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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신론

현대행정법신론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견우
Title Statement
현대행정법신론 / 한견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4  
Physical Medium
2책(xxvii, 637 ; xxi, 521 p.) ; 25 cm
ISBN
9788984114913 (v.1) 9788984114920 (v.2) 9788984114906 (세트)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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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한견우 ▼0 AUTH(211009)64131
245 1 0 ▼a 현대행정법신론 / ▼d 한견우
246 0 ▼i 한자표제: ▼a 現代行政法新論
246 1 1 ▼a (La) theorie nouvelle de le droit administratif coreen
246 1 1 ▼a (The) new the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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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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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색인수록
900 1 0 ▼a Han, Kyun-woo,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17 1 Accession No. 1117248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17 2 Accession No. 1117248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견우(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수상, 대통령표창(경찰위원) 수상, 국민포장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역임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 교수,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egime de la recevabili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 사례·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 ―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권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4 
 I. 행정법의 개념 4 
 1. 개념정의 / 4 2. 행정법의 성질 / 4 
 II. 행정법의 특색 5 
 1.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 / 5 2. 행정법의 규정내용ㆍ성질상 특색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9 
 I. 법원의 의의 9 
 II. 성문법원 10 
 1. 성문법주의와 법전화 / 10 2. 헌 법 / 10 
 3. 국제법(조약?국제법규) / 10 4. 법 률 / 12 
 5. 행정입법(명령) / 12 6. 자치입법(자치법규) / 12 
 III. 불문법원 13 
 1. 의 의 / 13 2. 관습법 / 13 
 3. 판례법 / 14 4. 조리(법) / 1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6 
 I.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6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 16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16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 / 19 
 II.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20 
 1. 지역적 효력 / 20 2. 인적 효력 / 21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통치행위이론 23 
 I. 통치행위의 의의 23 
 1. 통치행위의 개념 / 23 2. 외국의 통치행위 / 24 
 II.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5 
 1. 통치행위 부정설 / 25 2. 통치행위 긍정설 / 25 
 3. 판례의 입장 / 27 4. 결 어 / 27 
 III. 통치행위의 통제와 구제 28 
 1.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 28 2. 통치행위와 헌법소송 / 28 
 3.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 30 
제2절 법치행정이론 31 
 I. 의 의 31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 31 2. 법치행정의 연혁 / 32 
 II. 법치행정의 내용 33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33 2. 법률의 우위 / 33 
 3. 법률의 유보 / 33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 / 34 
 III.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34 
 1. 학 설 / 34 2. 판례의 입장 / 35 
 3. 결 어 / 36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평등의 원칙 38 
 I. 의 의 38 
 1. 개 념 / 38 2. 근거와 효력 / 39 
 II. 판례사례 39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 39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41 
제2절 자기구속의 원칙 45 
 I. 의 의 45 
 1. 개 념 / 45 2. 근 거 / 46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 46 
 II. 요 건 46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 / 46 
 2.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 / 47 
 III. 효 과 48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 48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 / 48 
 3. 새로운 상황의 한계 / 49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54 
 I. 의 의 54 
 1. 개 념 / 54 2. 근 거 / 55 
 II. 요 건 56 
 1. 선행조치 / 57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60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 63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63 
 III. 효 과 65 
 1. 위법성의 인정 / 65 2. 존속보호 / 65 
 3. 보상보호 등(손해전보) / 66 
제4절 비례의 원칙 70 
 I. 의 의 70 
 1. 개 념 / 70 2. 연혁과 법적 근거 / 70 
