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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제7판

지방자치론 제7판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승빈 林承彬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4  
Physical Medium
xiii, 589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2425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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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승빈 ▼g 林承彬 ▼0 AUTH(211009)6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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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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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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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4z2 Accession No. 1117248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자치론> 제7판. 7판 개정판에서는 제6판의 체제와 내용을 보완 및 최근자료 중심으로 개정하면서 이 책의 근간인 지방자치이론,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참여 등에 관한 폭넓은 국내외의 이론적 시각과 정보를 보완하면서 편향적으로 기술하지 않고자 하였다.

[머리말]

2014년 현재, 즉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원리주의(dogmatism)와 국가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외부적 환경도 좋지는 않다. 향후 지방재정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전망으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중앙정부 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치하는 의견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간접자본 비용 지출, 복지비 지출 등의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당면의 과제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인지 정당의 일꾼을 뽑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며 이러한 선거결과는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지대하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투표행태는 정권의 도구로서 지방자치가 이해되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지방자치가 사회 각 주체들 간의 노력에 의해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도시 중심의 국가지배체제에 대신하여 코뮤니티가 강조되고 생활공동체이면서 가치공동체를 다시금 살리자 하는 논의도 활발하여 본문의 13장에서도 자세히 다뤘다. 기본적으로는 본 7판 개정판에서는 제6판의 체제와 내용을 보완 및 최근자료 중심으로 개정하면서 본서의 근간인 지방자치이론,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참여 등에 관한 폭넓은 국내외의 이론적 시각과 정보를 보완하면서 편향적으로 기술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승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 3
   2. 지방자치제도의 단점 = 5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 6
   1. 자치권 = 6
   2. 지방자치 형태의 두 계보 = 9
  제3절 오늘날의 지방자치: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 13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13
   2. 지방분권화의 의의 = 14
   3. 집권ㆍ집중의 현실과 문제점 = 15
   4. 분권과 분산의 관계 = 16
   5.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 = 1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2
   2. 유형별 특성 = 23
   3. 참사회ㆍ이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참고자료 = 34
  요약 = 34
  중요개념 = 35
  예제 = 35
  참고문헌 =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위상 = 38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8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39
   3. 용어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1.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 41
   2.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 45
   3. 특별지방자치단체 = 50
  제3절 자치행정 구역개편 = 55
   1. 논의의 배경 = 55
   2. 정치행정체제와 행정계층에 관한 논의 = 56
   3. 자치행정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 61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4
   5.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의 최근 경향 = 73
   6.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에 따른 계층문제 = 74
  제4절 광역행정 = 77
   1. 특성 및 의의 = 77
   2. 광역행정의 대두배경 = 79
   3. 광역행정 수요와 유형 = 82
   4.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광역행정 사례 = 86
  요약 = 94
  중요개념 = 95
  예제 = 95
  참고문헌 = 95
 제3장 지방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 101
   1. 자치입법권 = 102
   2. 자치조직권 = 105
   3. 자치행정권 = 10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 110
   1. 사무권한 = 110
   2. 사무구분 = 1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14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114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116
   3.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대립의 원인 = 119
   4.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22
  제4절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 135
   1. 근대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 = 135
   2. 대한민국시대 = 137
  요약 = 149
  중요개념 = 150
  예제 = 150
  참고문헌 = 151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1절 정부간 관계 이론 = 153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153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57
   3.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 159
   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 = 162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 164
   1. 수직적 통제ㆍ감독관계 = 164
   2. 수평적 협력관계 = 167
   3.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 170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 174
   1. 사무구분 체계 개편 논의 = 174
   2. 근대 유럽에서의 국가의 지방간의 사무구분 논의 = 175
   3. 일본의 사무구분 = 181
   4. 현행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점 = 186
   5.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사항 = 188
  요약 = 189
  중요개념 = 190
  예제 = 191
  참고문헌 = 191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분류 = 195
   1. 개념 = 195
   2. 공무원 분류의 개념적 차이 = 196
  제2절 공직분류체계 내용 = 201
   1. 직위분류제 = 202
   2. 계급제 = 202
   3. 개방형과 폐쇄형 = 203
   4. 현행 공직 분류체계의 문제점 = 204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 206
   1. 지방공무원제도 도입 및 개념 = 206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209
   3. 현행 지방공무원 직렬제도의 문제점 = 215
  제4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 = 218
   1. 법적 근거 = 218
   2. 임용과 채용 = 219
   3. 인사교류 = 223
   4.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 224
   5. 교육훈련 = 225
   6. 인사기관 = 228
  요약 = 230
  중요개념 = 230
  예제 = 230
  참고문헌 = 231
 제6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33
   1. 지방선거의 의의 = 233
   2. 지방선거의 기능 = 233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 236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236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 241
   3.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 249
