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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論

法人論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호영 宋鎬煐
서명 / 저자사항
法人論 / 宋鎬煐
발행사항
서울 :   新論社,   2013  
형태사항
xix, 470 p. ; 26 cm
ISBN
978897411373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40-45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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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 2013 등록번호 5110227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 2013 등록번호 5110227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 2013 등록번호 1513228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 2013 등록번호 5110227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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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 2013 등록번호 1513228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인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7장, 세부적으로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탐구했다. 각각의 주제는 이론적인 것부터 실무적인 것 그리고 최근의 민법개정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별하여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현재의 법인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아울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법인'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 차별성을 드러냈다.

『법인론』은 법인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7장, 세부적으로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탐구했다. 각각의 주제는 이론적인 것부터 실무적인 것 그리고 최근의 민법개정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별하여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현재의 법인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아울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법인’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 차별성을 드러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호영(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오스나브뤽 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Dr.iur.)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개정위원, 공익신탁법제정특별위원회 제정위원, 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 개정위원 등 역임 2015년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Ⅰ. 자연인과 단체 및 법인
Ⅱ. 법인의 의의와 목적
Ⅲ. 법인에 관한 법
Ⅳ. 본서의 논의범위

제2절 법인이론
Ⅰ. 고전적 법인본질론
Ⅱ. 법인이론의 전개
Ⅲ. 고전적 법인이론의 재해석과 현대적 의미

제3절 법인의 종류
Ⅰ. 공법인과 사법인
Ⅱ.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Ⅲ.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Ⅳ.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Ⅵ. 기타 법인유사단체

제2장 법인의 성립
제1절 단체의 설립과 법인의 성립
Ⅰ. 단체의 설립과 국가의 조력
Ⅱ. 「설립중인 법인」의 문제
Ⅲ. 인・허가 및 설립등기의 법률효과

제2절 민법상 법인성립의 특수 문제
Ⅰ. 법인성립법정주의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Ⅲ.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Ⅳ. 재단법인설립의 특수문제: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3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인격권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Ⅱ. 법인의 인격권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Ⅰ. 서설
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상대성에 대한 당부
Ⅲ. 정관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가부(可否)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Ⅰ. 의의
Ⅱ. 법인의 행위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서설 
Ⅱ. 민법 제35조의 법적 성격
Ⅲ. 민법 제35조의 적용범위
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제4장 법인격부인론
 제1절 독일의 실체파악론
Ⅰ. 서설
Ⅱ. 실체파악법리에 관한 학설
Ⅲ. 실체파악이 문제되는 사례
Ⅳ. 사원을 위한 실체파악과 역실체파악

 제2절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Ⅰ. 개설
Ⅱ. 학설
Ⅲ. 문제된 사례
Ⅳ.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평가

제5장 법인의 활동메커니즘
 제1절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법리
Ⅰ. 서설
Ⅱ. 「법인본질론」으로부터「귀속의 문제」로
Ⅲ. 개별문제의 검토

 제2절 법인의 인식귀속
Ⅰ. 논의의 출발점
Ⅱ. 문제된 독일의 살례
Ⅲ. 인식의 귀속

 제3절 법인의 인식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
Ⅰ. 서설
Ⅱ. 문제된 사례의 유형
Ⅲ. 구체적 사례
Ⅳ. 판례에 대한 평가

 제4절 사단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
Ⅰ. 서설
Ⅱ. 정관과 징계권
Ⅲ.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
Ⅳ. 징계권행사의 효과
Ⅴ. 징계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

제6장 법인의 합병・분할 및 소멸
 제1절 현행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Ⅰ. 서설
Ⅱ. 상법상 회사의 합병과 분할
Ⅲ. 상법 외 특별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제2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
Ⅰ. 입법론의 배경
Ⅱ. 현행 민법상 합병・분할(열)의 운용
Ⅲ. 합병・분할 조항신설의 기본착상
Ⅳ. 추가적 고려사항

 제3절 법인의 소멸
Ⅰ. 서설
Ⅱ. 법인소멸의 태양
Ⅲ. 법인의 완전소멸과 잔여사무의 청산

제7장 법인관련 민법개정론
 제1절 민법개정안 해설
Ⅰ. 민법개정작의 경과
Ⅱ. 주요 개정내용
Ⅲ. 향후 과제

 제2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평가
Ⅰ. 법정책학적 논의의 필요성
Ⅱ. 단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Ⅲ. 법인설립에 관한 법정책적 함의
Ⅳ. 자연인과 법인의 대등한 법적 취급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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