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파이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를 초월해 행정학(정치경제학)적 견지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시장의 확산이 초래한 공공성의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나누기, 다듬기, 키우기로 구분되는 파이만들기의 전 과정은 ‘공공성’을 통해 재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파이만들기의 주도자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공공마인드(public mind)를 함양하는 일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첩경이다.

분석의 시각은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를 매개하는 중범위 지향적인 제도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특히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경영·경제학이나 그 반대에 해당하는 정치·사회학과 달리 중용과 실용을 요체로 한다. 더불어 특유의 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적 접근,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접근, 그리고 합법성을 중시하는 법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학의 통합적 관점은 정치경제학의 지향점과도 그 맥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책은 교양서와 실용서를 동시에 표방하면서 2장 3편의 틀을 채택하였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2개의 장은 본문에 해당하는 3개의 편에서 칼럼형식으로 작성한 60여개의 단문 논설을 분산 배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과 지향성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2개의 장은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전문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부록에는 본문에서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이론적 논의들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머리말

지난 겨울 노모와 수험생이 긴장을 조성한 복잡한 가정사에서 벗어나 머리나 식히고 오라는 아내의 격려 속에 홀로 동남아 세계도시 일주를 감행했다. 이번 여행은 초등학교 6학년생 막내딸이 인정하였듯이 작년 여름과 가을, 나름 치열한 아홉수를 보내고 무사히 오십대에 안착한 일에 대한 보상과 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이어진 보름간의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에 부가해 상아탑에 안주해 온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 출발해 경유지 홍콩과 다음 경유지 싱가포르까지의 비행은 모두 3시간 30분으로 동일했다. 국적기가 아니었던 관계로 기내에서는 뉴욕에서도 좀처럼 접하지 않았던 뉴욕타임스 칼럼을 열독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남아 여행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계도시의 탁월한 경쟁력,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계층과 지역 간의 빈부격차, 다문화의 용광로, 수려한 생태환경 등과 같은 인상적인 볼거리가 세계화의 태동, 범죄와의 전쟁, 고도성장의 그늘 등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각인시킨 키워드들과 결합하면서 시사적 글쓰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콩의 역동적인 경관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항구를 둘러싼 복합 리조트와 업무용 빌딩은 여행자들을 환상의 나라로 이끌 정도로 매력적이다. 하지만 힌두교와 불교 및 이슬람 사원이 동시에 인접한 다문화의 메카 싱가포르 도심의 숙소는 소박한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예산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 불과했다.
다음 여정인 말레이시아 랑카위의 한적한 숙소에서는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구상한 칼럼의 집필에 몰두하였다. 3개의 칼럼을 완성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도착한 마지막 여정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지인들을 만나 다양한 여흥을 즐기는 호사도 누렸다. 숙소가 위치한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행정신도시 푸트라자야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도처에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또 이슬람 사원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정부청사들의 야경 역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마하티르 총리의 주도하에 야심차게 추진한 근대화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낙후된 현실은 수도권의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귀국 후에는 여세를 몰아 남은 방학 동안 다양한 주제의 칼럼 집필활동에 몰두하였다. 그동안 딱딱한 논문과 교과서 저술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대중적인 글쓰기가 잘 풀려나간 일이 나의 몰입을 독려하였다. 새로운 주제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시험하는 동시에 작게나마 현실개선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일간지 기고활동을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몇 차례 신문에 글을 기고한 경험이 있었지만 권유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확고한 의지와 선택에 의해 시리즈 형태로 작성한 글들을 출고하는 입장이라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발표하면서 이후 기고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시리즈로 기획한 칼럼들을 교양서 출간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물론 칼럼이나 논설 형태로 작성된 글들이 순수학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참여적인 사회과학의 경우 학술논문의 아이디어를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소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시작한 출간작업은 외국의 발전전략과 공공개혁에 관한 성공과 실패사례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적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였다. 세월호 침몰이나 세 모녀 자살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서는 파이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를 초월해 행정학(정치경제학)적 견지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시장의 확산이 초래한 공공성의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나누기, 다듬기, 키우기로 구분되는 파이만들기의 전 과정은 ‘공공성’을 통해 재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파이만들기의 주도자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공공마인드(public mind)를 함양하는 일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첩경이다.
분석의 시각은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를 매개하는 중범위 지향적인 제도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특히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경영·경제학이나 그 반대에 해당하는 정치·사회학과 달리 중용과 실용을 요체로 한다. 더불어 특유의 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적 접근,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접근, 그리고 합법성을 중시하는 법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학의 통합적 관점은 정치경제학의 지향점과도 그 맥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책은 공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양서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과 역량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서의 성격도 강한 편이다. 우리 시대의 공직자들은 정치인, 경영자, 노동자,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에 치열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속박과 보호에 안주하는 과정에서 능력발전의 기회를 좀처럼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공마인드를 발휘해 발전전략과 공공개혁의 다양한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첩경이다.
한편 본서는 교양서와 실용서를 동시에 표방하면서 2장 3편의 틀을 채택하였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2개의 장은 본문에 해당하는 3개의 편에서 칼럼형식으로 작성한 60여개의 단문 논설을 분산 배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과 지향성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2개의 장은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전문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부록에는 본문에서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이론적 논의들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부족한 독자들은 2개의 장과 부록을 생략하고 바로 3개의 편으로 구성된 본문을 읽는 활용전략을 택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먼저 다양한 저서와 논문의 공저자로서 본서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자극한 한국교통대 이도형 교수님, 조선대 한인섭 교수님, 고려대학교 대학원 곽명신 군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공기업학과 학생이자 현직 지방공기업 직원인 김기열, 박윤수, 서지동, 강지영, 이상왕 등은 수업을 통해 저자의 초고를 열심히 검토해 주었다. 특히 이 책의 저술과정 전반에서 주제를 상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오랜 친구 장성희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6월
김 정 렬

