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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36.53 ▼b 2014 | |
| 100 | 1 | ▼a 박기영 ▼0 AUTH(211009)82768 |
| 245 | 1 0 | ▼a 한국재정 / ▼d 박기영 저 |
| 260 | ▼a 서울 : ▼b 법우사, ▼c 2014 | |
| 300 | ▼a xvi, 1147 p. : ▼b 도표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p. 1122-1137)과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36.53 2014 | Accession No. 11172468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감사관이 국가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이다. 이 책은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민주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 부문이 공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외면되어 온 점을 학문 간에 연계시키는 등 여러 학문적 내용과 접근방법을 수렴해 놓아 독자로서는 이 책 한권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 또는 지방의 예산·재정업무를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좀 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감사관이 국가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이다.
재정의 내용파악은 재정학·행정학·헌법·행정법 등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재정의 문제해결은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민주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 부문이 공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외면되어 온 점을 학문 간에 연계시키는 등 여러 학문적 내용과 접근방법을 수렴해 놓아 독자로서는 이 책 한권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 : 한국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예산법률주의·통합재정 등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2편 한국재정제도 : 예산과정과 편성 등의 일반적 설명 이외에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세입과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 조세지출예산, 지하경제, 세수추계, 국채관리, 세계잉여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프로그램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전예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PAYGO Rule, 총액배분자율편성, 총액계상예산, 총사업비 관리,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재정기준선,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법안비용추계, 부대의견 등을 소개하였다.
제3편 재정투명성 : IMF와 OECD의 재정투명성 기준, 투명성을 높여야 할 영역으로 준조세,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 공적자금 등을 소개하였다.
제4편 재정건전성 : 국가채무의 국제기준(IMF, OECD, EU), 지방채무, 공기업 부채, 복지재정 부채, 민간투자사업 부채, 통일비용 그리고 재정준칙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5편 재정통계 : 국가통계제도의 유형, 통계품질진단과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 또는 지방의 예산·재정업무를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좀 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박기영(지은이)
학 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트루만 행정대학원 졸 경 력 제1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행정사무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관)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법제실 의회법제과장, 법제조정과장 (부이사관) 국회 법제실 산업법제과장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이사관)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 감사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관리관) 국회 법제실장 (차관보)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 (2019.3∼2022.2) (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입법자문위원 (전) 제9기,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 (전) 한국문화재재단 이사 (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현) 제11기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 (현)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 (현) 문화재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입법고문 (현) 전남 영광군 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상 훈 대통령 표창(2000), 국회의장 표창(2007), 홍조근정훈장(2017), 국회의장 공로패(2019) 저 서 한국재정, 법우사, 초판 2014, 개정판 2018. 그대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 법우사, 2022.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장 재정에 대한 이해 = 2 제1절 재정 개관 = 3 제2절 재정정책 = 21 제3절 재정법 체계 = 32 제2장 재정민주주의 = 43 제1절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44 제2절 선진국의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 = 53 제3절 한국의 재정민주주의 = 69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ㆍ기금에 대한 이해 = 116 제1절 예산제도 = 117 제2절 기금제도 = 154 제3절 예산과정 = 180 제4절 예산제도의 변천 = 199 제5절 중앙예산기관 = 209 제6절 정부재정규모 = 213 제2장 예산안의 편성 = 224 제1절 예산안 편성 = 225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 254 제3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258 제4절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참여 = 267 제5절 세입과 관련된 재정제도 = 275 제6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 349 제3장 예산안 심사 = 446 제1절 예산안 심사의 기초 = 447 제2절 예산안 심의 = 464 제3절 미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 = 504 제4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재정제도 = 515 제4장 예산의 집행 = 553 제1절 예산의 집행 = 554 제2절 기금의 집행 = 577 제5장 결산 = 590 제1절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 591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 608 제3절 국가회계제도 = 635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 660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 673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제정영역 = 687 제1절 준조세 = 687 제2절 보조사업 = 707 제3절 출연사업 = 737 제4절 출자사업 = 758 제5절 재정융자 = 771 제6절 공적자금 = 787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 808 제1절 재정의 건전성 = 809 제2절 국가채무 = 831 제3절 지방재정의 채무 = 880 제4절 공기업 부채 = 914 제5절 복지재정 부채 = 939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부채 = 996 제7절 통일 비용 = 1027 제2장 재정준칙 = 1044 제5편 재정통계 제1장 국가통계 = 1078 제2장 재정통계의 개편 = 1101 참고문헌 = 1122 찾아보기 =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