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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된 부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 나온 논문이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빠지거나 새로운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례는 2014년 3월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이 학업에 바쁜 중에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교정을 해 주었다.

[머리말]

법학교육 제도가 개편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축소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우선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기본을 충실히 다진 다음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교과서보다는 간단한 개설서로 단기간에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 개별 시험유형에 맞추어 문제집이나 보조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법과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변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과중한 민법공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고자 한 결과인 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교과서들은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새로이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탈피하여 판례평석이나 연구논문 또는 주석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민법의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내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설이나 판례의 해설을 풍부하게 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량 때문에 공부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풀어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목차를 세밀하게 나누어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연습이나 판례연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례·판례연습 교재를 별도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민법 전체를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문제집이나 보충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 또한 확실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가운데 사견을 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이는 관련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국한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외에 법개정이 된 부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 나온 논문이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빠지거나 새로운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례는 2014년 3월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이 학업에 바쁜 중에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임진형 대리님과 오선미 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송명섭 차장님과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30일 권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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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vol.1]----------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序論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性質 = 3
   Ⅰ. 意義 = 3
   Ⅱ. 性質 = 3
  제2절 民法의 構成原理 = 8
   Ⅰ. 民法의 最高原理에 관한 觀點 = 8
   Ⅱ. 民法의 基本原理 = 9
 제2장 民法의 適用
  제1절 民法의 法源 = 12
   Ⅰ. 法源의 意義 = 12
   Ⅱ. 民法의 法源 = 12
   Ⅲ. 法의 適用 順序 = 21
  제2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 22
   Ⅰ. 民法의 解釋 = 22
   Ⅱ. 民法上의 法律用語 = 23
  제3절 民法의 效力 範圍 = 27
   Ⅰ. 時間的 效力 範圍 = 27
   Ⅱ. 場所的 效力 및 人的 效力의 範圍 = 29
 제3장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제1절 法律關係 = 30
  제2절 權利ㆍ義務 = 32
   Ⅰ. 權利 = 32
   Ⅱ. 義務 = 33
  제3절 私權의 分類 = 35
   Ⅰ. 內容에 의한 분류 = 35
   Ⅱ. 作用에 의한 분류 = 36
   Ⅲ. 其他의 分類 = 39
  제4절 權利의 競合 = 41
   Ⅰ. 序說 = 41
   Ⅱ. 權利競合의 類型 = 41
   Ⅲ. 法條競合(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46
 제4장 權利의 行使
  제1절 權利의 行使 = 48 
   Ⅰ. 權利行使의 意義 = 48
   Ⅱ. 權利行使의 方法 = 48
   Ⅲ. 權利行使의 限界 = 48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信義則) = 49
   Ⅰ. 信義誠實의 原則의 意義와 性格 = 49
   Ⅱ. 信義則의 機能과 限界 = 51
   Ⅲ. 信義則의 派生原則 = 61
   Ⅳ.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71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權利變動 = 80
   Ⅰ. 權利變動 一般論 = 80
   Ⅱ. 權利變動의 모습 = 80
  제2절 權利變動의 原因 = 83
   Ⅰ.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83
   Ⅱ. 法律事實의 分類 = 83
 제6장 法律行爲
  제1절 法律行爲 一般論 = 86
   Ⅰ. 法律行爲의 意義 = 86
   Ⅱ. 法律行爲의 效力 根據(법률행위의 본체) = 86
  제2절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 88
   Ⅰ. 序說 = 88
   Ⅱ. 意思表示의 構成 = 88
  제3절 法律行爲의 要件 = 93
   Ⅰ. 法律行爲의 要件의 意義 = 93
   Ⅱ. 法律行爲의 要件 = 93
  제4절 法律行爲의 分類 = 95
   Ⅰ.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 95
   Ⅱ. 義務負擔行爲, 處分行爲 = 97
   Ⅲ. 要式行爲, 不要式行爲 = 98
   Ⅳ. 信託行爲 = 99
   Ⅴ. 其他의 分類 = 101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 102
   Ⅰ. 法律行爲 解釋 一般論 = 102
   Ⅱ.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104
   Ⅲ.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 122
   Ⅳ. 法律行爲 解釋의 性質 = 127
 제7장 權利能力
  제1절 能力 = 129
   Ⅰ. 權利의 主體 = 129
   Ⅱ. 民法上의 能力의 類型 = 129
   Ⅲ. 能力에 관한 規定의 性質 = 132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 132
   Ⅰ. 權利能力의 平等 = 132
   Ⅱ. 權利能力의 始期 = 132
   Ⅲ. 胎兒의 權利能力 = 133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140
   Ⅴ. 權利能力의 終期 = 141
 제8장 行爲能力
  제1절 制限能力者 = 143
   Ⅰ. 制限能力者 一般 = 143
   Ⅱ. 未成年者 = 150
   Ⅲ. 被成年後見人 = 165
   Ⅳ. 被限定後見人 = 173
   Ⅴ. 被特定後見人 = 178
   Ⅵ. 後見契約 기타 = 180
  제2절 制限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 182
   Ⅰ. 總說 = 182
   Ⅱ. 內容 = 182
 제9장 住所 및 不在와 失踪
  제1절 住所 = 188
   Ⅰ. 意義 = 188
   Ⅱ. 住所의 效果 = 189
   Ⅲ. 住所槪念의 擴大 = 189
