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민법강의 : 부동산민법 제6판

민법강의 : 부동산민법 제6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윤수
Title Statement
민법강의 : 부동산민법 / 임윤수 저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형설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889 p. ; 27 cm
ISBN
9788947273923
000 00609namcc2200229 c 4500
001 000045812690
005 20141013133322
007 ta
008 141013s2013 ulk 000c kor
020 ▼a 9788947273923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3 ▼2 23
085 ▼a 346.53043 ▼2 DDCK
090 ▼a 346.53043 ▼b 2013z3
100 1 ▼a 임윤수 ▼0 AUTH(211009)97474
245 1 0 ▼a 민법강의 : ▼b 부동산민법 / ▼d 임윤수 저
246 0 ▼i 한자표제: ▼a 民法講義 : ▼b 不動産民法
250 ▼a 제6판
260 ▼a 서울 : ▼b 형설출판사, ▼c 2013
300 ▼a 889 p. ; ▼c 27 cm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3z3 Accession No. 1117248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제6판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전면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최근의 학설·판례의 동향을 중요부분마다 수록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이 개정된 민법 및 각종 민사특별법은 물론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배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령의 내용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내용상의 서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였다.

| 제6판 책 소개│

민법강의(부동산민법)는 헌법·형법과 더불어 기본3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은 물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재산법상 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을 서술하였다. 다만 본서의 특성상 재산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가족법(친족·상속)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제6판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전면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최근의 학설·판례의 동향을 중요부분마다 수록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이 개정된 민법 및 각종 민사특별법은 물론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배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령의 내용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내용상의 서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윤수(지은이)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감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삼영사) 민법강의Ⅱ(형설출판사) 부동산공시법(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3
제1편 민법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 19
  제1절 민법과 민법학 = 21
   1. 민법 = 21
   2. 민법학 = 22
  제2절 민법의 존재의의 및 성격 = 22
   1. 민법의 존재의의 = 22
   2. 민법의 성격 = 23
  제3절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24
   1. 서설 = 24
   2. 양자의 의의 = 24
   3. 양자의 관계 = 25
 제2장 민법의 법원
  제1절 총설 = 26
   1. 법원의 의의 = 26
   2. 성문법과 불문법 = 26
  제2절 민법의 역사와 체제 = 27
   1. 민법전의 제정 = 27
   2. 우리 민법전의 구성 = 28
   3. 민법의 기본이념 = 29
   4. 민법전 이외의 민사에 관한 법률 = 29
  제3절 법원의 종류 = 30
   1. 성문민법 = 30
   2. 불문민법 = 31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37
   1. 민법의 기본원리 = 37
   2. 근대민법의 의의 = 37
   3.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38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 39
   1. 사회적 형평의 고려 = 39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40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43
   1. 헌법의 기본원칙 = 43
   2. 민법의 기본원칙 = 43
 제4장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민법의 해석 = 44
   1. 해석의 의의 = 44
   2. 해석의 기준 = 44
   3. 해석의 방법 = 46
   4.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용어의 해석 = 48
  제2절 민법의 효력 = 50
   1. 시간적 효력 = 50
   2. 인적 효력 = 50
   3. 장소적 효력 = 51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55
   1. 법률관계 = 55
   2. 권리와 의무 = 56
   3. 권리의 종류 = 59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62
   1. 권리의 경합 = 62
   2. 권리의 충돌 = 63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65
   1. 권리의 행사 = 65
   2. 권리행사의 제한 = 66
   3. 신의성실의 원칙 = 66
   4. 사정변경의 원칙 = 70
   5.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 = 72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76
  제4절 사권의 보호
   1. 국가구제 = 80
   2. 사력구제 = 82
 제2장 권리주체
  제1절 서설 = 83
   1. 권리주체의 의의 = 83
   2. 권리주체의 종류 = 83
   3. 민법상의 능력 = 84
  제2절 자연인 = 86
   1. 권리능력 = 86
   2. 행위능력 = 93
   3. 주소 = 109
   4. 부재와 실종 = 113
  제3절 법인 = 121
   1. 서설 = 121
   2. 법인의 설립 = 123
   3. 법인의 능력 = 127
   4. 법인의 기관 = 131
   5. 법인의 주소 = 138
   6. 정관의 변경 = 138
   7. 법인의 소멸 = 140
   8. 법인의 등기 = 144
   9. 법인의 감독 = 145
 제3장 권리객체
  제1절 총설 = 147
   1. 권리객체의 의의 = 147
   2. 물권ㆍ채권의 객체 = 147
   3. 물건 = 148
  제2절 부동산과 동산 = 152
   1. 서설 = 152
   2. 부동산 = 152
