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 4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 4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 6
참고문헌 = 9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 12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 13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 14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 19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21
2.2.1 최소국가론 = 21
2.2.2 시장 실패 = 21
2.2.3 정부 실패 = 25
2.2.4 공평성 = 26
참고문헌 = 29
제3장 소득분배이론 = 32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32
3.1.1 공평성의 정의 = 32
3.1.2 사회후생함수 = 35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 37
3.2 불평등의 척도 = 39
3.2.1 소득계층별 분포 = 40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 40
3.2.3 규범적 척도 = 43
3.3 효율성과 공평성 = 46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 46
3.3.2 최선의 정책 = 47
3.3.3 차선의 정책 = 48
참고문헌 = 50
PART 2 정부지출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 54
4.1 공공재의 특성 = 54
4.1.1 비경합성 = 54
4.1.2 배제불가능성 = 55
4.1.3 분류의 불완전성 = 55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6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 56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7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9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62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 65
4.4.1 무임승차자 문제 = 65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 66
4.5 클럽이론 = 70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 73
참고문헌 = 76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 80
5.1 외부성과 시장 실패 = 80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 82
5.2.1 재산권의 정의 = 82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 83
5.2.3 코오즈정리 = 84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87
5.4 환경세 = 89
5.4.1 환경세의 종류 = 89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 90
참고문헌 = 93
제6장 공공선택이론 = 96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97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 100
6.2.1 전원합의제 = 101
6.2.2 과반수투표제 = 101
6.2.3 보다투표제 = 109
6.2.4 점수투표제 = 111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 112
6.3.1 중위투표자정리 = 112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 113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 115
6.4.1 니스카넨 모형 = 115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 117
참고문헌 = 119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 122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 123
7.1.1 효율성 = 123
7.1.2 공평성 = 124
7.1.3 재정수입의 확보 = 125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 126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 127
7.4 램지 가격설정 = 129
7.5 과부하 가격설정 = 133
7.6 이부요금 = 135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 136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 138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 139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 140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142
참고문헌 = 145
제8장 비용-편익분석 = 148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148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 149
8.2.1 투자기준 = 150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 153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 154
8.2.4 할인율의 선택 = 155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 157
8.4 위험과 불확실성 = 157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60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 161
8.7 비용-효율성분석 = 161
참고문헌 = 163
제9장 예산제도 = 166
9.1 예산의 기능 = 166
9.1.1 재정정책적 기능 = 166
9.1.2 행정관리적 기능 = 167
9.2 예산의 규모 = 168
9.2.1 최적규모 추정 = 168
9.2.2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 169
9.2.3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 170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 171
9.3.1 소모적 지출의 증가 = 171
9.3.2 이전지출의 증가 = 173
9.4 예산제도 = 174
9.4.1 입찰제도 = 174
9.4.2 재정계획제도 = 175
9.4.3 프로그램예산제도 = 175
9.4.4 영기준예산제도 = 177
9.5 조세지출예산 = 177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180
9.6.1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 및 규모 = 180
9.6.2 예산의 종류 = 183
9.6.3 예산제도의 특징 = 183
9.6.4 예산정책 발전방향 = 184
참고문헌 = 186
PART 3 조세이론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 190
10.1 경제적 효율성 = 190
10.2 공평성 = 191
10.2.1 편익원칙 = 191
10.2.2 지불능력원칙 = 193
10.3 행정의 단순성 = 194
10.4 신축성 = 194
10.5 정치적 책임성 = 195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 196
참고문헌 = 201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 204
11.1 조세의 귀착 = 204
11.1.1 조세귀착의 정의 = 204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 205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206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07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11
11.2.3 이윤세의 귀착 = 212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 214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15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 216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 219
부록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 219
참고문헌 = 221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 224
12.1 효율적인 조세 = 224
12.1.1 정액세 = 224
12.1.2 초과부담 = 225
12.1.3 초과부담의 측정 = 228
12.1.4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 230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31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결정 = 232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233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 240
12.2.4 실증적 연구 = 241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4
12.3.1 기본모형 = 244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5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6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 247
12.3.5 지출세의 가능성 = 248
12.3.6 실증적 연구 = 249
참고문헌 = 251
제13장 최적조세이론 = 256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 256
13.2 최적물품세 = 258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59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63
13.3 최적소득세 = 264
13.3.1 최적선형소득세 = 265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 268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269
참고문헌 = 273
제14장 개별조세이론 = 276
14.1 조세의 종류 = 276
14.1.1 직접세와 간접세 = 276
14.1.2 종가세와 종량세 = 276
14.1.3 인세와 물세 = 277
14.1.4 국세와 지방세 = 277
14.2 소득세 = 277
14.2.1 소득의 정의 = 278
14.2.2 공제제도 = 281
14.2.3 세율구조 = 283
14.2.4 과세단위 = 285
14.2.5 물가상승과 지수연동제 = 286
14.3 법인세 = 288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 288
14.3.2 법인세의 구조 = 288
14.3.3 법인세의 종류 = 289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 291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 292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 294
14.4 간접세 = 297
14.4.1 간접세의 종류 = 297
14.4.2 부가가치세 = 298
14.5 자산세 = 301
14.5.1 자산제의 근거와 문제점 = 301
14.5.2 자산세의 종류 = 302
부록 : 귀속제도 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 304
참고문헌 = 306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310
15.1 조세구조의 특성 = 310
15.1.1 조세체계 = 310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 313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 314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 315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 321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 322
15.3.2 조세지원제도 = 324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 325
15.4.1 부가가치세 = 325
15.4.2 개별소비세 = 325
참고문헌 = 328
PART 4 사회보장제도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 332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 332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332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 332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 335
16.2.1 경제적 효율성 = 335
16.2.2 행정적 효율성 = 335
16.2.3 목표 효율성 = 336
16.2.4 최소한의 수치심 = 336
16.2.5 보편성 = 336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337
16.3.1 사회보험 = 337
16.3.2 사회부조 = 339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 339
16.4.1 빈곤의 개념 = 339
16.4.2 빈곤의 측정 = 341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 344
16.5.1 부의 소득세 = 344
16.5.2 근로장려세제 = 345
참고문헌 = 347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50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 350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 354
17.2.1 국민연금제도 = 355
17.2.2 국민건강보험제도 = 360
17.2.3 고용보험제도 = 362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 364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 365
참고문헌 = 368
PART 5 지방재정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 372
18.1 지방정부의 기능 = 372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373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 376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 377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377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 377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 379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380
18.3.1 지방채 = 380
18.3.2 수수료 = 380
18.3.3 지방세 = 381
18.3.4 보조금 = 382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 382
18.4.1 보조금의 종류 = 383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384
참고문헌 = 389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392
19.1 지방재정 현황 = 392
19.1.1 지방재정의 구조 = 392
19.1.2 지방재정의 규모 = 394
19.1.3 재정자립도 = 395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 396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 397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 398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402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 404
19.3.1 지방교부세 = 405
1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5
19.3.3 국고보조금 = 405
참고문헌 = 407
국문색인 = 409
영문색인 = 417
인명색인 =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