  제2절 不在者 = 190
   Ⅰ. 總說 = 190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191
  제3절 失踪宣告 = 198
   Ⅰ. 總說 = 198
   Ⅱ. 失踪宣告의 要件 = 198
   Ⅲ. 失踪宣告의 效果 = 201
   Ⅳ. 失踪宣告의 取消 = 203
  제4절 認定死亡과 不在宣告 및 同時死亡의 推定 = 208
 제10장 法人
  제1절 法人 一般論 = 211
   Ⅰ. 總說 = 211
   Ⅱ. 法人格 否認의 法理 = 211
   Ⅲ. 法人의 本質 = 213
   Ⅳ. 法人의 種類 = 215
  제2절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 216
   Ⅰ. 總說 = 216
   Ⅱ. 法人 아닌 社團 = 217
   Ⅲ. 法人 아닌 財團 = 240
  제3절 法人의 設立 = 244
   Ⅰ. 總說 = 244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 = 245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 = 249
  제4절 法人의 能力 = 254
   Ⅰ. 總說 = 254
   Ⅱ. 法人의 權利能力 = 254
   Ⅲ. 法人의 行爲能力 = 257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57
  제5절 法人의 機關 = 270
   Ⅰ. 總說 = 270
   Ⅱ. 理事 = 270
   Ⅲ. 監事 = 282
   Ⅳ. 社員總會 = 283
   Ⅴ. 社員權 = 289
  제6절 法人의 活動 = 290
   Ⅰ. 法人의 住所 = 290
   Ⅱ. 定款 變更 = 290
   Ⅲ. 法人의 분열 認定與否 = 297
  제7절 法人의 消滅 = 297
   Ⅰ. 總說 = 297
   Ⅱ. 法人의 解散 = 298
   Ⅲ. 法人의 淸算 = 300
  제8절 法人의 登記 및 監督 = 305
   Ⅰ. 法人의 登記 = 305
   Ⅱ. 法人의 監督 = 306
 제11장 權利의 客體
  제1절 序說 = 308
   Ⅰ. 權利의 客體의 意義 = 308
   Ⅱ. 民法의 規定 = 309
  제2절 物件 = 309
   Ⅰ. 意義 = 309
   Ⅱ. 不動産과 動産 = 314
   Ⅲ. 主物과 從物 = 324
   Ⅳ. 元物과 果實 = 328
 제12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1절 序說 = 333
   Ⅰ. 意義 = 333
   Ⅱ. 法律行爲 目的의 要件 = 333
  제2절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및 實現可能性 = 333
   Ⅰ.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 333
   Ⅱ. 法律行爲 目的의 實現可能性 = 335
  제3절 法律行爲 目的의 適法性 = 339
   Ⅰ. 意義 = 339
   Ⅱ. 强行規定의 內容 = 340
   Ⅲ. 强行規定(效力規定) 違反의 效果 = 344
   Ⅳ. 强行規定 違反의 其他 類型 = 346
  제4절 法律行爲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 347
   Ⅰ. 總說 = 347
   Ⅱ. 第103條 違反의 判斷 = 349
   Ⅲ.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類型 = 352
   Ⅳ. 第103條 違反의 效果 = 363
   Ⅴ. 不公正한 法律行爲 = 367
 제13장 意思表示
  제1절 흠이 있는 意思表示 = 375
   Ⅰ. 總說 = 375
   Ⅱ. 意思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376
  제2절 眞意 아닌 意思表示 = 377
   Ⅰ. 意義 = 378
   Ⅱ. 要件 = 378
   Ⅲ.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力 = 382
   Ⅳ. 非眞意表示의 適用範圍 = 384
  제3절 通情虛僞表示 = 385
   Ⅰ. 意義 = 385
   Ⅱ. 通情虛僞表示의 要件 = 387 
   Ⅲ. 通情虛僞表示의 效果 = 392
   Ⅳ. 通情虛僞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406
  제4절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 408
   Ⅰ. 總說 = 408
   Ⅱ. 錯誤의 類型 = 410
   Ⅲ. 錯誤取消의 要件 = 419
   Ⅳ. 錯誤取消의 方法 = 428
   Ⅴ. 取消의 效果 = 429
   Ⅵ. 適用範圍 = 430
   Ⅶ. 錯誤와 다른 제도의 競合 = 431
  제5절 詐欺ㆍ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33
   Ⅰ. 序說 = 433
   Ⅱ.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433
   Ⅲ.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36
