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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총론 제12판

(새로쓴) 형법총론 제12판 (4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일수 金日秀, 1946- 서보학 徐輔鶴, 저
서명 / 저자사항
(새로쓴) 형법총론 / 김일수, 서보학
판사항
제1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xix, 641 p. ; 26 cm
ISBN
9791130326344
서지주기
참고문헌(p. 631-63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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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4z7 등록번호 1117248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일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서보학(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2장 형법의 임무ㆍ기능ㆍ규범적 성격ㆍ적용
제3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체계론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객관적 처벌조건ㆍ인적 처벌조건
제7장 과실범론
제8장 부작위범론
제9장 미수론
제10장 정범 및 공범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제2장 법조경합
제3장 일죄
제4장 상상적 경합
제5장 경합범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개념과 본질
제2장 형벌의 대상과 한계
제3장 형벌의 기능
제4장 형벌의 종류
제5장 양형
제6장 누범
제7장 형의 유예제도
제8장 형의 집행
제9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10장 보안처분

주요 참고문헌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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