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국경복
목차
제1장 사회 12
I.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 / 구슬이 14
1. 사업의 개요 16
가.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6
나. 성과관리 19
2. ''전문대학 육성사업'' 방향 및 평가지표의 전문대학 특성 강화 필요 21
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30
4. 특성화 기준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특성화 II유형, 복합계열 특성화) 37
5.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특성화 IV유형)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간 유사·중복문제 40
6.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지표 개선 필요 46
7. 결론 및 정책제언 48
II. 문화재보존관리사업 평가 / 한길수 52
1. 사업의 개요 54
가. 사업의 개요 54
나. 2015년 예산안 현황 57
다. 성과관리 현황 58
2.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59
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률 현황 59
나. 지자체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61
다.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 필요 63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선정기준 및 예산배분 부적정 67
가. 보수정비사업 대상 선정기준 개선 필요 67
나. 정기조사 결과 적극 활용 필요 72
4.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 필요 75
5. 무형문화재 종목별 전승지원금 차등지급 확대 78
가. 종목별 전승지원금 차등 지급 확대 필요 78
나. 지역별 보유자 수를 고려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82
6. 요약 및 결론 85
III.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적정성 평가 / 전수연 88
1. 문제제기 90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금 현황 90
3. 한국장학재단 예산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92
가.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92
나.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제도 재설계 필요 95
다. 채권발행자본금 자체수입 계상 필요 99
4.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100
가.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100
나. 국립대병원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103
다.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의 공공의료 관련 예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113
IV. 치매관리사업 평가 / 김상우 ; 이채정 122
1. 사업의 개요 124
가. 사업의 주요내용 124
나. 사업의 현황 127
다. 사업의 성과관리 130
2. 치매검진사업의 확대 필요 133
가. 치매조기검진 및 약물치료의 사회적 편익 추정 133
나. 치매조기검진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139
3. 치매관리정책 전달체계 확충 방안 모색 143
가.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의 구성 및 현황 143
나.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거점병원 확충 145
다.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148
4.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154
가. 치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154
나.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구축 155
5. 요약 및 결론 158
가. 치매조기검진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 158
나. 치매관리정책 전달체계의 확충 필요 159
다. 중증도에 따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절한 연계 필요 159
라. 치매 전담 요양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필요 160
V.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 / 김상우 162
1. 사업의 개요 164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64
나. 성과 관리 166
2. 성과지표의 실적 부정확 및 대표성 부족 167
3.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미흡 168
4.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 정책의 보완 필요 175
5. BTL 정부지급금으로 인한 재정 압박 183
6.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중소건설업체 참여 감소 186
7. 운영관리 주체의 통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188
8. 결론 191
VI. 산재보험급여사업 평가 / 이지연 194
1. 사업의 개요 196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및 계획안 현황 196
나. 성과 관리 199
2.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필요 200
가. 산재보험 적용 현황 200
나. 법률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필요 202
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 205
3.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207
4.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210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필요 211
6.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진료비 본인분담률 인하 노력 필요 214
7.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216
가. 연금급여를 고려한 산재기금 책임준비금 적립 필요 216
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 노력 지속 218
8. 요약 및 결론 219
가. 산재보험 피보험자 별도 명시 필요 219
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축소 노력 필요 220
다. 산재미신고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한 필요 220
라. 소액·전형적 산재의 요양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221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검토 시간 확보 221
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비급여항목 재검토 필요 222
사. 연금급여를 고려한 책임준비금 적립 필요 222
VII.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평가 / 곽보영 224
1. 사업의 개요 226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26
나. 조세지출 230
다. 성과관리 231
2.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확보 232
3.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지원체계 연계 강화 238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 필요 241
5.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강화 243
6. 성과지표의 대표성·타당성 제고 및 관리 개선 246
7. 요약 및 결론 248
VIII.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이채정 250
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252
가. 가족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 252
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254
다.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예산 및 성과관리 현황 256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실태 260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실태 260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실태 263
3.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유사·중복 검토 265
가. 서비스 내용 및 제공자 자격기준 비교 265
나. 수혜자 입장에서의 가족지원서비스 유사·중복 확인 필요 267
4. 취약가족 대상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필요 271
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가족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271
나. 취약가족 대상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방안 모색 273
5.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검토 275
가. 「건가·다가센터 통합 시범운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275
나. 시범사업의 다양화 및 성과분석 필요 278
다.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79
제2장 행정 282
I. 교정행정사업 평가 / 김성수 284
1. 사업의 개요 286
가. 교정행정사업의 내용 286
나. 2015회계연도 예산안 현황 288
2. 성과관리 현황 및 성과 미흡 290
3. 자립형 교도작업의 확대 필요 292
4. 직업훈련의 양적 확대 필요 294
5. 교도작업특별회계 중 비생산 분야 지출 일반회계 이관 검토 296
6. 교정의료 질적 제고 필요 298
7.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처우 개선 필요 305
8. 요약 및 결론 309
II. 군수장비 정비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이순기 312
1. 사업의 개요 314
가. 사업의 주요내용 314
나. 예산안 현황 316
다. 성과 관리 318
2. 정비계획의 배분근거 부재 319
가.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구분 319
나.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배분결정과정의 문제점 323
3. 정비유형별 물량실적과 예산집행실적 비교 327
가. 정비유형별 물량실적 327
나. 정비유형별 예산집행실적 329
4. 주요장비의 배분내역 검토 332
가. 육군장비의 배분내역 검토 332
나. 해군장비의 배분내역 검토 340
다. 공군장비의 배분내역 검토 342
5. 요약 및 결론 343
III. 군 책임운영기관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이순기 346
1. 사업의 개요 348
가.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 348
나. 예산안 현황 350
다. 성과 관리 351
2. 군 책임운영기관 관리개선 검토 필요 353
가.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검토 필요 353
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해제 법률규정 보완 356
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중기관리계획 도입 필요 357
3. 군 책임운영기관 위임범위 검토 필요 358
가. 조직운영 관련사항 359
나. 인사관리 관련사항 360
다. 재정운용 관련사항 362
4. 성과관리운영 개선 검토 필요 364
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과 평가제도 364
나. 성과지표 개선 366
5. 요약 및 결론 368
가. 제도개선 사항 368
나. 법률개정 사항 371
제3장 예산안 조정 방향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378
I.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380
II. 법률 제·개정 검토사항 383
III. 제도개선 검토사항 386
IV. 성과관리 검토사항 394
집필진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