   Ⅳ. 詐欺ㆍ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 = 438
   Ⅴ. 第110條의 適用範圍 = 443
   Ⅵ. 다른 制度와의 關係 = 445
  제6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448
   Ⅰ. 到達主義 = 448
   Ⅱ. 發信主義가 적용되는 경우 = 454
   Ⅲ. 受領能力 = 454
 제1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制度 一般論 = 456
   Ⅰ. 代理의 意義 및 機能 = 456
   Ⅱ. 代理의 本質 = 456
   Ⅲ. 代理가 許容되는 範圍 = 458
   Ⅳ. 代理의 種類 = 459
   Ⅴ. 代理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 460
   Ⅵ. 代理의 3面關係 = 464
  제2절 代理權 = 464
   Ⅰ. 代理權의 意義 = 464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 465
   Ⅲ. 代理權의 範圍 및 制限 = 471
   Ⅳ. 代理權 濫用 = 479
   Ⅴ. 代理權의 消滅 = 482
  제3절 代理行爲 = 485
   Ⅰ. 顯名主義 = 485
   Ⅱ. 代理行爲의 瑕疵 = 495
   Ⅲ. 代理人의 能力 = 498
  제4절 代理行爲의 效果 = 499
   Ⅰ. 本人에게 效果 歸屬 = 499
   Ⅱ. 本人의 能力 = 500
   Ⅲ. 代理行爲와 本人의 行爲의 競合 = 500
  제5절 復代理 = 500
   Ⅰ. 復代理 및 復任行爲 = 500
   Ⅱ. 復任權과 그 責任 = 501
   Ⅲ. 復代理人의 地位 = 502
   Ⅳ. 復代理權의 消滅 = 504
  제6절 無權代理 = 504
   Ⅰ. 無權代理 一般 = 504
   Ⅱ. 契約의 無權代理 = 509
   Ⅲ.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525
  제7절 表見代理 = 526
   Ⅰ. 總說 = 526
   Ⅱ.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533
   Ⅲ.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539
   Ⅳ. 代理權消滅 후의 表見代理 = 554
 제15장 無效와 取消
  제1절 總說  557
   Ⅰ. 序說 = 557
   Ⅱ. 無效와 取消 = 557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 = 559
   Ⅰ. 無效의 意義 = 559
   Ⅱ. 無效의 類型 = 560
   Ⅲ. 土地去來許可와 流動的 無效 = 562
   Ⅳ. 無效의 效果 = 571
   Ⅴ. 無效行爲의 再生 = 576
  제3절 法律行爲의 取消 = 586
   Ⅰ. 取消의 意義 = 586
   Ⅱ. 取消權 = 587
   Ⅲ. 取消權의 行使 = 593
   Ⅳ. 取消의 效果 = 595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 600
   Ⅵ. 法定追認 = 602
   Ⅶ. 取消權의 存續期間 = 604
 제16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法律行爲의 附款 = 610
   Ⅰ. 槪念 = 610
   Ⅱ. 附款 = 610
  제2절 條件 = 611
   Ⅰ. 條件의 意義 = 611
   Ⅱ. 條件의 類型 = 612
   Ⅲ. 條件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16
   Ⅳ.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617
   Ⅴ.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620
  제3절 期限 = 622
   Ⅰ. 期限의 意義 = 622
   Ⅱ. 期限의 類型 = 623
   Ⅲ. 期限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24
   Ⅳ. 期限附權利의 保護 = 625
   Ⅴ. 期限의 利益 = 625
  제4절 期間 = 627
   Ⅰ. 期間의 意義 = 627
   Ⅱ. 期間의 計算 = 628
 제17장 消滅時效
  제1절 消滅時效 一般論 = 631
   Ⅰ. 時效制度의 意義 = 631
   Ⅱ. 除斥期間 = 632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639
   Ⅰ. 序說 = 639
   Ⅱ. 消滅時效의 對象 = 639
   Ⅲ. 消滅時效의 起算點 : 權利의 不行使 = 645
   Ⅳ. 消滅時效期間 = 662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 683
   Ⅰ. 意義 = 683
   Ⅱ. 時效中斷事由 = 684
   Ⅲ. 時效中斷의 效力 = 716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 722
   Ⅰ. 意義 = 722
   Ⅱ. 事由 = 723
