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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홍, 연구책임 윤덕경, 연구 김영택, 연구 주재선, 연구 배호중,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태홍 연구책임 ; 윤덕경 외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3  
형태사항
xvii, 352 p. : 도표 ; 26 cm
ISBN
9788961143127
일반주기
연구: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1-335)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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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 연구기관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13 등록번호 111725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가. 연구내용 및 범위 4
나.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8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8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10

Ⅱ.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13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15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15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17
다. 정치테러척도(PTS) 21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22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23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25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27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28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30
차.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31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33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33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34

Ⅲ.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지표 풀 8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87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8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94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2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5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108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11
사. 언론・출판의 자유 116
아. 집회・결사의 자유 122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126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135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135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140
다. 건강권(환경권) 150
라. 교육권(문화권) 157
마. 주거권 165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69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169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8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95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198

Ⅳ.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207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209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209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209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211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211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217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23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237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255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255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261

Ⅴ.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281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287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287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307

Ⅵ.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323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325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326

▪ 참고문헌 331
▪ 부 록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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