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
I. 개요 24
II.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 현황 25
1. 조세지출 운용개요 25
가. 전체 현황 25
나.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27
다. 주요 항목별 현황 30
라. 세목별 현황 32
2. 2014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33
III.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중점 분석 36
1. 2014년 일몰도래 조세지출항목 36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1) 개요 41
(2) 운영 현황 42
(3) 검토의견 45
나. 농ㆍ축산ㆍ임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2
(1) 도입 목적 및 지원현황 52
(2) 검토의견 53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60
(1) 제도개요 60
(2)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분석 61
(3) 검토의견 63
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6
(1) 개요 66
(2) 검토 의견 68
마.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축소 70
(1) 도입목적 및 내용 70
(2) 세수효과 71
(3) 검토의견 73
바. 생계형 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79
(1) 제도개요 79
(2)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분석 82
(3) 검토의견 84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85
(1) 제도개요 및 세수효과 85
(2) 검토의견 86
아. 농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90
(1) 개요 90
(2) 운영 현황 91
(3) 검토의견 91
자. 법인의 지방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 97
(1) 개요 97
(2) 운영 현황 98
(3) 검토 의견 99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02
(1) 제도개요 102
(2) 검토의견 104
2. 신설 조세지출항목 107
가. 근로소득 증대세제 109
(1) 개요 109
(2) 검토 109
나. 배당소득 증대세제 118
(1) 개요 118
(2) 효과분석 121
(3) 세수효과 128
(4) 검토의견 132
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총급여조건 완화 136
(1) 제도개요 136
(2) 세수효과분석 137
(3) 검토의견 140
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3
가. 조세지출액 정확성 제고 143
나.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확보 필요 145
다. 조세지출 추계기간 확대 및 추계근거 공개 등 146
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항목의 세출항목 관리 필요 150
IV.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52
1. 조세지출의 사전평가 및 성과관련 체계 개선 152
가. 조세지출제도 연혁 152
나. 2015년부터 조세지출 평가제도 시행 154
다. 조세지출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156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통제 강화 161
3.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 원칙 확립 165
[부록] 169
1. 2014년 일몰도래항목의 「2014년 세법개정안」 현황 169
2. 조세감면제도 감사원 지적사항 175
참고문헌 178
판권기 181
[표 1] 국세감면율 추이 : 2013~2015년 26
[표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 2008~2015년 27
[표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총지출 비교 : 2015년 28
[표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 2015년 기준 29
[표 5]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 2009~2015년 31
[표 6] 조세지출 정비 현황 비교 : 2013~2014년 세법개정안 33
[표 7] 2014년 조세지출 정비 상세내역 34
[표 8] 2014년 일몰도래항목의 정비 현황 35
[표 9] 2014년 일몰도래항목 분석 38
[표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개정안 42
[표 11] 임투ㆍ고투공제 실적 추이 : 신고 기준 43
[표 12] 기업규모별 임투ㆍ고투공제 실적 : 2012년 신고 기준 43
[표 13] 기업규모별 설비투자와 고용 추이 47
[표 14] 고투공제의 공제율 추이 : 가중평균 공제율 기준 48
[표 15] 고투공제 실적 : 2012년 귀속기준 48
[표 16] 법인세 부문 고투공제액 추계 : 2012년 공제율 기준 49
[표 17] 2015년 법인부문 고투공제금액 추계 : 기업규모별ㆍ공제별 구분 50
[표 18] 순수 고투공제액 전망 : 세법개정안 공제율 기준 51
[표 19] 고투공제 개정안의 최종 세수효과 : 귀속연도 기준 52
[표 20] 농업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53
[표 21] 최근 5년간 주요 영세율 적용품목의 부담 현황 54
[표 22]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공급 현황 58
[표 23]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58
[표 24]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 60
[표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감면액 : 2002~2014년 61
[표 26]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계산 : 2014년 소득기준 62
[표 27] 결제수단별 사용금액과 소득공제율 추이 : 2005~2013년 63
[표 28]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시나리오 65
[표 2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67
[표 30] 기업규모별 흑자법인 이익률의 10분위 분포 : 2013년말 기준 68
[표 31]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추이 70
[표 32] 도소매업 조사상 중고차 매매업 실태 72
[표 33]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매출원가 추이(''10~''12) 72
[표 34] 분석기간 중 매출원가 추산 72
[표 35]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73
[표 36] 의제매입세액방식의 경우 세부담 비교 76
[표 37] 마진과세의 경우 세부담 비교 76
[표 38] 노인ㆍ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 및 잠정치 80
[표 39]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 및 잠정치 80
[표 40] 과세특례 저축상품에 대한 개정안 81
[표 41] 세법개정에 따른 개인별 세제지원 효과 81
