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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제4판

공공경제학 제4판 (5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나성린 전영섭, 저 홍성훈, 저
서명 / 저자사항
공공경제학 = Public economics / 나성린, 전영섭, 홍성훈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x, 426 p. : 도표 ; 26 cm
ISBN
9791130301273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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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전영섭, ▼e▼0 AUTH(211009)82769
700 1 ▼a 홍성훈, ▼e▼0 AUTH(211009)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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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4z1 등록번호 1117247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4z1 등록번호 151325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14z1 등록번호 1117247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14z1 등록번호 151325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나성린(지은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경제학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Wales 경제학과 연구 조교수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과 초빙 부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제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영섭(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PART 1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 4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 4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 6
  참고문헌 = 9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 12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 13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 14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 19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21
   2.2.1 최소국가론 = 21
   2.2.2 시장 실패 = 21
   2.2.3 정부 실패 = 25
   2.2.4 공평성 = 26
  참고문헌 = 29
 제3장 소득분배이론 = 32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32
   3.1.1 공평성의 정의 = 32
   3.1.2 사회후생함수 = 35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 37
  3.2 불평등의 척도 = 39
   3.2.1 소득계층별 분포 = 40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 40
   3.2.3 규범적 척도 = 43
  3.3 효율성과 공평성 = 46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 46
   3.3.2 최선의 정책 = 47
   3.3.3 차선의 정책 = 48
  참고문헌 = 50
PART 2 정부지출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 54
  4.1 공공재의 특성 = 54
   4.1.1 비경합성 = 54
   4.1.2 배제불가능성 = 55
   4.1.3 분류의 불완전성 = 55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6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 56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7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9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62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 65
   4.4.1 무임승차자 문제 = 65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 66
  4.5 클럽이론 = 70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 73
  참고문헌 = 76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 80
  5.1 외부성과 시장 실패 = 80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 82
   5.2.1 재산권의 정의 = 82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 83
   5.2.3 코오즈정리 = 84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87
  5.4 환경세 = 89
   5.4.1 환경세의 종류 = 89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 90
  참고문헌 = 93
 제6장 공공선택이론 = 96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97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 100
   6.2.1 전원합의제 = 101
   6.2.2 과반수투표제 = 101
   6.2.3 보다투표제 = 109
   6.2.4 점수투표제 = 111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 112
   6.3.1 중위투표자정리 = 112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 113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 115
   6.4.1 니스카넨 모형 = 115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 117
  참고문헌 = 119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 122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 123
   7.1.1 효율성 = 123
   7.1.2 공평성 = 124
   7.1.3 재정수입의 확보 = 125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 126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 127
  7.4 램지 가격설정 = 129
  7.5 과부하 가격설정 = 133
  7.6 이부요금 = 135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 136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 138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 139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 140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142
  참고문헌 = 145
 제8장 비용-편익분석 = 148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148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 149
   8.2.1 투자기준 = 150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 153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 154
   8.2.4 할인율의 선택 = 155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 157
  8.4 위험과 불확실성 = 157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60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 161
  8.7 비용-효율성분석 = 161
  참고문헌 = 163
 제9장 예산제도 = 166
  9.1 예산의 기능 = 166
   9.1.1 재정정책적 기능 = 166
   9.1.2 행정관리적 기능 = 167
  9.2 예산의 규모 = 168
   9.2.1 최적규모 추정 = 168
   9.2.2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 169
   9.2.3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 170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 171
   9.3.1 소모적 지출의 증가 = 171
   9.3.2 이전지출의 증가 = 173
  9.4 예산제도 = 174
   9.4.1 입찰제도 = 174
   9.4.2 재정계획제도 = 175
   9.4.3 프로그램예산제도 = 175
   9.4.4 영기준예산제도 = 177
  9.5 조세지출예산 = 177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180
   9.6.1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 및 규모 = 180
   9.6.2 예산의 종류 = 183
   9.6.3 예산제도의 특징 = 183
   9.6.4 예산정책 발전방향 = 184
  참고문헌 = 186
PART 3 조세이론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 190