 II. 요 건 -내용- 71 
 1. 적합성의 원칙 / 71 2. 필요성의 원칙 / 72 
 3. 상당성의 원칙 / 72 
 III. 효 과 7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I. 의 의 76 
 1. 개 념 / 76 2. 근 거 / 76 
 II. 요건과 효과 77 
 1. 실체적 관련성의 요건 / 77 2. 효 과 / 78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82 
 I. 의 의 82 
 1. 개념과 법적 성질 / 82 2. 존재의의 / 83 
 3. 행정절차참가에 있어서 당사자 등 / 85 
 II. 법적 근거와 입법례 86 
 1. 법적 근거 / 86 2. 입법례 / 88 
 III.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89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 89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 92 
 IV.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94 
 1. 행정쟁송 / 94 2. 손해전보 / 96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97 
제1. 처분의 기준공표 97 
 1. 의 의 / 97 2. 내 용 / 97 
 3. 효 과 / 98 
제2. 사전통지 99 
 1. 의 의 / 99 2. 내 용 / 100 
 3. 효 과 / 102 
제3. 청 문 103 
 1. 의 의 / 103 2. 성 질 / 104 
 3. 내 용 / 105 4. 효 과 / 107 
제4. 의견제출 108 
 1. 의 의 / 108 2. 내 용 / 108 
 3. 효 과 / 109 
제5. 공청회 110 
 1. 의 의 / 110 2. 내 용 / 110 
 3. 효 과 / 112 
제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12 
 1. 의 의 / 112 2. 내 용 / 113 
제3절 행정정보 118 
제1. 정보공개 118 
 1. 의 의 / 118 2. 정보공개의 당사자 / 120 
 3. 정보공개의 대상 / 122 
 4. 정보공개의 청구와 결정 및 공개방법 등 / 131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 / 134 
제2. 정보보호 136 
 1. 의 의 / 136 
 2. 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처리자 / 139 
 3. 개인정보의 처리 / 141 
 4. 정보보호의무자의 권한와 의무 / 144 
 5. 정보주체의 권리 / 147 
 6. 정보보호와 권익구제 / 149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54 
 I. 권력적 관계(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권력관계) 155 
 1. 의 의 / 155 2. 권력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5 
 II. 공익적 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관리관계) 158 
 1. 의 의 / 158 2. 공익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9 
 III. 사경제적 관계(사경제적 행정상 법률관계/국고(國庫)관계) 160 
 1. 의 의 / 160 2. 사경제적 관계의 판례사례 / 160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67 
 I. 의 의 167 
 II.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167 
 1. 행정법의 독자성 / 167 
 2. 행정법법원의 형성(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67 
 III.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8 
 1. 소극설과 적극설 / 168 
 2.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유추적용설) / 168 
 3. 특별사법설(법일원설) / 169 
 4. 판례의 입장 / 169 
 5. 결 어 / 17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171 
 I. 의 의 171 
 II. 종 류 172 
 1. 국 가 / 172 2. 지방자치단체 / 172 
 3. 영조물법인(법인격있는 공공기관) / 173 
 4. 공공조합(공사단) / 173 5. 공법상 재단(공재단) / 174 
 6. 사인(공무수탁사인) / 174 
 III. 공무수탁사인 174 
 1. 의 의 / 174 2. 법적 지위 / 176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 /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179 
 I. 의 의 179 
 1. 개념과 법적 근거 / 179 2. 종 류 / 180 
 II. 성 립 -신고와 신청- 183 
 1. 신고ㆍ신청의 형식 / 183 2. 신고ㆍ신청의 의사표시 / 184 
 3. 신고ㆍ신청의 접수 / 185 
 4. 신고ㆍ신청의 보완 등과 처리결과통지 등 / 187 
 III. 효 과 188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 / 188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 / 19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196 
 I.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196 
 1. 국가적 공권 / 196 2. 국가적 공의무 / 197 
 II.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198 
 1. 개인적 공권 / 198 2. 개인적 공의무 / 201 
제2절 개인적 공권의 발달 -축소와 확장- 202 
 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202 
 1. 구별의 의의 / 202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판례사례 / 203 
 II. 보호이익(법적 이익ㆍ법률상 보호이익) 204 
 1.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의의 / 204 
 2. 보호이익(법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 205 
 3.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성질 / 205 
 4. 보호이익(법적 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 / 205 
 III. 절차적 공권 207 
 1. 의 의 / 207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08 
 3.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211 4. 행정개입청구권 / 212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 
 제1절 시간의 경과와 주거 216 
제1. 시간의 경과 216 
 1. 기 간 / 216 2. 시 효 / 217 
 3. 제척기간 / 219 
제2. 주거(행정법상 주소·거소) 219 
 1. 의 의 / 219 2. 효 과 / 219 
제2절 행정상 부당이득과 행정상 사무관리 220 
제1. 행정상 부당이득 220 
 1. 의 의 / 220 2. 효 과 / 221 
 3. 부당이득쟁송 / 221 
제2. 행정상 사무관리 222 
 1. 의 의 / 222 2. 행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 / 223 
 3. 사무관리의 효과 / 224 

