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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행정법연습 개정제6판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개정제6판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향기 金香基
서명 / 저자사항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김향기 저
판사항
개정제6판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2014  
형태사항
xv, 954 p. ; 26 cm
ISBN
9788957742662
일반주기
부록: 1. 사법시험 기출문제(1998~2014), 2.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1998~2014), 3.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03~201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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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8 등록번호 1117265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향기(지은이)

<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 1
〈사례 1〉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6
〈사례 2〉법치행정의 원리 = 11
〈사례 3〉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 16
〈사례 4〉신뢰보호의 원칙 = 23
〈사례 5〉주유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28
〈사례 6〉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 = 36
〈사례 7〉국유재산의 대부계약과 공ㆍ사법관계의 구별 = 43
〈사례 8〉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8
〈사례 9〉행정개입청구권 = 54
〈사례 10〉특별행정법관계ㆍ부진정소급효 = 62
〈사례 11〉부당이득반환청구 = 69
〈사례 12〉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75
〈사례 13〉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85
〈사례 14〉위임명령의 한계 = 90
〈사례 15〉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와 쟁송방법 = 98
〈사례 16〉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 106
〈사례 17〉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 114
〈사례 18〉사업면허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취소사유의 승계, 복수면허의 취소 = 125
〈사례 19〉과징금부과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139
〈사례 20〉조합장명의변경인가와 기본행위 = 148
〈사례 21〉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154
〈사례 22〉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162
〈사례 23〉사후부관가능성 및 쟁송방법 = 171
〈사례 24〉공정력과 선결문제 = 181
〈사례 25〉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ㆍ취소의 구별 = 195
〈사례 26〉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204
〈사례 27〉면허취소와 하자의 치유, 취소권의 제한 = 214
〈사례 28〉인가조건 불이행과 취소ㆍ철회의 구별 = 221
〈사례 29〉우선순위결정과 행정법상의 확약 = 228
〈사례 30〉행정계획의 성질 및 한계 = 235
〈사례 31〉행정계획의 절차 및 형량하자 = 244
〈사례 32〉행정지도와 그 불복구제 = 251
〈사례 33〉토지형질불허가와 이유제시의 하자 = 257
〈사례 34〉의견제출기회 결여의 공사중지명령 = 267
〈사례 35〉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손실보상 등 = 274
〈사례 36〉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289
〈사례 37〉인터넷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00
〈사례 38〉개인정보보호 및 사실행위 = 308
〈사례 39〉대집행의 요건 = 313
〈사례 40〉옥외광고물 철거수단인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 320
〈사례 41〉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직접강제 = 328
〈사례 42〉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통지와 행정형벌의 병과 = 339
〈사례 43〉통고처분과 벌점에 대한 행정구제 = 349
〈사례 44〉과태료부과의 요건과 쟁송수단 = 359
〈사례 45〉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및 불복수단 등 = 367
〈사례 46〉행정제재처분의 승계와 과징금 = 380
〈사례 47〉사전통지ㆍ이유제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 388
〈사례 48〉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요건 = 398
〈사례 4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 407
〈사례 50〉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 418
〈사례 51〉하수관 등 관리소홀로 인한 수해(水害)의 배상책임 = 426
〈사례 52〉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 438
〈사례 53〉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손실보상청구 절차 = 450
〈사례 54〉이주대책의 특별공급규칙과 영업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 458
〈사례 55〉비교표준지선정과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복, 결과제거청구소송 = 467
〈사례 56〉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행정심판 = 475
〈사례 57〉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의 효력 = 484
〈사례 58〉건축물대장기재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497
〈사례 59〉사업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의 취소소송 = 507
〈사례 60〉일부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520
〈사례 61〉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 = 532
〈사례 62〉주민의 원자로건설부지 사전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 545
〈사례 63〉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소제기와 소송참가 = 554
〈사례 64〉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소의 병합과 소변경 = 563
〈사례 65〉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577
〈사례 66〉심리절차와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ㆍ집행정지 = 589
〈사례 67〉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사정판결 = 601
〈사례 68〉판결의 기속력 = 609
〈사례 69〉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간접강제 = 614
〈사례 70〉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과 그 판결의 기속력 = 622
〈사례 71〉주택 수분양권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32
〈사례 72〉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방법과 내부위임 = 646
〈사례 73〉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소환투표청구 = 658
〈사례 7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 667
〈사례 75〉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소송 = 674
〈사례 76〉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소송, 직무이행명령, 징계사유 = 684
〈사례 77〉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ㆍ취소권, 공무원의 승진임용 = 693
〈사례 78〉공무원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 704
〈사례 79〉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 710
〈사례 80〉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 721
〈사례 81〉경찰권불행사에 대한 구제 = 729
〈사례 82〉경찰권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 = 738
〈사례 83〉경찰책임의 원칙 = 744
〈사례 84〉하천부지의 성질 및 소멸요건 = 750
〈사례 85〉하천의 성립ㆍ소멸요건과 하천 편입으로 인한 매수청구 = 760
〈사례 86〉도로의 성립요건과 시효취득 대상여부 = 771
〈사례 87〉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변상금부과 = 775
〈사례 88〉행정재산 무상사용의 성질과 그 사용기간에 대한 불복 = 785
〈사례 89〉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과 가산금, 도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 794
〈사례 90〉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 804
〈사례 91〉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방법 = 812
〈사례 92〉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 826
〈사례 93〉주택재건축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 842
〈사례 94〉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 850
〈사례 95〉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866
[부록]
 Ⅰ. 사법시험 기출문제(1998∼2014) = 877
 Ⅱ.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1998∼20143) = 896
 Ⅲ.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03∼2014) = 921
 Ⅳ.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2008∼2013) = 932
 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05∼2014) = 936
 Ⅵ. 변호사자격시험 기출문제(2012∼2014) = 94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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