정보제공 :

목차
프롤로그 : 다양한 파이만들기 비법 알아보기 = 1
 1. 국가의 유형과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 = 1
 2. 누가 공공성을 주도해야 하는가 = 6
 3. 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 = 10
 4. 공공개혁이란 무엇인가 = 21
PART 01 밖에서 본 발전전략의 전환
 chapter 01 파이나누기 전략 = 31
  아일랜드 영광과 시련의 교훈 = 31
  싱가포르 성공의 비밀을 말한다 = 34
  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36
  쇠퇴하는 서유럽의 맹주 프랑스의 미래 = 39
  네덜란드의 기적에서 배우는 교훈 = 41
  플로리다의 활력을 충전하는 도시들 = 44
  남반부 스타일 줄이는 발전 = 46
 chapter 02 파이다듬기 전략 = 49
  한국의 길, 노르웨이에 묻다 = 49
  세계도시 홍콩의 빛과 그늘 = 52
  세계화의 태동이 말레이와 카리브에 남긴 흔적 = 54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 = 57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주는 교훈 = 59
  공산주의 맹주 소련의 몰락원인 = 62
  경성국가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 65
  과거사를 망각한 일본의 모험을 우려한다 = 68
 chapter 03 파이키우기 전략 = 71
  미국이 창조한 시장주도 발전 = 71
  영국의 부활을 선도한 신성장동력 = 74
  제조업 강국 독일의 발전전략 = 76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명암 = 79
  연성국가 인도의 시행착오를 학습하기 = 8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고도성장원인 = 84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부기업관계의 다양성 = 88
PART 02 밖에서 본 공공개혁의 강화
 chapter 04 원칙중시형 공공개혁 = 97
  정부의 미래와 국민의 결단 = 97
  정부관료제 잔혹사 = 100
  부패와의 전쟁이 영국을 살리다 = 103
  관료제의 이상을 실현한 프랑스의 행정제도 = 106
  일본의 발전을 선도한 정부관료제의 미래 = 110
  독일과 일본의 관료망국론은 진실인가 = 112
 chapter 05 성과지향형 공공개혁 = 115
  작은 정부론의 오해와 진실 = 115
  대처와 블레어의 공공개혁을 비교하기 = 118
  세계를 평정한 클린턴의 점진적 신공공관리 = 121
  영국과 미국의 규제관리체계 비교 = 123
  신중도를 표방한 슈뢰더의 공공개혁 = 126
  선진적 관리기술의 적극적 벤치마킹 = 128
  자치경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강화 = 130
 chapter 06 소통추구형 공공개혁 = 132
  공공성 위기의 실상과 대책 = 132
  미국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 136
  신공공관리의 무풍지대 북유럽의 공공개혁 = 139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 142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강화 = 144
  거버넌스의 확산과 대응전략의 모색 = 146
PART 03 한국적 발전의 새로운 경로
 chapter 07 우리스타일 파이나누기 = 153
  '민영화'보다 '정상화'가 먼저 = 153
  민간위탁의 위험한 유혹 = 156
  지방공기업 민영화 담론의 문제점 = 158
  '규제개혁'이 불러오는 것들 = 161
  규제의 본질과 규제개혁의 전략 = 163
  경매와 단전의 추억 = 166
 chapter 08 우리스타일 파이다듬기 = 169
  거버넌스의 '한류'를 창조하기 = 169
  다시 국민행복을 생각한다 = 172
  애국에서 애민으로 = 174
  원자력 안전과 정치적 소통 = 177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 180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 = 183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 = 185
 chapter 09 우리스타일 파이키우기 = 188
  산업단지의 조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 188
  물 산업은 블루오션 = 191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도시마케팅의 활용 = 193
  지역개발에서 지역경영으로 = 195
  녹색성장의 구현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 198
 chapter 10 우리스타일 공공개혁 = 203
  진짜 '정무직' 관료, 그들의 트라우마는? = 203
  성과평가는 공공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 206
  한국식 신공공관리의 형성과 진화 = 208
  변화관리의 선도자인 공무원의 역량개발 = 210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기풍의 강화 = 212
  정부구조의 적정화를 통한 대응성 제고 = 213
  전자정부를 활용한 파급효과의 극대화 = 215
  공공기관 개혁의 논리와 방향 = 217
에필로그 : 외국의 비법을 융합한 한국식 파이만들기 = 219
 1. 한국적 발전의 단계와 참발전의 지향 = 219
 2. 외국의 발전경험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발전전략 = 222
 3. 한국식 공공개혁의 비전과 목표 = 233
부록 : 파이레시피 보관창고 = 242
 1. 정치경제학의 계보 = 242
 2. 발전이론의 유형화 = 250
 3. 발전전략 변화의 시나리오 비교 = 254
 4. 공공개혁의 추진단계별 쟁점과 전략 : plan-do-see = 266
참고문헌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