제3편 행정행위(행정처분)론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9 
 I.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 229 
 1. 논의의 실익 / 229 2.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229 
 3.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과 실정법상 개념 / 231 
 I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징표) 232 
 1. 행정청의 행위성 / 232 2. 법적 행위성 / 233 
 3. 공법행위성 / 235 4. 구체적 법집행행위성 / 235 
 5. 권력적 단독행위성 / 236 
 III. 행정행위의 종류 236 
 1. 행정행위의 분류 / 236 2. 일반처분 / 238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 240 
 I. 의 의 241 
 1. 개 념 / 241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 / 241 
 II. 성 립 241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 / 241 
 2. 행정절차의 적용 / 242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 242 
 III. 부관과 소멸 243 
 1.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 / 243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소멸 / 243 
 IV.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244 
 1. 제3자의 행정쟁송상 청구 / 244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심리 및 판결 / 245 
제3절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246 
 I. 의 의 246 
 1. 법치행정과 재량 / 246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방법의 차이 / 246 
 II. 종 류 24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47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 248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구별 / 249 
 III.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49 
 1. 의 의 / 249 2. 학 설 / 250 
 3. 판례의 입장 / 252 4. 결 어 / 256 
 IV.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7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257 2. 불확정개념의 해석ㆍ적용 / 258 
 3. 판단여지 / 258 
 V. 재량권의 한계 261 
 1. 의 의 / 261 
 2. 재량권의 내적 한계(남용)와 외적 한계(일탈) / 262 
 3. 새로운 재량한계론 / 26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8 
제1. 의 의 268 
 1. 개 념 / 268 2. 구별여부에 관한 학설 / 269 
제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0 
 I.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270 
 1. 명령적 행위 / 270 2. 형성적 행위 / 270 
 II. 하 명 270 
 1. 의 의 / 270 2. 성 립 / 271 
 3. 효 과 / 271 
 III. 허 가 271 
 1. 의 의 / 271 2. 성 질 / 274 
 3. 성 립 / 275 4. 효 과 / 282 
 5. 소 멸 / 283 
 IV. 특 허 287 
 1. 의 의 / 287 2. 성 질 / 288 
 3. 성 립 / 289 4. 효 력 / 289 
 5. 부관과 철회의 제한 / 290 
 V. 인 가 290 
 1. 의 의 / 290 2. 성 질 / 290 
 3. 성 립 / 291 4. 효 력 / 292 
 5. 소 멸 / 294 6. 인가와 행정구제 / 294 
제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6 
 I. 확 인 296 
 1. 의 의 / 296 2. 성립과 효력 / 297 
 II. 공 증 298 
 1. 의 의 / 298 2. 성립과 효력 / 298 
 3. 공증과 행정구제 / 299 
 III. 통 지 300 
 1. 의 의 / 300 2. 성립과 효력 / 301 
 IV. 수 리 302 
 1. 의 의 / 302 2. 성 립 / 302 
 3. 효 력 / 303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1절 주체에 관한 요건 304 
 I.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04 
 1.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 / 304 
 2. 대리권 또는 위임이 있는 자의 행위 / 304 
 3. 적법하게 구성된 합의기관의 행위 / 305 
 4. 타 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에 의한 행위 / 306 
 II. 행정기관의 권한 내의 행위 306 
 1. 의 의 / 306 2. 구체적 판례사례 / 306 
 III. 정상적인 상태의 행위 307 
 1.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 / 307 2.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 행위 / 307 
 3. 사실관계인정 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 308 
제2절 내용에 관한 요건 309 
 I. 실현가능한 내용 309 
 1. 의 의 / 309 2. 구체적 판례사례 / 309 
 II. 명확한 내용 310 
 1. 의 의 / 310 2. 내용의 확정 / 310 
 III. 적법ㆍ타당한 내용 311 
 1. 내용의 적법성 / 311 2. 내용의 타당성(합목적성) / 311 
 3.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행위 / 312 
제3절 절차에 관한 요건 312 
 I. 의 의 312 
 1. 개 념 / 312 2. 절차하자(흠)의 효과 / 312 
 II. 절차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313 
 1. 상대방의 협력(신청ㆍ동의)절차 / 313 
 2.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기관의 참여ㆍ협의절차 / 313 
 3. 행정절차법의 절차 / 314 
제4절 형식에 관한 요건 315 
 I. 의 의 315 
 II. 형식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315 
 1. 문서의 형식 / 315 2. 필요적 기재의 형식 / 316 
 3. 서명ㆍ날인 / 31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17 
 I. 특정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317 
 1. 도달주의 / 317 2. 송달방법 / 318 
 3. 통지를 결한 행위의 효과 / 319 
 II.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320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의 의 321 
제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321 
 1. 전통적 설명방법 / 321 2. 새로운 설명방법 / 321 
제2. 구성요건적 효력 322 
 1. 의 의 / 322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 / 323 
 3.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비판 / 323 
제2절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324 
제1. 구속력(기속력) 324 
 1. 의 의 / 324 2. 내 용 / 324 
제2. 예선적 효력(공정력) 325 
 1. 의 의 / 325 2. 근 거 / 326 
 3. 내 용 / 326 
제3. 선결문제 327 
 1. 의 의 / 327 2. 민사상 선결문제 / 328 
 3. 형사상 선결문제 / 331 
제4. 확정력(존속력) 334 
 1. 의 의 / 334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335 
 3.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335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 337 
제5.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338 
 1. 의 의 / 338 2. 성질 및 근거 / 3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39 
 I. 의 의 339 
 1. 개 념 / 339 2. 부관의 기능 / 340 
 II. 부관의 종류 341 
 1. 조 건 / 341 2. 기 한 / 341 
 3. 부 담 / 342 4. 철회권의 유보 / 347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348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 349 
 III.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350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 350 2. 부관의 자유성에 관한 한계 / 352 
 3. 사후부관의 가능성 / 354 
 IV.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56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 / 356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 357 
 V.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357 
 1. 의 의 / 357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쟁송요건상의 문제? / 357 
 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359 