   3. 동산 = 155
  제3절 주물과 종물 = 155
   1. 의의 = 155
   2. 종물의 요건 = 156
   3. 종물의 효과 = 157
   4. 종물이론의 준용 = 157
  제4절 원물과 과실 = 158
   1. 의의 = 158
   2. 과실의 종류 = 158
   3. 과실의 귀속 = 159
 제4장 권리변동
  제1절 총설 = 160
   1. 권리변동의 개념 = 160
   2. 권리변동의 모습 = 160
   3. 권리변동의 원인 = 162
  제2절 법률행위 = 165
   1. 법률행위의 일반 = 165
   2. 법률행위의 요건 = 166
   3. 법률행위의 종류 = 167
   4. 법률행위의 목적 = 172
   5. 법률행위의 해석 = 185
  제3절 의사표시 = 189
   1. 서설 = 189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92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97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1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14
   1. 대리 일반론 = 214
   2. 대리권 = 220
   3. 대리행위 = 228
   4. 대리의 효과 = 232
   5. 복대리 = 233
   6. 무권대리 = 23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50
   1. 서설 = 250
   2. 법률행위의 무효 = 251
   3. 법률행위의 취소 = 25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266
   1. 서설 = 266
   2. 조건 = 266
   3. 기한 = 270
 제5장 기간
   1. 서설 = 274
   2. 기간의 계산방법 = 274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 276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 277
   1. 시효의 의의 = 277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 27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281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81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282
   3. 권리의 불행사 = 283
   4. 소멸시효의 기간 = 287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291
   1. 소멸시효의 중단 = 291
   2. 소멸시효의 정지 = 29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299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99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03
제3편 물권법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 307
   1. 물권법의 의의 = 307
   2. 물권법의 특성 = 307
   3. 물권법의 법원 = 309
  제2절 물권의 본질 = 310
   1. 물권의 의의 = 310
   2. 물권의 특질 = 310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 312
  제3절 물권의 종류 = 314
   1. 물권법정주의 = 314
   2. 물권의 종류 = 317
  제4절 물권의 효력 = 319
   1. 서설 = 319
   2. 우선적 효력 = 319
   3. 물권적 청구권 = 321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설 = 328
   1. 물권변동의 서설 = 328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 33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334
   1. 물권행위 = 334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33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33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345
   1. 서설 = 345
   2. 부동산등기 = 345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361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36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370
   1. 총설 = 370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370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374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 379
   1. 서설 = 379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379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 380
  제6절 물권의 소멸 = 382
   1. 서설 = 382
   2. 목적물의 멸실 = 382
   3. 소멸시효 = 383
   4. 물권의 포기 = 384
   5. 혼동 = 384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 387
   1. 서설 = 387
   2. 점유 = 389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396
   4. 점유권의 효력 = 398
   5. 준점유 = 405
  제2절 소유권 = 406
   1. 서설 = 406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408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409
   4. 상린관계 = 410
   5. 소유권의 취득 = 420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 435
   7. 공동소유 = 438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 447
   1. 총설 = 447
   2. 지상권의 취득 = 449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452
   4. 지상권의 효력 = 454
   5. 지상권의 소멸 = 457
   6. 강행규정성 = 460
   7. 특수지상권 = 460
  제2절 지역권 = 465
   1. 총설 = 465
   2. 지역권의 취득 = 468
   3. 지역권의 효력 = 459
   4. 지역권의 소멸 = 470
   5. 특수지역권 = 471
  제3절 전세권 = 473
   1. 총설 = 473
   2. 전세권의 취득 = 474
   3. 전세권의 존속기간 = 477
   4. 전세권의 효력 = 478
   5. 전세권의 소멸 = 48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 487
   1. 담보물권의 의의 = 487
   2. 담보물권의 성질 = 491
   3. 담보물권의 효력 = 493
   4. 담보물권의 순위 = 494
   5. 담보물권의 실행 = 495
  제2절 유치권 = 495
   1. 총설 = 495
   2. 유치권의 성립 = 499
   3. 유치권의 효력 = 501
   4. 유치권의 소멸 = 506
  제3절 질권 
   1. 총설 = 508
   2. 동산질권 = 511
   3. 권리질권 = 518
  제4절 저당권 = 523
   1. 총설 = 523
   2. 저당권의 성립 = 526
   3. 저당권의 효력 = 531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547
   5. 특수저당권 = 550
  제5절 양도담보 = 558
   1. 총설 = 558
   2. 법률적 구성 = 561
