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6
I. 개요 38
II.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0
1. 행정부의 개정방향 40
2. 개정안 주요 내용 42
가. 경제 활성화 지원 42
나. 민생안정 지원 43
다. 공평과세 44
라. 세제 합리화 45
3. 개정안의 종합평가 45
가. 거시경제 환경과 세법개정의 방향 45
나.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55
다. 세수확보 측면에서의 평가 59
III. 주요 세목별 분석 62
1. 소득세 62
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62
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과세특례 저축상품 통합 재설계 82
다. 퇴직연금 납입한도 및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87
2. 법인세 100
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100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120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30
라.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142
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기준 강화 150
3. 부가가치세 157
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157
나. 해외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165
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축소 172
4. 기타 182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승계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182
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제 개편 193
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 현실화 201
IV. 세수효과 분석 206
1.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분석 206
가. 세수효과 추계방식 비교 206
나. 기준선대비(일몰포함) 208
다.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09
라. 전년대비 세수효과 210
2. 세법개정안에 대한 NABO와 행정부의 세수효과 비교 212
가. 기준선대비(일몰포함) 214
나.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17
다. 전년대비 219
[부록] 220
1.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종합과세대상자의 실효세율 220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배당소득증가분의 세수효과 221
3.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가계소득 증대효과(지방세 포함) 222
4. 배당지급액 및 배당소득세율 223
참고문헌 224
판권기 229
[표 1]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56
[표 2]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요건 62
[표 3]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세율 및 경감률 63
[표 4] 개인 배당소득 관련 징수현황 : 2012년 64
[표 5] 상장주식종목의 배당 현황 : 2011~2013년 66
[표 6]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가능 유형별 배당현황 : 2011~2013년 67
[표 7]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가능 유형별 최근 시가총액 증가 현황 68
[표 8]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에 따른 시나리오별 배당금증가분 69
[표 9]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경제주체별 배당증가 효과 : 2014년 기준 70
[표 10]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소비증가효과 추정치 72
[표 11] 개정안 적용시 과세대상별 적용세율 73
[표 12]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나리오별 배당지급액 : 2012년 기준 74
[표 13] 기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효과 : 2012년 소득기준 75
[표 14]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효과 76
[표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전체 세수효과 77
[표 16]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가계소득 증가효과 77
[표 17]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분 79
[표 18]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1인당 가계소득 증가분 79
[표 19] 배당지급액 관련 상관계수 80
[표 20] 배당세액공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82
[표 21] 2014년 과세특례 저축상품 세법개정안 83
[표 22] 세법개정에 따른 개인별 세제지원 효과 83
[표 23]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85
[표 24] 연금제도별 적립금 현황 88
[표 25]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 수 현황 88
[표 26]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대비 퇴직연금ㆍ연금저축 소득공제 비중 89
[표 27] 2015년 귀속기준 퇴직연금 공제확대 및 세수감소 91
[표 28] 연도별(귀속기준) 세수효과 91
[표 29]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94
[표 30] 세법개정안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방법의 변화 95
[표 31] 2016년 귀속기준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따른 산출세액 97
[표 32] 연도별(귀속기준) 세수효과 97
[표 33] 퇴직소득세 개선에 따른 소득규모별 유효세율 변화 98
[표 34] 기업소득 환류세제 : 정부안 101
[표 35] 과세방식 선택에 따른 세부담 기업수의 변화 : 기준율 60%/20% 적용 105
[표 36] 환류세제 적용 시 과세금액 및 법인세율 인상효과 : 기준율 60%/20% 적용 108
[표 37] 자산규모별 법인세 부담 현황 : 2012년 소득 기준 117
[표 38]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정부안 121
[표 39] 주요국의 최근 임금 관련 조세감면제도 현황 126
[표 40]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 2013년 기준 129
[표 41]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시 세수효과 : 2013~2017년 130
[표 4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개정안 131
[표 43] 임투ㆍ고투공제 실적 추이 : 신고 기준 132
[표 44] 기업규모별 임투ㆍ고투공제 실적 : 2012년 신고 기준 132
[표 45] 기업규모별 설비투자와 고용 추이 136
[표 46] 고투공제의 공제율 추이 : 가중평균 공제율 기준 137
[표 47] 고투공제 실적 : 2012년 귀속기준 137
[표 48] 법인세 부문 고투공제액 추계 : 2012년 공제율 기준 138
[표 49] 2015년 법인부문 고투공제금액 추계 : 기업규모별ㆍ공제별 구분 139
[표 50] 순수 고투공제액 전망 : 세법개정안 공제율 기준 140
[표 51] 고투공제 개정안의 최종 세수효과 : 귀속연도 기준 141
[표 52] 일반 법인세율 VS.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142
[표 53]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이 143