  제5절 消滅時效의 法律效果 = 725
   Ⅰ.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一般 = 725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 729
   Ⅲ. 從된 權利의 消滅 = 729
   Ⅳ. 時效利益의 抛棄 = 730
   Ⅴ. 消滅時效의 强行規定性 = 736
   Ⅴ. 消滅時效의 强行規定性 = 716
제2편 물권법
 제1장 物權法 一般論
  제1절 物權法 總說 = 743
   Ⅰ. 物權의 意義 및 物權法의 機能 = 743
   Ⅱ. 物權法의 法源 = 743
   Ⅲ. 物權法의 特性 = 744
   Ⅳ. 物權의 本質 = 745
  제2절 物權의 客體 = 748
   Ⅰ. 序說 = 748
   Ⅱ. 一物一權主義 = 750
  제3절 物權의 種類 = 755
   Ⅰ. 物權法定主義 = 755
   Ⅱ. 物權의 種類 = 758
  제4절 物權의 效力 = 760
   Ⅰ. 序說 = 760
   Ⅱ. 優先的 效力 = 760
   Ⅲ. 物權的 請求權 = 762
 제2장 物權變動
  제1절 物權變動과 公示 = 776
   Ⅰ. 物權變動 = 776
   Ⅱ.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777
  제2절 物權行爲 = 779
   Ⅰ. 物權行爲의 意義 = 779
   Ⅱ. 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 781
   Ⅲ.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782
 제3장 不動産 物權變動과 登記
  제1절 登記制度 = 787
   Ⅰ. 總說 = 787
   Ⅱ. 登記簿와 臺帳 = 788
   Ⅲ. 登記의 種類 = 793
   Ⅳ. 登記節次 = 804
   Ⅴ. 本登記의 效力 = 813
   Ⅵ. 假登記 = 827
   Ⅶ. 登記請求權 = 832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 = 845
   Ⅰ. 物權的 合意와 登記 = 845
   Ⅱ.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847
   Ⅲ. 登記의 實質的 有效要件 = 860
   Ⅳ. 登記를 마치지 않은 不動産 買受人의 法的 地位 = 870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不動産物權變動 = 872
   Ⅰ. 意義 = 872
   Ⅱ. 適用範圍 = 873
 제4장 動産物權의 變動
  제1절 總說 = 880
  제2절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880
   Ⅰ. 序說 = 880
   Ⅱ. 動産物權變動의 要件 = 881
  제3절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 889
   Ⅰ. 序說 = 889
   Ⅱ. 善意取得의 要件 = 889
   Ⅲ. 善意取得의 效果 = 897
   Ⅳ. 盜品, 遺失物의 特則 = 898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
  제1절 序說 = 902
  제2절立木에 대한 物權變動 = 902
   Ⅰ. 意義 = 902
   Ⅱ. 效果 = 902
  제3절 明認方法 = 903
   Ⅰ. 意義 = 903
   Ⅱ. 要件 = 903
   Ⅲ. 效果 = 905
 제6장 物權의 消滅
  제1절 序說 = 907
  제2절物權에 공통되는 絶對的 消滅事由 = 907
   Ⅰ. 目的物의 滅失 = 907
   Ⅱ. 消滅時效 = 908
   Ⅲ. 物權의 抛棄 = 908
   Ⅳ. 混同 = 909
 제7장 占有權
  제1절 占有權 一般 = 913
   Ⅰ. 占有制度 = 913
   Ⅱ. 占有의 意義 = 914
   Ⅲ. 占有補助者 = 921
   Ⅳ. 間接占有 = 924
  제2절占有의 種類 = 927
   Ⅰ. 自主占有와 他主占有 = 928
   Ⅱ.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 942
   Ⅲ.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 944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944
   Ⅰ. 序說 = 944
   Ⅱ. 占有權의 取得 = 945
   Ⅲ. 占有權의 消滅 = 949
  제4절 占有權의 效力 = 950
   Ⅰ. 序說 = 950
   Ⅱ. 占有의 推定力 = 950
   Ⅲ.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952
   Ⅳ. 占有保護請求權 = 961
   Ⅴ. 自力救濟 = 969
   Ⅵ. 準占有 = 970
 제8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 一般論 = 972
   Ⅰ. 所有權의 意義와 特性 = 972
   Ⅱ. 所有權의 限界 = 972
  제2절 不動産 所有權의 範圍 = 973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 973