   4.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 25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의 특징과 극복과제 = 260
   1. 정당중심의 투표 현상 = 260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장단점논의 = 260
   3.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 = 265
   4.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 유발 = 266
   5.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 266
  요약 = 267
  중요개념 = 268
  예제 = 268
  참고문헌 = 268
 제7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272
   1. 지방의회의 의의 = 272
   2. 지방의회의 지위 = 275
  제2절 지방의회의 위상 = 280
  제3절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 284
   1. 법률적 권한 = 284
   2. 운영적 권한 = 286
  제4절 사무조사ㆍ감사권한 = 290
   1. 지방의회 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 = 290
   2. 사무감사대상 사무 = 292
   3. 사무감사방법 = 294
   4. 사무감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296
   5. 사무감사의 한계 = 297
  제5절 지방의회의 구성 = 298
   1. 지방의회의 조직 = 298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303
  제6절 지방의회의 운영 = 305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305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310
   3. 지방의회 발전방안 = 313
  요약 = 320
  중요개념 = 321
  예제 = 321
  참고문헌 = 321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27
   1. 지방재정의 의의 = 327
   2. 지방재정의 특징 = 329
   3.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 330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 334
   1. 지방재정의 현황 = 334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현황 = 336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4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4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급 유형 = 345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348
   4.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49
  제4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350
   1. 지방교부세 = 350
   2. 국고보조금 = 355
   3. 포괄보조금 제도 = 362
  제5절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향 = 365
   1. 재정위기의 개념과 유형 = 365
   2.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팽창 = 366
   3. 자치단체의 재정파산 = 369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371
  참고자료 = 374
  요약 = 375
  중요개념 = 375
  예제 = 376
  참고문헌 = 376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절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 = 379
   1. 지방세 개념 = 379
   2. 지방세의 위상 = 384
   3. 지방세의 역할 = 386
   4. 지방세와 지방재정분권의 전망 = 389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 391
   1. 지방세 종류 = 391
   2. 지방세입구조 = 391
   3.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조 = 392
   4.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 395
  제3절 지방채(地方債) = 396
   1. 이론 및 의의 = 396
   2. 지방채의 기능 = 397
   3. 지방채의 종류 = 398
   4. 지방채의 개선사항 = 402
  요약 = 404
  중요개념 = 405
  예제 = 405
  참고문헌 = 405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 408
   1. 지방자치경영의 의미 = 408
   2.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과제 = 410
  제2절 지방공기업 = 411
   1. 제3섹터 개념과 도입 배경 = 411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정의 = 413
   3. 지방경영의 영리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 = 414
   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 417
   5. 개선방안 = 420
  제3절 세외수입 = 421
   1. 세외수입의 개념 = 421
   2. 세외수입의 특질 = 422
   3. 세외수입의 종류 = 422
   4. 세외수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6
  요약 = 427
  중요개념 = 428
  예제 = 428
  참고문헌 = 429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절 지역사회의 변화 = 435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 435
   2.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 436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37
   1. 주민참여의 개념 = 437
   2. 주민참여의 유형 = 440
   3.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 441
   4.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 444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조직 = 449
   1. 전통적 주민조직 = 449
   2. 정부주도형 주민조직 = 451
   3. 자발적 주민조직 = 456
  제4절 각국의 주민조직 = 459
   1. 미국의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59
   2. 영국의 주민자치회(Parish)의 역사적 경위 = 462
   3. 프랑스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70
   4. 일본 지역사회 = 476
  요약 = 480
  중요개념 = 481
  예제 = 481
  참고문헌 = 481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487
  제2절 도시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488
   1. 도시지역사회의 특징 = 488
   2. 도시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90
   3. 도시레짐에 관한 제 이론 = 493
  제3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497
   1. 개념 = 497
   2. 행정과 NGO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99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거버넌스 유형 = 511
   4. 지방정부와 NGO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 515
  요약 = 518
  중요개념 = 518
  예제 = 518
  참고문헌 = 519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절 지방정부의 역량 = 523
   1. 역량 강화의 의의 = 523
   2. 역량의 개념 = 524
   3.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 526
  제2절 지역격차 = 528
   1. 자치단체 경쟁력과 지역격차 = 528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30
  제3절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533
   1. 등장배경 = 533
   2. 개념과 정의 = 533
   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사점과 차이점 = 534
   4.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유형과 정부의 역할 = 536
  제4절 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사업 = 538
   1. 서울시 = 538
   2. 광역단체 = 539
   3. 기초단체 = 541
   4. 자치구 = 542
  요약 = 543
  주요개념 = 543
  예제 = 544
  참고문헌 = 544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552
  제2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 554
   1. 일본의 교육자치 = 554
   2. 영국ㆍ독일의 교육자치 = 554
   3. 미국의 교육자치 = 555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 556
   1. 교육감 선출제도의 논의 = 556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 = 560
   3.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논의 = 561
   4.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자기결정보장 = 563
   5.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564
  제4절 자치경찰의 의의 및 유형 = 564
   1. 자치경찰제의 범주 = 564
   2.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 565
   3. 외국 자치경찰제도의 시사점 = 570
  제5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572
   1. 자치경찰제의 실험적 수용 = 572
   2. 제주특별자치도에의 실험적 적용 = 573
  요약 = 581
  중요개념 = 581
  예제 = 581
  참고문헌 = 582
찾아보기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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