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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백선 제3판

상법판례 백선 제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대섭, 저 권재열, 저 김병연, 저 김선광, 저 김순석, 저 김재범, 저 김홍기, 저 맹수석, 저 양기진, 저 윤성승, 저 장덕조, 저 정경영, 저 정대익, 저
단체저자명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4인, 저
서명 / 저자사항
상법판례 백선 / 강대섭 [외]공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xviii, 912 p. ; 26 cm
ISBN
9788918084411
일반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4인: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순석, 김재범, 김홍기, 맹수석, 양기진, 윤성승, 장덕조, 정경영, 정대익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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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강대섭, ▼e▼0 AUTH(211009)67989
700 1 ▼a 권재열, ▼e▼0 AUTH(211009)62574
700 1 ▼a 김병연, ▼e▼0 AUTH(211009)7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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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4z6 등록번호 1117248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기존의 중복되는 판례들 중 몇 개를 제외하였으며, 2012년 8월 이후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록하여 반영하였다.

머리말

이 책의 출간 의도는 상법 관련의 대법원 판례들 중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것들을 엄선하여 평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었고, 그 취지가 적중하였던 탓인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과목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등, 상법 공부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법 관련의 모든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한 만큼,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서도 본서가 다루는 판례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탁 교수님께서 필진으로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다. 김성탁 교수님의 명성과 노력이 이 책에 덧붙여져 보다 훌륭한 판례 평석집으로 탄생하였다. 김성탁 교수님께서 새로이 추가한 판례 평석이 8개이며, 특히 회사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요한 판례들을 추려서 평석해 주었다.
그리고 금번의 개정 과정에서는 기존의 중복되는 판례들 중 몇 개를 제외하였으며, 2012년 8월 이후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록하여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병연(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LL.M.과 S.J.D.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T/F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외평위원을 역임하였다.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용역에 참가하였고, NH투자증권 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한국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실무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Juristische Fakult?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t T?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지은이)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경제법 담당)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과대학장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

강대섭(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지은이)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Dr. jur.)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지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5급공채시험․입법고등고시․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 3
 [2] 보조적 상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 11
 [3]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 16
 [4] 지배인의 권한남용 = 23
 [5] 표현지배인 = 29
 [6] 상호전용권 = 34
 [7] 상호권의 역혼동 = 42
 [8] 명의대여자의 책임 = 49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 55
 [10]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 62
 [11]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의 변제책임 = 69
 [12] 상사채무의 연대성 = 75
 [13]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 80
 [14]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 86
 [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 93
 [16]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 100
 [17] 위탁매매업 = 109
 [18]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 115
 [19]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122
 [20]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129
 [21]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36
 [22]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143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 151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 158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 164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성 목적 = 171
 [5] 주주의 유한책임 = 177
 [6] 설립중의 회사 = 182
 [7] 정관의 법적성질 = 192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 199
 [9] 위장납입의 효력 = 206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 212
 [11]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219
 [1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25
 [13] 주식보관증의 법적 성질 등 = 232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39
 [15] 제권판결이 취소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 245
 [16]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 252
 [17] 회사에 의한 주주의 확정 = 258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 = 264
 [19] 주주명부의 효력 = 271
 [20] 명의 개서 = 276
 [21]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282
 [22] 주식의 양도담보 = 287
 [23]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 293
 [24] 주주의 제명 = 298
 [25]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 304
 [26] 전원출석주주총회 = 311
 [27]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318
 [28] 의결권의 대리행사 = 325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332
 [30]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차 = 339
 [31]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345
 [32]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 350
 [33]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 358
 [34] 이사ㆍ비등기임원의 법적지위 = 364
 [35] 이사의 보수 = 374
 [36]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보수관련 손해배상청구 = 381
 [37]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 387
 [38]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 395
 [39] 이사회의 운영 = 402
 [40]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 410
 [4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416
 [42]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 422
 [43]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 427
 [4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433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439
 [46]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444
 [47]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 450
 [48]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 457
 [49]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 463
 [50]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 469
 [5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476
 [52] 사임한 이사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 481
 [53] 이사의 감시의무 = 487
 [5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 495
 [55]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 501
 [56] 이사 등의 자기거래 = 508
 [57]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 517
 [58]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524
 [59]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 527
 [60]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 533
 [61]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39
 [62] 주주의 직접손해와 손해액 산정 = 546
 [63] 주주의 간접손해 = 551
 [64]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이익상충,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560
 [65]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 567
 [66]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 573
 [67]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78
 [68]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586
 [69]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생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 593
 [70] 실권주 처리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600
 [71] 신주발행의 무효 = 607
 [72] 신주발행무효의 소 = 613
 [73] 자본감소와 주주총회결의 = 619
 [74] 주식의 소각 = 624
 [75]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 630
 [76]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 636
 [77]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허용 가처분 = 641
 [78]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 647
 [79] 회사의 합병 = 654
 [80]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 662
 [81] 분할합병 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 669
 [82]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 676
제3편 어음법ㆍ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 685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 693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도사용의 항변 = 700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 707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713
 [6]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721
 [7]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 730
 [8]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 737
 [9]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 745
 [10]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 753
 [11]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 761
 [12]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 769
 [13] 지급인의 조사의무 = 775
 [14]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782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 791
 [2] 약관의 설명의무 = 797
 [3] 고지의무 = 803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810
 [5] 보험자의 면책사유 = 816
 [6]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 823
 [7]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 829
 [8]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 835
 [9] 보험자대위 = 842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 849
 [11] 중복보험 = 857
 [1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운행성 = 863
 [13]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 870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 878
 [15]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 886
판례색인 = 893
사항색인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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