   Ⅱ. 相隣關係 = 974
   Ⅲ. 建物의 區分所有 = 988
  제3절 所有權의 取得 = 1012
   Ⅰ. 序說 = 1012
   Ⅱ. 取得時效 = 1012
   Ⅲ. 先占, 拾得, 發見 = 1052
   Ⅳ. 添附 = 1055
  제4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1064
  Ⅰ. 意義 = 1064
  Ⅱ. 內容 = 1064
  제5절 共同所有 1075
   Ⅰ. 意義 = 1075
   Ⅱ. 共有 = 1076
   Ⅲ. 合有 = 1104
   Ⅳ. 總有 = 1110
   Ⅴ. 準共同所有 = 1113
  제6절 名義信託 = 1113
   Ⅰ. 意義 = 1113
   Ⅱ. 名義信託에 관한 기존의 判例理論(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함) = 1116
   Ⅲ.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관한 法律 = 1125
 제9장 用益物權
  제1절 總說 = 1145
   Ⅰ. 用益物權의 意義 = 1145
   Ⅱ. 用益物權의 性質 = 1145
   Ⅲ.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의 비교 = 1146
  제2절 地上權 = 1151
   Ⅰ. 序說 = 1151
   Ⅱ. 地上權의 取得 = 1152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 1155
   Ⅳ. 地上權의 效力 = 1158
   Ⅴ. 地上權의 消滅 = 1164
   Ⅵ. 特殊地上權 = 1168
  제3절 地役權 = 1185
   Ⅰ. 總說 = 1185
   Ⅱ. 地役權의 取得 = 1188
   Ⅲ. 地役權의 效力 = 1189
   Ⅳ. 地役權의 消滅 = 1191
   Ⅴ. 特殊地役權 = 1191
  제4절 傳貰權 = 1192
   Ⅰ. 總說 = 1192
   Ⅱ.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1196
   Ⅲ. 傳貰權의 效力 = 1203
   Ⅳ. 傳貰權의 消滅 = 1211
 제10장 擔保物權
  제1절 總說 = 1218
   Ⅰ. 擔保制度 = 1218
   Ⅱ. 擔保物權 = 1218
  제2절 留置權 = 1222
   Ⅰ. 總說 = 1222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 = 1225
   Ⅲ. 留置權의 效力 = 1236
   Ⅳ. 留置權의 消滅 = 1248
  제3절 質權 = 1250
   Ⅰ. 總說 = 1250
   Ⅱ. 動産質權 = 1252
   Ⅲ. 權利質權 = 1269
  제4절 抵當權 = 1278
   Ⅰ. 序說 = 1278
   Ⅱ. 抵當權의 成立 = 1279
   Ⅲ. 抵當權의 效力 = 1285
   Ⅳ.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1327
   Ⅴ.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1332
   Ⅵ. 特殊抵當權 = 1337
   Ⅶ. 動産擔保權ㆍ債權擔保權 = 1362
  제5절 非典型擔保 = 1368
   Ⅰ. 序說 = 1368
   Ⅱ. 非典型擔保에 대한 適用法規 = 1369
   Ⅲ. 假登記擔保 = 1379
   Ⅳ. 讓渡擔保 = 1394
판례색인 = 1411
[volume. vol.2]----------
목차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債權 一般論
  제1절 債權法 一般 = 3
   Ⅰ. 債權의 意義 = 3
   Ⅱ. 債權의 發生 = 5
   Ⅲ. 債務의 構成 = 6
  제2절債權의 目的 = 19
   Ⅰ. 意義 = 19
   Ⅱ. 特定物債權 = 22
   Ⅲ. 種類債權 = 28
   Ⅳ. 金錢債權 = 37
   Ⅴ. 利子債權 = 47
   Ⅵ. 選擇債權 = 54
   Ⅶ. 任意債權 = 60
 제2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權의 效力 一般 = 62
   Ⅰ. 序說 = 62
   Ⅱ. 債權의 對內的(一般的) 效力 = 62
   Ⅲ. 第3者의 債權侵害 = 69
   Ⅳ. 責任財産 保全의 效力 = 76
  제2절 債務不履行 = 76
   Ⅰ. 序說 = 76
   Ⅱ. 債務不履行의 一般的 要件 = 78
   Ⅲ. 履行遲滯 = 91
   Ⅳ. 履行不能 = 105
   Ⅴ. 不完全履行 = 122
   Ⅵ. 履行拒絶 = 131
  제3절 損害賠償 = 134
   Ⅰ. 序說 = 134
   Ⅱ. 損害 = 136
   Ⅲ. 損害賠償請求權 = 146
   Ⅳ. 損害賠償의 範圍 = 148
   Ⅴ. 損害賠償額의 算定 = 170
   Ⅵ. 損害賠償額의 豫定 = 188
   Ⅶ. 損害賠償者의 代位 = 198
  제4절 强制履行 = 200
  제5절 債權者遲滯 = 205
   Ⅰ. 意義 = 205
   Ⅱ. 本質 = 205
   Ⅲ. 要件 = 208
   Ⅳ. 效果 = 212
   Ⅴ. 債權者遲滯의 終了 = 215
 제3장 責任財産의 保全
  제1절 總說 = 216
   Ⅰ. 責任財産 保全制度의 意義 = 216
