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효율성 = 5
제1절 파레토와 칼도ㆍ힉스 효율성 = 6
제2절 포즈너 효율성 = 12
Chapter 2 소유권 = 19
제1절 개관 = 21
제2절 코우즈 정리 = 28
제3절 네 개의 규칙 = 33
1. 소유 원칙과 책임 원칙 = 34
2. 네 개의 규칙 = 38
3. 일신전속권 = 42
제4절 기타 = 43
1. 상속 = 43
2. 법인 = 45
3. 지식재산권 = 47
Chapter 3 토지소유권 = 55
제1절 사유와 공유 = 56
제2절 시효취득과 등기제도 = 59
1. 시효취득 = 59
2. 등기제도 = 60
3. 보통법의 원칙 = 64
제3절 토지 수용 = 68
1. 토지 병합 = 68
2. 정당한 보상 = 70
3. 개발 행위 = 71
제4절 개발 제한 = 73
1. 개발 규모 = 74
2. 개발 시기 = 76
3. 토지 가격 = 78
Chapter 4 계약 = 83
제1절 개관 = 84
제2절 불이행과 불능 = 86
1. 불이행 = 86
2. 불능 = 91
제3절 무효 = 93
1. 의사무능력 = 93
2. 강박 = 94
3. 착오와 통지 = 96
4. 불공정 = 99
제4절 기타 = 99
1. 이행강제 = 99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101
3. 장기 계약 = 103
Chapter 5 불법행위 = 109
제1절 과실과 배상 책임 = 110
제2절 기본 모형 = 116
1. 일방주의 모형 = 116
2. 쌍방주의 모형 = 119
3. 쌍방에 주의 기준이 부과되는 모형 = 120
제3절 모형의 확장 = 125
1. 책임 분담 = 125
2. 보험 = 129
3. 행위 수준 = 130
4. 오류와 불확실성 = 133
제4절 적용 = 135
1. 핸드 규칙 = 135
2. 최소비용회피자 책임 부담 원칙 = 137
3. 징벌적 손해배상 = 138
4. 기타 = 140
Chapter 6 소송 = 149
제1절 고소 = 151
제2절 재판 = 153
1. 낙관적 기대 = 156
2. 비대칭적 정보 = 157
제3절 재판 절차 = 161
1. 선택적 소송 = 161
2. 선례 구속 = 162
3. 증거주의 = 163
4. 소송비 = 165
제4절 판사의 역할 = 170
Chapter 7 죄와 벌 = 177
제1절 형사법의 의의 = 177
제2절 최적 형량 = 181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 = 182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 = 184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 = 186
제3절 위험 = 192
제4절 위험과 최적 형량 = 196
1. 벌금 = 196
2. 징역 = 199
Chapter 8 형사정책 = 209
제1절 양형 거래 = 209
제2절 배심원제 = 212
제3절 기본권 = 214
1. 묵비권 = 214
2. 압수와 수색 = 215
3. 공갈 = 216
4. 언론의 자유 = 217
제4절 기타 = 218
1. 보석 = 218
2. 양형 기준 = 219
3. 사형제 = 221
4. 마약과 총기 규제 = 222
Chapter 9 반독점법 = 229
제1절 경쟁과 독점 = 230
제2절 구조와 성과 = 235
1. 시장의 범위 = 238
2. 시장의 성과 = 239
제3절 전통적인 반독점법 = 243
1. 담합 = 245
2. 모방 행위 = 246
3. 동업자단체 = 247
4. 약탈적 행위 = 248
제4절 새로운 반독점법 = 255
1. 경합시장 = 255
2. 거래비용 = 256
Chapter 10 가치 평가 = 269
제1절 이론 = 270
1. 선호주의 = 271
2. 주관주의 = 272
3. 소득과 행복 = 272
제2절 적용 = 273
1. 오류 = 276
2. 함의 = 280
제3절 환경 소송 = 282
1. 특징 = 282
2. 절차 = 283
3. 사례 = 284
제4절 이혼 소송 = 288
1. 모형 = 289
2. 추정 결과 = 291
참고문헌 = 294
사항색인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