제4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1절 행정대집행 364 
 I. 의 의 364 
 1. 개 념 / 364 2. 재량성 / 365 
 3. 행정대집행의 법률관계 / 366 
 II. 성 립 367 
 1. 행정대집행의 대상 / 367 2. 행정대집행의 한계 / 370 
 III. 대집행의 절차 373 
 1. 대집행의 계고 / 373 2.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376 
 3. 행정대집행의 실행 / 377 4.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 / 377 
 IV. 행정대집행과 행정구제 378 
 1. 행정쟁송 / 378 2. 행정상 손해전보 / 379 
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 382 
제1. 집 행 벌 382 
 1. 의 의 / 382 2. 부과와 징수 등 / 383 
제2. 직접강제 384 
 1. 의 의 / 384 2. 직접강제의 집행과 한계 / 38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86 
 I. 의 의 386 
 1. 개 념 / 386 
 2. 종 류 ?대인적ㆍ대물적ㆍ대가택적 즉시강제? / 387 
 3. 성 질 / 388 
 II. 성 립 388 
 1. 법적 근거 / 389 2. 내용과 한계 / 389 
 3. 절차와 한계 / 389 
 III.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구제 392 
 1. 행정쟁송 / 392 2. 행정상 손해전보 / 392 
 3. 인신보호법 / 392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393 
 I. 의 의 393 
 1. 개 념 / 393 2. 근 거 / 393 
 II. 절 차 394 
 1. 독 촉 / 394 2. 체납처분 / 396 
 3. 교부청구ㆍ참가압류 / 400 
 III. 행정상 강제징수와 행정구제 401 
 1. 행정쟁송 / 401 2. 흠의 승계에 의한 행정쟁송 / 402 
제5절 행정벌 403 
제1. 의 의 403 
 1. 개 념 / 403 
 2. 종 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404 
 3. 행정벌의 법적 근거 / 406 4. 행정벌의 문제점 / 407 
제2. 행정형벌 407 
 1. 의 의 / 407 2. 형법총칙의 적용 / 409 
 3. 과벌절차 / 414 
제3. 행정질서벌 417 
 1. 의 의 / 417 2. 법적 근거 / 420 
 3. 행정질서벌의 부과 / 421 4. 행정질서벌의 징수 / 426 
 5. 행정질서벌의 불복 -과태료재판- / 428 
제6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431 
제1. 과 징 금 431 
 1. 의 의 / 431 2. 성 질 / 433 
 3. 근 거 / 434 4. 부 과 / 436 
 5. 징 수 / 438 6. 불복절차 / 439 
제2. 가산금과 가산세 442 
 1. 가산금 / 442 2. 가 산 세 / 443 
제3. 명단ㆍ사실의 공표(행정상 공표) 445 
 1. 의 의 / 445 2. 성 립 / 447 
 3. 공표청구권과 공표명령제도 / 449 4. 구 제 / 449 
제4. 인ㆍ허가 등의 철회와 정지 451 
 1. 의 의 / 451 2. 성 립 / 452 
 3. 한 계 / 452 