[표 42]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83
[표 43] 2009~2015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 86
[표 44] 2012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별 유효세율 87
[표 45] 2012년 외국인 근로자 과세표준 규모별 유효세율 88
[표 46] 일반 법인세율 vs.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90
[표 47]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이 91
[표 48]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세제 현황 93
[표 49]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 추정 : 2012년 신고기준 94
[표 50]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유효세율 차이 : 2013년 신고기준 96
[표 51] 조합법인 과세특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결과 97
[표 52]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현황 98
[표 53] 기업규모별 "수도권밖 이전" 감면제도 실적 현황 : 2012년 신고기준 99
[표 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조세지출액 추이 : 2003~2014년 103
[표 55] 의료법인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 2011년 105
[표 56] 신설 조세지출항목 분석 108
[표 57]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정부안 109
[표 58] 주요국의 최근 임금 관련 조세감면제도 현황 114
[표 59]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 2013년 기준 117
[표 60]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시 세수효과 : 2013~2017년 118
[표 61]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요건 119
[표 62]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세율 및 경감률 120
[표 63] 개인 배당소득 관련 징수현황 : 2012년 120
[표 64] 상장주식종목의 배당 현황 : 2011~2013년 122
[표 65]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가능 유형별 배당현황 : 2011~2013년 123
[표 66]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가능 유형별 최근 시가총액 증가 현황 124
[표 67]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에 따른 시나리오별 배당금증가분 125
[표 68]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경제주체별 배당증가 효과 : 2014년 기준 126
[표 69]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소비증가효과 추정치 128
[표 70] 개정안 적용시 과세대상별 적용세율 129
[표 71]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나리오별 배당지급액 : 2012년 기준 130
[표 72] 기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효과 : 2012년 소득기준 130
[표 73]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효과 131
[표 74]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전체 세수효과 132
[표 75]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가계소득 증가효과 133
[표 76]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분 134
[표 77]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1인당 가계소득 증가분 135
[표 78] 배당지급액 관련 상관계수 136
[표 79] 월세소득공제 제도변화 : 2010~2014년 소득기준 137
[표 80] 소득규모별 월세공제 인원 및 공제액 추정 : 2012년 소득기준 138
[표 81] 개정안 적용시 소득규모별 감면액 추정 : 2012년 소득기준 139
[표 82] 월세세액공제 전환시 세수효과(징수기준) : 2015~2019년 139
[표 83] 월세 가구수 및 전체대비비율 추이 : 2006~2012년 140
[표 84] 개정안 적용시 소득규모별 감면액 추정 : 2012년 소득기준 142
[표 85]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오류내용 및 수정 144
[표 86] 2013년 잠정치와 2013년 실적치간 차이가 큰 조세지출 항목 145
[표 87] 조세지출예산서 및 비용추계서 세수추계치 불일치 사례 146
[표 88] 조세지출 추계기간 확대 개선방안 사례 147
[표 89] 조세지출 내역 개선방안 사례 148
[표 90] 추정곤란 항목 149
[표 91] 미국의 EITC 및 CTC 조세지출액 : 2013년 150
[표 92] 정부안에 적용되는 "신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155
[표 93] 국세감면율 및 지방세감면율 추이 : 1981~2012년 163
[표 94] 지방세감면액 설치근거별 추이 : 2000~2012년 164
[표 95] 일몰도래 조세지출항목의 일몰연장 추이 : 2003~2013년 168
[그림 1] 국세감면액 추이 : 1998~2015년 25
[그림 2] 국세감면율(NABO 추계) : 2008~2015년 26
[그림 3] 주요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 2008~2015년 32
[그림 4] 경제성장률 vs. 설비투자 증가율 45
[그림 5]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45
[그림 6] 농작업 기계화율(수도작 기준) 55
[그림 7] 주요 농기계 보유량 추이 56
[그림 8] 경지규모별 농가(2012~2013) 57
[그림 9] 주요 농작업 작업위탁현황(2010년기준) 57
[그림 10]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1~2013년 64
[그림 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분포 : 매출액 기준 상위 100분위 69
[그림 12] 공장설립 증가율 추이 : 수도권 vs. 수도권밖 101
[그림 13] 실질GDP 증가율과 실질GDI 증가율 비교 110
[그림 14] 실질임금총액 및 실질평균 임금 상승율 추이 110
[그림 15]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 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 추이 111
[그림 16] 기업매출액 증가율 및 수익성 추이 115
[그림 17] 기업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115
[그림 18]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소비효과 경로 121
[그림 19] 전월세거래량 추이 : 2012년 3분기~2014년 2분기 141
[그림 20] 국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액 추이 : 1998~2015년 162
[그림 21] 세액공제와 행운공제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