   Ⅱ.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의 比較 = 216
  제2절 債權者代位權 = 217
   Ⅰ. 序說 = 217
   Ⅱ.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219
   Ⅲ.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240
   Ⅳ. 債權者代位權 行使의 效果 = 245
  제3절 債權者取消權 = 252
   Ⅰ. 序說 = 252
   Ⅱ. 要件 = 257
   Ⅲ.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297
   Ⅳ. 債權者取消權 行使의 效果 = 318
   Ⅴ.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325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序說 = 331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331
   Ⅱ. 債權·債務의 準共同所有 = 331
  제2절 分割債權ㆍ債務 및 不可分債權ㆍ債務 = 334
   Ⅰ. 分割債權ㆍ債務 = 334
   Ⅱ. 不可分債權關係 = 337
  제3절 連帶債務 = 343
   Ⅰ. 意義 = 343
   Ⅱ. 成立 = 345
   Ⅲ. 效力 = 347
   Ⅳ. 不眞正連帶債務 = 359
   Ⅴ. 連帶債權 = 371
  제4절 保證債務 = 372
   Ⅰ. 意義 = 372
   Ⅱ. 保證債務의 成立 = 375
   Ⅲ. 保證債務의 內容 = 381
   Ⅳ. 保證債務의 效力 = 387
   Ⅴ. 特殊한 保證 = 405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 428
   Ⅰ. 序說 = 428
   Ⅱ. 指名債權의 讓渡性 = 432
   Ⅲ. 指名債權讓渡의 要件 및 效果 = 438
   Ⅳ.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441
   Ⅴ. 證券的 債權의 讓渡 = 465
  제2절 債務引受 = 470
   Ⅰ. 免責的 債務引受 = 470
   Ⅱ. 免責的 債務引受와 區別槪念 = 475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의 消滅 一般論 = 485
  제2절 辨濟 = 486
   Ⅰ. 辨濟의 意義 및 性質 = 486
   Ⅱ. 辨濟者 = 487
   Ⅲ. 辨濟受領者 = 492
   Ⅳ. 辨濟의 提供 = 507
   Ⅴ. 辨濟의 場所ㆍ時期ㆍ目的物, 辨濟의 證據, 辨濟費用 = 518
   Ⅵ. 辨濟充當 = 526
   Ⅶ. 辨濟에 의한 代位 = 535
  제3절 代物辨濟 = 558
   Ⅰ. 意義 = 559
   Ⅱ. 要 件 = 560
   Ⅲ. 效 果 = 568
   Ⅳ. 代物辨濟約定 = 569
  제4절 供託 = 571
   Ⅰ. 意義 = 571
   Ⅱ. 要件 = 573
   Ⅲ. 供託節次 = 583
   Ⅳ. 效果 = 583
  제5절 相計 = 588
   Ⅰ. 意義 = 588
   Ⅱ. 要件 = 589
   Ⅲ. 方法 = 606
   Ⅳ. 效果 = 608
   Ⅴ. 其他 問題 = 610
  제6절 更改ㆍ免除ㆍ混同 = 611
   Ⅰ. 更改 = 611
   Ⅱ. 免除 = 615
   Ⅲ. 混同 = 61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契約總論
  제1절 契約의 意義 및 成立 = 621
   Ⅰ. 序說 = 621
   Ⅱ. 契約의 成立 = 627
  제2절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656
   Ⅰ. 意義 = 656
   Ⅱ.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의 本質 = 656
   Ⅲ. 原始的 不能에 의한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658
   Ⅳ.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의 擴大適用 = 666
 제2장 契約의 效力
  제1절 序說 = 672
   Ⅰ. 契約의 一般的 效力 = 672
   Ⅱ. 雙務契約에 特有한 效力 = 672
  제2절 同時履行의 抗辯權 = 673
   Ⅰ. 意義 = 673
   Ⅱ. 性質 = 674
   Ⅲ. 要件 = 675
   Ⅳ. 同時履行 抗辯의 效果 = 695
  제3절 危險負擔 = 702
   Ⅰ. 意義 = 702
   Ⅱ. 內 容 = 703
  제4절 第3者를 위한 契約 = 712
   Ⅰ. 意義 = 712
   Ⅱ. 第3者를 위한 契約의 法律關係 = 714
   Ⅲ. 效果 = 720
 제3장 契約의 解除ㆍ解止
  제1절契約의 解除 = 728
   Ⅰ. 序說 = 728
   Ⅱ. 解除權의 發生 = 737
   Ⅲ. 解除權의 行使 = 755
   Ⅳ. 解除의 效果 = 757
   Ⅴ. 解除權의 消滅 = 776
  제2절 契約의 解止 = 778
   Ⅰ. 意義 = 778
   Ⅱ. 解止權의 發生 = 778
   Ⅲ. 解止權의 行使 = 780
   Ⅳ. 解止의 效果 = 781