제5장 행정행위의 소멸 
 제1절 흠있는 행정행위의 소멸 455 
제1. 행정행위의 흠(하자) 455 
 I. 흠있는 행정행위와 법적 취급 455 
 1. 흠있는 행정행위 / 455 
 2.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법적 취급 / 456 
 II.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 457 
 1.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 / 457 
 2. 무효원인인 흠과 취소원인인 흠의 구별기준 / 459 
 3. 위헌ㆍ위법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흠 / 465 
제2. 행정행위에 있어서 흠의 승계 및 전환과 치유 469 
 I. 흠의 승계 469 
 1. 의 의 / 469 
 2.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471 
 3.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472 
 II.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79 
 1. 의 의 / 479 2. 요 건 / 479 
 3. 효 과 / 480 4. 쟁 송 / 480 
 III.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81 
 1. 의 의 / 481 2. 요 건 / 482 
제3.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당연무효(행정행위의 무효) 485 
 1. 의 의 / 485 2. 당연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 485 
 3. 당연무효의 사유 / 487 
 4.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489 
제4. 취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490 
 1. 취소의 의의 / 490 2. 취소권 / 491 
 3. 취소사유와 취소절차 / 498 4. 일부취소 / 499 
 5. 취소의 효과 / 500 5. 취소의 취소 -취소의 하자- / 501 
제2절 흠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504 
제1. 철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504 
 1. 철회의 의의 / 504 2. 철회권 / 505 
 3. 철회의 사유 / 507 4. 철회의 절차 / 509 
 5. 철회의 효과 / 510 6. 철회의 취소 / 510 
제2. 실효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512 
 1. 실효의 의의 / 512 2. 실효의 사유 / 513 
 3. 실효의 효과 / 513 

제4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행정의 공ㆍ사법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518 
제1. 의 의 518 
 1. 개 념 / 518 2. 존재의의 / 519 
제2. 법규명령 520 
 I. 의 의 520 
 1. 개 념 / 520 2. 종 류 / 521 
 II. 성 립 522 
 1. 법적 근거와 법적 요건 / 522 2. 행정입법예고절차 / 523 
 III. 한 계 524 
 1. 집행명령의 한계 / 524 2. 위임명령의 한계 / 525 
 IV. 소 멸 531 
 1. 폐지(철회) 및 부관에 의한 소멸 / 531 
 2.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한 소멸 / 531 
제3. 행정규칙 532 
 I. 의 의 532 
 1. 개념과 기능 / 532 2. 종 류 / 533 
 II. 행정규칙의 성질 537 
 1. 성질에 관한 학설 / 537 
 2.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성질 / 541 
 3.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 / 542 
 III.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 546 
 1. 성 립 / 546 2. 효 력 / 547 
제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50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550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550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 551 4.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통제 / 554 
제2절 행정계획 555 
 I. 의 의 555 
 1. 개념과 기능 / 555 2. 법적 성질 / 556 
 II. 성 립 558 
 1. 법적 근거 / 558 2. 계획재량 / 558 
 3. 절차와 공고(고시) / 561 
 III. 효력과 변경 563 
 1. 행정계획의 효력 / 563 2.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 / 564 
 IV.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567 
 1.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 / 567 
 2. 계획보장제도 / 568 
제3절 행정계약 571 
 I. 의 의 571 
 1. 개 념 / 571 2. 종 류 / 572 
 II. 행정계약과 법치주의이념 573 
 1. 행정계약의 체결자유성 / 573 2. 행정계약에 관한 법원 / 573 
 III. 행정계약의 특색 574 
 1.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 574 
 2. 계약의 효력ㆍ실행ㆍ변경ㆍ소멸상 특색 / 576 
 3. 구제절차상 특색 / 577 
 IV. 입찰참가자격제한 578 
 1. 의 의 / 578 2. 법적 성격 / 578 
 3. 요 건 / 579 4. 쟁 송 / 580 
제4절 행정상 사법행위 581 
제1. 의 의 581 
 1. 개 념 / 581 2. 종 류 / 582 
제2. 행정사법이론 583 
 1. 행정사법의 의의 / 583 2. 행정사법관념의 인정여부 / 583 
 3. 행정사법의 법적 구성 / 584 4. 행정사법과 행정구제 / 584 