   3. 양도담보의 설정 = 563
   4. 양도담보의 효력 = 566
   5. 양도담보의 소멸 = 569
제4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1. 계약의 의의 = 573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573
   3. 채권의 발생원인 = 574
   4. 계약자유와 그 한계 = 576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 580
   1.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 580
   2. 사정변경의 원칙 = 583
  제3절 계약의 종류 = 586
   1. 서설 = 586
   2. 계약의 종류 = 587
  제4절 계약의 성립 = 592
   1. 서설 = 592
   2. 일반계약의 성립 = 594
   3.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 = 605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09
  제5절 계약의 효력 = 615
   1. 총설 = 615
   2. 쌍무계약의 효력 = 617
  제6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635
   1. 계약의 해제 = 635
   2. 계약의 해지 = 655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 660
   1. 계약각론의 개념 = 660
   2. 전형계약의 분류 = 660
   3. 비전형계약의 해석 = 663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 665
   1. 서설 = 665
   2. 증여계약 = 666
   3. 매매계약 = 671
   4. 교환계약 = 715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 717
   1. 서설 = 717
   2. 소비대차계약 = 718
   3. 사용대차계약 = 726
   4. 임대차계약 = 731
제5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총설 = 765
   1. 의의 및 제정목적 = 765
   2. 법적성질 = 766
   3. 적용범위 = 766
  제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770
   1. 임차권의 대항력 = 770
   2. 양수인의 지위 = 777
   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780
  제3절 차임ㆍ보증금증감 및 보증금의 반환 = 782
   1. 차임증감의 청구권 = 782
   2. 보증금의 반환 = 784
   3. 주택임차권의 승계 = 790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사건의 적용 = 791
   1. 임차권등기명령 = 791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 794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절 총설 = 795
   1. 의의 및 제정목적 = 795
   2. 법적성질 = 796
   3. 적용범위 = 796
  제2절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 798
   1. 임차권의 대항력 = 798
   2. 양수인의 지위 = 801
   3.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 = 803
  제3절 차임ㆍ보증금증감 및 보증금의 반환 = 806
   1. 차임증감의 청구권 = 806
   2. 보증금의 반환 = 807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사건의 적용 = 810
   1. 임차권등기명령 = 810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 812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 814
   1. 의의 및 목적 = 314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815
  제2절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 817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817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818
  제3절 가등기담보의 유형 = 819
   1. 가등기담보의 설정유형 = 819
   2. 가등기담보의 실행유형 = 819
  제4절 가등기담보의 효력 = 820
   1. 일반적 효력 = 820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822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 826
   4.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보호 = 828
  제5절 가등기담보의 소멸 = 830
   1. 일반적인 소멸원인 = 830
   2. 가등기담보의 특유한 소멸원인 = 830
 제4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 833
   1. 의의 및 목적 = 833
   2. 동산ㆍ채권담보법의 특징 = 834
   3. 동산ㆍ채권담보법의 적용범위 = 835
  제2절 동산담보권 = 835
   1. 동산담보권의 성립 = 835
   2. 동산담보권의 효력 = 836
   3. 동산담보권의 소멸 = 840
  제3절 채권담보권 = 840
   1. 채권담보권의 성립 = 840
   2. 채권담보의 효력 = 841
   3.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 843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 844
   1. 서설 = 844
   2. 부동산실명법 제정목적 = 844
   3. 부동산실명법과의 구별 = 846
  제2절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 847
   1. 명의신탁약정 = 847
   2. 적용범위 = 848
  제3절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 849
   1.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 849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851
  제4절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대 = 855
   1. 과징금 = 855
   2. 이행강제금 = 857
   3. 벌칙 = 857
   4.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858
  제5절 부동산실명법의 특례 및 문제점 = 859
   1. 부동산실명법의 특례 = 859
   2.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 860
 제6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 863
   1. 법의 제정목적 = 863
   2. 구분소유의 성립 = 863
   3. 분양자의 담보책임 = 865
  제2절 구분소유의 객체 = 866
   1. 전유부분 객체 = 866
   2. 공용부분의 객체 = 867
  제3절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 868
   1.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868
   2.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 873
  제4절 관리단 및 집회 = 875
   1. 관리단과 관리인 = 875
   2. 관리단 집회 = 879
  제5절 재건축 및 벌칙 = 881
   1. 재건축 및 복구 = 881
   2. 벌칙 및 분쟁조정위원회 = 883
찾아보기 = 88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