  10.1 경제적 효율성 = 190
  10.2 공평성 = 191
   10.2.1 편익원칙 = 191
   10.2.2 지불능력원칙 = 193
  10.3 행정의 단순성 = 194
  10.4 신축성 = 194
  10.5 정치적 책임성 = 195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 196
  참고문헌 = 201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 204
  11.1 조세의 귀착 = 204
   11.1.1 조세귀착의 정의 = 204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 205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206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07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11
   11.2.3 이윤세의 귀착 = 212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 214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15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 216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 219
  부록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 219
  참고문헌 = 221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 224
  12.1 효율적인 조세 = 224
   12.1.1 정액세 = 224
   12.1.2 초과부담 = 225
   12.1.3 초과부담의 측정 = 228
   12.1.4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 230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31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결정 = 232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233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 240
   12.2.4 실증적 연구 = 241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4
   12.3.1 기본모형 = 244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5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46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 247
   12.3.5 지출세의 가능성 = 248
   12.3.6 실증적 연구 = 249
  참고문헌 = 251
 제13장 최적조세이론 = 256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 256
  13.2 최적물품세 = 258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59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63
  13.3 최적소득세 = 264
   13.3.1 최적선형소득세 = 265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 268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269
  참고문헌 = 273
 제14장 개별조세이론 = 276
  14.1 조세의 종류 = 276
   14.1.1 직접세와 간접세 = 276
   14.1.2 종가세와 종량세 = 276
   14.1.3 인세와 물세 = 277
   14.1.4 국세와 지방세 = 277
  14.2 소득세 = 277
   14.2.1 소득의 정의 = 278
   14.2.2 공제제도 = 281
   14.2.3 세율구조 = 283
   14.2.4 과세단위 = 285
   14.2.5 물가상승과 지수연동제 = 286
  14.3 법인세 = 288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 288
   14.3.2 법인세의 구조 = 288
   14.3.3 법인세의 종류 = 289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 291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 292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 294
  14.4 간접세 = 297
   14.4.1 간접세의 종류 = 297
   14.4.2 부가가치세 = 298
  14.5 자산세 = 301
   14.5.1 자산제의 근거와 문제점 = 301
   14.5.2 자산세의 종류 = 302
  부록 : 귀속제도 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 304
  참고문헌 = 306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310
  15.1 조세구조의 특성 = 310
   15.1.1 조세체계 = 310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 313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 314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 315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 321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 322
   15.3.2 조세지원제도 = 324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 325
   15.4.1 부가가치세 = 325
   15.4.2 개별소비세 = 325
  참고문헌 = 328
PART 4 사회보장제도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 332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 332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332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 332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 335
   16.2.1 경제적 효율성 = 335
   16.2.2 행정적 효율성 = 335
   16.2.3 목표 효율성 = 336
   16.2.4 최소한의 수치심 = 336
   16.2.5 보편성 = 336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337
   16.3.1 사회보험 = 337
   16.3.2 사회부조 = 339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 339
   16.4.1 빈곤의 개념 = 339
   16.4.2 빈곤의 측정 = 341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 344
   16.5.1 부의 소득세 = 344
   16.5.2 근로장려세제 = 345
  참고문헌 = 347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50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 350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 354
   17.2.1 국민연금제도 = 355
   17.2.2 국민건강보험제도 = 360
   17.2.3 고용보험제도 = 362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 364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 365
  참고문헌 = 368
PART 5 지방재정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 372
  18.1 지방정부의 기능 = 372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373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 376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 377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377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 377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 379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380
   18.3.1 지방채 = 380
   18.3.2 수수료 = 380
   18.3.3 지방세 = 381
   18.3.4 보조금 = 382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 382
   18.4.1 보조금의 종류 = 383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384
  참고문헌 = 389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392
  19.1 지방재정 현황 = 392
   19.1.1 지방재정의 구조 = 392
   19.1.2 지방재정의 규모 = 394
   19.1.3 재정자립도 = 395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 396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 397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 398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402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 404
   19.3.1 지방교부세 = 405
   1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5
   19.3.3 국고보조금 = 405
  참고문헌 = 407
국문색인 = 409
영문색인 = 417
인명색인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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