제2장 행정의 사실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585 
 I. 의 의 585 
 1. 개 념 / 585 2. 종 류 / 585 
 II. 성 립 587 
 1. 법적 근거 / 587 2. 행정절차의 요구 / 587 
 3. 한 계 / 588 
 III.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588 
 1. 행정상 손해전보 / 588 2. 항고쟁송 / 589 
 3. 헌법소원 / 592 4. 자력구제 / 592 
제2절 행정지도 593 
 I. 의 의 593 
 1. 개 념 / 593 2. 존재이유와 문제점 / 593 
 3. 종 류 / 594 
 II. 성 립 595 
 1. 법적 근거 / 595 2. 한 계 / 595 
 I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596 
 1. 손해전보 / 596 2. 행정쟁송 / 597 
 3. 헌법소원 / 599 4. 자력구제 / 600 
제3절 행정조사 602 
 I. 의 의 602 
 1. 개 념 / 602 2. 성 질 / 602 
 II. 성 립 603 
 1. 법적 근거 / 603 2. 한 계 / 603 
 3. 절 차 / 606 
 III. 실 행 608 
 1. 조사권의 행사 / 608 2. 행정조사의 사후관리 / 611 
제3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613 
 I. 의 의 613 
 1. 개념과 존재의의 / 613 2. 성 질 / 615 
 II. 성립과 효력 615 
 1. 성 립 / 615 2. 효 력 / 617 
 III. 실행과 소멸 618 
 1. 실 행 / 618 2. 소 멸 / 618 
Ⅳ. 확약과 행정구제 619 
 1. 행정쟁송 / 619 2. 손해전보 / 620 
제2절 가행정행위 620 
 I. 의 의 620 
 1. 개 념 / 620 2. 성 질 / 621 
 II. 성립과 효력 622 
 1. 성 립 / 622 2. 효 력 / 622 
 III. 가행정행위와 행정구제 623 
 1. 행정상 손해전보 / 623 2. 행정쟁송 / 623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624 
제1. 예비결정(사전결정) 624 
 1. 의 의 / 624 2. 성 질 / 625 
 3. 예비결정과 행정구제 / 627 
제2. 부분허가(부분인허) 628 
 1. 의 의 / 628 2. 부분허가와 권익구제 / 629 

사항색인 635 


2권

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ㆍ형식적요건ㆍ절대적요건ㆍ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ㆍ실질적요건ㆍ상대적요건ㆍ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ㆍ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ㆍ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ㆍ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ㆍ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ㆍ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ㆍ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ㆍ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ㆍ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ㆍ대상ㆍ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07 
 1. 의 의 / 207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208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0 
제1. 공용환지 210 
 1. 의 의 / 210 2. 도시개발사업 / 210 
제2. 공용환권 214 
 1. 의 의 / 214 2. 정비사업의 계획 / 218 
 3. 정비사업의 시행 / 219 4. 분양절차 / 222 


제6편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제1장 조직행정 
 제1절 의 의 235 
 I. 개념과 기본원리 235 
 1. 개 념 / 235 2. 기본원리 / 236 
 II .행정기관 236 
 1. 의 의 / 236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여부 / 237 
 3. 행정기관의 종류 / 238 
 4. 행정기관(행정청)의 권한 / 240 
제2절 행정청(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41 
제1. 권한대리 241 
 1. 의 의 / 241 2. 수권대리(임의대리ㆍ위임대리) / 242 
 3. 법정대리 / 244 
제2. 권한위임 245 
 1. 의 의 / 245 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246 
 3. 법적 근거 / 248 4. 한 계 / 249 
 5. 효 과 / 249 
제3. 권한행사의 감독 250 
 1. 의 의 / 250 2. 감독의 수단 / 251 
제4. 행정기관(행정청)의 대등관계 254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 254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 254 