 제4장 契約各論
  제1절 贈與 = 782
   Ⅰ. 序說 = 782
   Ⅱ. 贈與의 效力 = 784
   Ⅲ. 特殊한 贈與 = 791
  제2절 賣買 = 796
   Ⅰ. 序說 = 796
   Ⅱ. 賣買의 成立 = 796
   Ⅲ. 賣買의 效力 = 812
   Ⅳ. 賣渡人의 擔保責任 = 820
   Ⅴ. 還買 = 857
   Ⅵ. 特殊한 賣買 = 865
  제3절 交換 = 871
   Ⅰ. 意義 = 871
   Ⅱ. 性質 = 872
   Ⅲ. 成立 = 872
   Ⅳ. 效力 = 872
  제4절 消費貸借 = 873
   Ⅰ. 意義 = 873
   Ⅱ. 消費貸借의 成立 = 874
   Ⅲ. 效力 = 876
   Ⅳ. 代物返還의 豫約 = 879
   Ⅴ. 準消費貸借 = 882
  제5절 使用貸借 = 884
   Ⅰ. 意義 = 884
   Ⅱ. 效力 = 885
   Ⅲ. 終了 = 886
  제6절 賃貸借 = 888
   Ⅰ. 意義 = 888
   Ⅱ. 賃貸借의 成立 = 888
   Ⅲ. 賃貸借의 效力 = 899
   Ⅳ. 賃借權 讓渡와 轉貸借 = 929
   Ⅴ. 賃貸借保證金과 權利金 = 946
   Ⅵ. 賃貸借의 終了 = 957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 964
   Ⅷ.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 1013
  제7절 雇傭 = 1022
   Ⅰ. 意義 = 1022
   Ⅱ. 成立 = 1022
   Ⅲ. 效果 = 1023
   Ⅳ. 雇傭의 終了 = 1024
  제8절都給 = 1026
   Ⅰ. 意義 = 1026
   Ⅱ. 都給의 成立 = 1028
   Ⅲ. 都給의 效力 = 1029
   Ⅳ. 都給의 終了 = 1050
  제9절 懸賞廣告 = 1052
   Ⅰ. 意義 = 1052
   Ⅱ. 成立과 撤回 = 1053
   Ⅲ. 效果 = 1055
   Ⅳ. 優秀懸賞廣告 = 1056
  제10절 委 任 = 1057
   Ⅰ. 序說 = 1057
   Ⅱ. 成立 = 1058
   Ⅲ. 效果 = 1060
   Ⅳ. 委任의 終了 = 1069
  제11절 任置 = 1073
   Ⅰ. 序說 = 1073
   Ⅱ. 成立 = 1074
   Ⅲ. 效力 = 1075
   Ⅳ. 任置의 終了 = 1077
   Ⅴ. 特殊한 任置 = 1079
  제12절 組合 = 1085
   Ⅰ. 序說 = 1085
   Ⅱ. 組合의 成立 = 1090
   Ⅲ. 組合의 法律關係 = 1093
   Ⅳ. 組合의 財産關係 = 1097
   Ⅴ. 組合員의 地位의 變動 = 1111
   Ⅵ. 組合의 解散 = 1119
  제13절 終身定期金契約 = 1126
   Ⅰ. 意義 = 1126
   Ⅱ. 性質 = 1126
   Ⅲ. 效力 및 消滅 = 1126
  제14절 和解 = 1127
   Ⅰ. 意義 = 1127
   Ⅱ. 和解의 成立要件 = 1128
   Ⅲ. 效力 = 1130
  제15절 其他 契約 = 1134
   Ⅰ. 리스계약 = 1134
   Ⅱ. 醫療契約 = 1136
 제5장 事務管理
  제1절 事務管理 一般 = 1138
   Ⅰ. 意義 = 1138
   Ⅱ. 事務管理의 要件 = 1141
   Ⅲ. 事務管理의 效果 = 1149
  제2절 準事務管理 = 1154
   Ⅰ. 爭點 = 1154
   Ⅱ. 類型 = 1154
 제6장 不當利得
  제1절 不當利得 一般論 = 1156
   Ⅰ. 序說 = 1156
   Ⅱ. 不當利得의 要件 = 1160
   Ⅲ. 不當利得의 效果 = 1192
  제2절 特殊不當利得 = 1224
   Ⅰ. 非債辨濟 = 1224
   Ⅱ. 辨濟期 前의 辨濟 = 1227
   Ⅲ. 他人債務의 辨濟 = 1228
   Ⅳ. 不法原因給與 = 1229
 제7장 不法行爲
  제1절 不法行爲 一般論 = 1240
   Ⅰ. 意義 = 1240
   Ⅱ.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1247
  제2절 特殊한 不法行爲 = 1306
   Ⅰ.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責任 = 1306
   Ⅱ. 使用者責任 = 1312
   Ⅲ. 都給人의 責任 = 1327
   Ⅳ. 工作物의 占有者 및 所有者의 責任 = 1329
   Ⅴ. 動物占有者의 責任 = 1334
   Ⅵ. 共同不法行爲 = 1335
  제3절 特別法上의 不法行爲責任 = 1355
   Ⅰ. 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에 의한 責任 = 1355
   Ⅱ. 製造物責任 = 1374
   Ⅲ. 醫療過誤責任 = 1380
   Ⅳ. 環境汚染責任 = 1387
  제4절 不法行爲의 效果 = 1389
   Ⅰ. 序說 = 1389
   Ⅱ. 損害賠償請求權 = 1391
   Ⅲ. 損害賠償의 範圍 = 1398
   Ⅳ. 損害賠償額의 조정 = 1428
   Ⅴ.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1445
   Ⅵ.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1447
판례색인 =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