림 29]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 전망 및 실적 116
[그림 30] 주요국과의 재원배분 비중 비교(2012년 기준) 118
[그림 31] 실질 GDP 성장률 119
[그림 32] 경제 위기 전ㆍ후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비교 120
[그림 33]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지출 전망 135
[그림 34] 2014~2018년 NABO 재정전망과 행정부 총지출 전망 비교 138
[그림 3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42
[그림 36] 국가채무 규모의 추이와 전망 143
[그림 37] GDP갭 수준과 재정정책기조(관리재정수지 기준) 153
[그림 38] GDP갭 수준과 재정정책기조(통합재정수지 기준) 153
[그림 39] GDP갭 수준과 재정정책기조(관리재정수지-순융자 제외 기준) 154
[그림 40] GDP갭 변화분과 재정정책기조(관리재정수지 기준) 154
[그림 41] GDP갭 변화분과 재정정책기조(통합재정수지 기준) 155
[그림 42] GDP갭 변화분과 재정정책기조(관리재정수지-순융자 제외 기준) 155
[그림 4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159
[그림 44] 2009~2013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162
[그림 45] 경제성장률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차이의 상관관계 분석(우리나라) 164
[그림 46] 경제성장률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치 대비 실적치 차이의 상관관계 분석(EU 10개국) 165
[그림 47]/[그림 49] 금융위기 전ㆍ후 OECD 국가별 경제전망 수행 기관의 비중 변화 167
[그림 48]/[그림 50] 지니계수(가처분소득)의 변화추이 178
[그림 49]/[그림 51]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194
[그림 50]/[그림 52] 지방자치단체 채무 추이 197
[그림 51]/[그림 53] 우리나라 성별ㆍ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변화 203
[그림 52]/[그림 54] 국가채무 추이 221
[그림 53]/[그림 55] 정부별 국가채무 구성요소 222
[그림 54]/[그림 56] 국가보증채무 추이 231
[그림 55]/[그림 57] 종류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239
[그림 56]/[그림 58] 기금 유형별 재정수지 전망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