제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의 의 256 
 I. 개 념 256 
 1. 개념정의 / 256 2. 개념에 관한 학설 / 257 
 II. 지방자치권 258 
 1. 의 의 / 258 2. 지방자치권의 내용 / 260 
제2절 지방자치조직 264 
제1. 지방자치단체 264 
 1. 의 의 / 264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 265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66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268 
제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268 
 1. 명 칭 / 268 2. 구역변경 / 269 
 3. 구역변경의 사후처리 / 270 4. 구역변경과 행정구제 / 272 
제3. 주 민 273 
 1. 의 의 / 273 2. 주민의 권리 / 274 
 3. 주민의 의무 / 293 
제4. 지방의회 -의결기관- 295 
 1. 의 의 / 295 2. 지방의회의 권한 / 296 
제5. 지방의회 의원 300 
 1. 의 의 / 300 2. 의원의 권리 / 301 
 3. 의원의 의무 / 302 4. 제척제도 / 302 
 5. 의원의 사직ㆍ퇴직 / 303 
제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304 
 1. 의 의 / 30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305 
제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11 
 1. 협력관계 / 311 2. 조정관계 / 313 
제3절 자치입법작용 315 
제1. 조 례 315 
 1. 의 의 / 315 2. 조례의 규정사항 / 316 
 3. 조례규정의 한계(조례제정권의 범위) / 318 
 4. 조례제정절차 / 325 5. 위법한 조례 / 326 
 6. 조례에 대한 통제 / 328 
제2. 규 칙 336 
 1. 의 의 / 336 2. 규정사항 / 336 
 3. 한 계 / 337 4. 제정절차 / 337 
 5. 규칙에 대한 통제 / 337 
제4절 자치행정작용 338 
 I. 의 의 338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338 
 2.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339 
 II. 자치사무(고유사무) 341 
 1. 의 의 / 341 2. 종 류 / 342 
 3. 법률관계 / 343 
 III. 단체위임사무 345 
 1. 의 의 / 345 2. 종 류 / 347 
 3. 법률관계 / 348 
 IV. 기관위임사무 351 
 1. 의 의 / 351 2. 종 류 / 352 
 3. 법적 근거 / 353 4. 법률관계 / 354 
제5절 자치재정작용 358 
 I. 의 의 358 
 1. 개 념 / 358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58 
 II.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358 
 1. 지방세 / 358 2. 협의의 세외수입 / 359 
 3. 지방교부세 / 359 4. 국고보조금 / 359 
 5.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360 
 II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360 
 1. 예 산 / 360 2. 결 산 / 361 
제6절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적 관여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통제- 361 
 I. 행정적 관여의 의의 361 
 II. 행정적 관여의 수단 362 
 1. 시정명령권과 취소ㆍ정지권 / 362 2. 직무이행명령ㆍ대집행 / 364 
 3. 지방의회의 의결ㆍ조례안에 대한 통제ㆍ감독권 / 366 
 4. 기타 행정적 관여수단 / 368 

제3장 경찰행정 
 제1절 의 의 373 
 I. 개념과 성질 373 
 1. 개 념 / 373 2. 경찰행정의 성질 / 376 
 II. 경찰행정의 일반법원칙 379 
 1. 경찰평등의 원칙 / 379 2. 경찰비례의 원칙 / 379 
 3.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 381 
 4. 경찰책임의 원칙 / 382 
 5. 제3자(비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긴급한 경찰권의 발동? / 386 
제2절 경찰권의 행사(경찰작용) 389 
 I.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89 
 1. 경찰권의 근거 / 389 2. 경찰권의 한계 / 393 
 II.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 396 
 1. 불심검문(법3) / 396 
 2. 보호조치(법4) / 400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법5) / 402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법6) / 403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법7) / 407 
 6. 사실의 확인 등(법8) / 415 
 7. 유치장 / 416 
 8. 경찰장비의 사용 등 / 417 
 9. 무기의 사용(법10의4) / 421 