[표 54]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세제 현황 145
[표 55]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 추정 : 2012년 신고기준 146
[표 56]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유효세율 차이 : 2013년 신고기준 148
[표 57] 조합법인 과세특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결과 149
[표 5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변천과정 151
[표 59]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내역(귀속기준) 151
[표 60] 외국납부세액공제별 세액감면 신고내역(귀속기준) 152
[표 61] 내국법인간 출자비율과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154
[표 6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감면실적(2011년 신고기준) 156
[표 63] 최근 5년간 금융ㆍ보험ㆍ증권업 수익구조 159
[표 64] 2012년 금융업 등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추정 160
[표 65] 금융업 등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세수효과의 추계 160
[표 66] 우리나라 은행수수료 구성 항목 163
[표 67] 2012년도 은행의 수수료 수익발생 현황 164
[표 68] 해외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납부의무자 166
[표 69]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167
[표 70]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169
[표 71]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화추이 172
[표 72] 도소매업 조사상 중고차 매매업 실태 174
[표 73]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매출원가 추이(''10~''12) 174
[표 74] 분석기간 중 매출원가 추산 174
[표 75]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175
[표 76] 의제매입세액방식의 경우 세부담 비교 178
[표 77] 마진과세의 경우 세부담 비교 178
[표 78] 가업승계세제 개정안의 내용 183
[표 79] 가업승계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 184
[표 80]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193
[표 81] 담배 관련 개정 법률안 현황 194
[표 82] 담배가격 인상안 비교 195
[표 83] 담배가격 2천원 인상시 세수효과 추정(NABO) 197
[표 84] 세수증가분 정부간 재원배분 197
[표 85]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 전망치 비교 199
[표 86] 주민세 구조 및 과세 내용 201
[표 87]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정액세율 조정(안) 202
[표 88]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정부 개편안(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 202
[표 89]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정부 개편안(자본금 100억원 초과 구간) 203
[표 90] 세수효과 추계방식의 장단점 비교 207
[표 91]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NABO) : 기준선대비(일몰포함) 208
[표 92]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NABO) :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09
[표 93]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NABO) : 전년대비 210
[표 94]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행정부 추계치) : 2015~2019년 212
[표 95] 행정부와 NABO의 추계방식별 세수효과 비교 : 2015~2019년 합계 213
[표 96] 행정부와 NABO의 세수효과 비교 : 기준선대비(일몰포함) 216
[표 97] 행정부와 NABO의 세수효과 비교 :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18
[표 98] 행정부와 NABO의 세수효과 비교 : 전년대비 219
[그림 1]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41
[그림 2] 실질소비 증가율 vs. 실질GDP 증가율 46
[그림 3] 저축률 및 소득비율 : 기업 vs. 개인 46
[그림 4] 주요국의 가계소득비중 추이 46
[그림 5] 소득원천별 소득증가 기여도 47
[그림 6] 소득증가율 : 임금소득, 자영소득 47
[그림 7] 가계부채 및 원금상환비중 추이 48
[그림 8] 가계지출 구조변화 추이 48
[그림 9] 연령별 평균 소비증가율 추이 48
[그림 10] 연령별 소득비중 변화 : ''13-''07 48
[그림 11] 수출비중 및 수출대투자비율 49
[그림 12] FDI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9
[그림 13] 기업의 항목별 자산비중 추이 49
[그림 14] 기업 사내유보금 추이 50
[그림 15] 업종별ㆍ규모별 사내유보금 추이 50
[그림 16] 구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0
[그림 17]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50
[그림 18] 이자보상비율 100%이하 비중 51
[그림 19] 한계기업수 및 비중 51
[그림 20]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소비효과 경로 65
[그림 21] 그룹별 환류세 부담 기업수 및 비중 추이 : 2009~2013년 106
[그림 22] 감면 항목별 당기소득 대비 평균비중 : 그룹A vs. 그룹B(2009~2013년) 107
[그림 23] 그룹별 기준미달액 크기순 과세대상 기업 분포 : 2013년 기준 109
[그림 24] 총자산 규모별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 분포 : 2013년 기준 110
[그림 25] 업종별 과세대상 기업 분포 : 2013년 기준 111
[그림 26] 업종별 평균 과세금액 및 과세금액 비중 : 2013년 기준 112
[그림 27] 업종별 감면항목의 당기소득대비 비중 : 2013년 기준 113
[그림 28] 경기 vs. 환류세제 과세 기업수 114
[그림 29]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및 소득현황 : 2012년 소득기준 119
[그림 30] 소득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및 최근 변동 추이 : 전체 가구 기준 119
[그림 31] 실질GDP 증가율과 실질GDI 증가율 비교 122
[그림 32] 실질임금총액 및 실질평균 임금 상승율 추이 122
[그림 33]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 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 추이 123
[그림 34] 기업매출액 증가율 및 수익성 추이 127
[그림 35] 기업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127
[그림 36] 경제성장률 vs. 설비투자 증가율 134
[그림 37]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134
[그림 38]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실적(2008~2012) 152
[그림 39] 명목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추이(1980~2012) 161
[그림 40] 2011년~2012년 국내 스마트콘텐츠 시장 규모 167
[그림 41] 해외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유통구조 171
[그림 42] 가족기업 개념의 요소별 영역 186
[그림 43] 중소기업 존속연수 현황 188
[그림 44] 가업승계 장애요인 189
[그림 45] 행정부와 NABO의 5년간 세수효과 비교 : 기준선대비(일몰제외)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