제4장 경제행정 
 제1절 의 의 430 
 I. 개념과 특성 430 
 1. 개 념 / 430 2. 특 색 / 430 
 II. 법적 근거 431 
 1.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 431 2. 법률적 근거와 일반법원칙 / 431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경제행정작용- 432 
 I. 권력적 수단 432 
 1. 경제행정입법(입법적 수단) / 432 2. 경제계획(행정계획적 수단) / 432 
 3. 경제처분(행정행위적 수단) / 432 
 II. 비권력적 수단 434 
 1. 공법상계약(행정계약) / 434 2. 사법적 수단 / 434 
 3. 경제지도 / 435 
 III. 보조금 435 
 1. 의 의 / 435 2. 교부절차 / 437 
 3. 보조금지급목적실현의 확보 / 437 4. 보조금과 행정구제 / 439 

제5장 토지행정 
 제1절 의 의 442 
 I. 개 념 442 
 1. 토지행정과 토지행정법 / 442 2. 토지행정의 행위형식 / 442 
 II. 법적 근거 443 
 1. 헌법적 근거 / 443 2. 법률적 근거 / 444 
제2절 토지계획 444 
 I.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444 
 1. 의 의 / 444 2.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445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446 
 1. 의 의 / 446 2. 법적 성질 / 447 
 3. 수립 등 / 447 
제3절 토지의 규제 449 
제1. 지가공시제 449 
 1. 의 의 / 449 2. 표준지가공시 / 449 
 3. 개별지가공시 / 452 4. 주택가격공시제 / 455 
제2. 개발행위허가제 456 
 1. 의 의 / 456 2. 허가 또는 불허가 / 456 
 3. 준공검사 등 / 457 
제3.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58 
 1. 의 의 / 458 2. 성 질 / 458 
 3. 합헌성 여부 / 458 4. 내 용 / 459 
 5.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62 
제4. 개발이익의 환수 463 
 1. 의 의 / 463 2. 개발부담금 / 464 

제6장 환경행정 
 제1절 의 의 469 
 I. 개념과 특징 469 
 1. 개 념 / 469 2. 특 징 / 470 
 II. 법적 근거 470 
 1. 헌법적 근거 / 470 2. 개별법적 근거 / 472 
 3. 환경행정의 일반법원칙(기본원리) / 473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476 
제1. 환경기준의 설정 476 
 1. 환경기준의 개념과 종류 / 476 
 2.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76 
 3.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 477 
 4. 배출규제와 제재조치 / 478 
제2. 환경영향평가 480 
 1. 의 의 / 480 2. 내 용 / 480 
 3.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481 
 4. 하 자 / 481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483 
 I. 환경오염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483 
 1.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 / 483 
 2. 환경적 분쟁해결의 곤란성 / 483 
 II.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484 
 1. 행정상 손해배상 / 484 2. 행정상 손실보상 / 487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 / 487 
 III. 행정쟁송절차 487 
 1. 환경행정쟁송의 특징과 분쟁구조 / 487 
 2. 항고쟁송 / 488 
 3. 시민소송ㆍ단체소송 / 492 
 IV. 환경분쟁조정 492 
 1. 의 의 / 492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93 
 3. 환경분쟁조정의 절차 / 493 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494 

제7장 재무행정(재정) 
제1절 의 의 495 
 I. 개념과 기본원리 495 
 1. 개 념 / 495 2. 기본원리 / 495 
제2절 조 세 497 
 I. 의 의 497 
 1. 개 념 / 497 2. 종 류 / 497 
 II. 일반법원칙(기본원칙) 498 
 1. 조세법률주의 / 498 2. 영구세주의 / 500 
 3. 공평부담의 원칙 / 500 4. 신뢰보호의 원칙 / 500 
 5. 실질과세의 원칙 / 501 6. 근거과세의 원칙 / 50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502 8. 수입확보의 원칙과 능률의 원칙 / 502 
 III. 조세의 부과(과세)요건 502 
 1. 과세의 당사자 / 502 2. 과세의 물적 내용 / 503 
 IV. 조세의 부과(과세)처분 504 
 1. 의 의 / 504 2. 형 식 / 505 
 3. 과세제외 / 506 4. 과세처분의 흠(하자) / 506 
 V. 조세의 징수와 조세채권의 확보 506 
 1. 조세의 징수 / 506 2. 조세채권의 확보 / 507 
 VI.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소멸 507 
 VII. 조세와 행정구제 508 
 1.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 508 
 2. 행정심판 / 508 
 3. 행정소송 / 511 
 4. 과오납금환급청구 / 513 
 5. 손해배상 / 515 

사항색인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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