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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제3판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제3판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현진 宋鉉珍 유동규 劉東奎, 1974-, 저 김명종, 저
Title Statement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 송현진, 유동규, 김명종 공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4  
Physical Medium
16, 922 p. : 서식 ; 27 cm
ISBN
9788963463759
General Note
감수: 윤재윤  
2014년 7월 15일 시행내용 반영  
색인수록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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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명종, ▼e▼0 AUTH(211009)33668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5 2014 Accession No. 1117244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현진(지은이)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부동산학을 전공했다. (주)우성건설 그룹 법무실, 제영경영정보연구원, 로티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주)삼성건설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유동규(지은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송흥섭(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8기 수료.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7년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도시개발 일반
 제1장 총설 = 3
  제1절 도시개발법 목적 및 연혁 = 3
   1. 목적 = 3
   2. 도시개발법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0
  제2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 19
   1. 도시개발법령 등 = 19
   2. 기타 시ㆍ도 도시개발조례 등 = 21
   3. 도시개발법의 구성체계 = 21
   4. 도시개발법의 시행절차 = 24
 제2장 용어의 정의 = 29
  제1절 도시개발구역 = 29
  제2절 도시개발사업 = 30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3.
   2. 도시개발사업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 31
  제3절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준용 = 34
제2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3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 37
   1.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 37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인정여부 = 3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41
   1. 원칙적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41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로 지정 = 42
   3.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 = 42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등 = 4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권자 = 43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도서 = 43
  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등 = 48
   1.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규모 = 48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 5.
   3. 제한의 예외 = 53
   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54
   5. 연접지역의 개발 = 54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55
   1.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55
   2. 요건 및 절차 등 = 55
  제6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등 = 59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5
  제1절 일반론 = 65
   1. 도시개발사업과 개발계획 = 65
   2. 개발계획의 지위와 성격 = 67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0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0
   2.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 74
  제3절 개발계획의 내용 = 86
   1.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86
  제4절 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91
   1. 기초조사 등 = 91
   2. 주민 등 의견청취 = 95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01
  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와 해제 등 = 104
   1.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104
   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116
제3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총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123
  제1절 시행자 등 = 123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123
  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68
   1. 일반론 = 168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68
  제3절 조합설립의 인가 등 = 185
   1. 일반론 = 18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86
   3. 조합설립 등 = 189
  제4절 조합원 등 = 215
   1. 일반론 = 215
   2. 조합원 등 = 215
  제5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61
   1. 일반론 = 261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62
   3. 실시계획의 고시 등 = 272
  제6절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87
   1. 일반론 = 287
   2.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87
  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293
   1. 감리자의 지정 = 293
   2. 감리업무의 수행 = 294
  제8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ㆍ조망 및 소음ㆍ진동 = 299
   1. 건축 공사와 일조방해 = 299
   2. 건축 공사와 조망피해 = 305
   3. 건축 공사와 소음ㆍ진동 피해 = 308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 311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311
   1. 일반론 = 311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12
   3. 시행방식의 변경 = 315
   4.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316
   5.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317
   6.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320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 322
   1. 일반론 = 322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22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337
   4. 이주대책 등 = 340
   5. 선수금 = 360
   6.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362
   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 366
   8.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 384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90
   1. 일반론 = 390
   2. 환지계획의 작성 = 390
   3. 환지계획의 인가 등 = 421
   4. 입체환지 = 424
   5. 환지예정지의 지정 = 431
   6. 환지처분 = 450
   7.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 472
   8. 체비지의 처분 등 = 497
   9. 감가보상금,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501
   10.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등 = 507
 제3장 준공검사 등 = 511
  제1절 준공검사 = 511
   1. 준공검사 일반론 = 511
   2. 준공인가의 절차 = 514
   3. 부분적인 준공검사 = 517
   4. 준공검사의 거부 = 518
  제2절 공사완료의 공고 = 521
   1.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 521
   2. 공사완료공고와 공람과의 구분 = 525
  제3절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525
   1. 인ㆍ허가의 의제 = 525
   2. 관련서류의 제출 및 협의 = 526
  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 526
   1. 준공 전 사용금지원칙 = 526
   2. 준공 전 사용허가 = 527
제4편 비용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 535
  제1절 시행자 부담 원칙 = 53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 = 536
   1. 시설의 설치의무자 = 536
   2. 시설설치비용 = 537
   3. 시설설치시기 = 538
   4. 시설의 설치범위 = 5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540
   1.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 540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 543
  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43
   1.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43
   2. 공동구 설치관리자의 비용부담 = 545
  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547
   1. 설치비용 = 547
   2. 이익을 받은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50
   3. 비용부담 이견 및 조정 신청 = 550
   4.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550
  제6절 보조 또는 융자 = 552
   1. 보조 또는 융자 = 552
   2. 보조 또는 융자 등이 필요한 이유 = 553
  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 = 553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553
   2. 특별회계의 운용 = 554
  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ㆍ매입 = 558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558
   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562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칙 = 585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 585
   1. 타인 토지 출입ㆍ사용의 목적 = 585
   2. 타인 토지 출입ㆍ사용절차(출입허가→출입통지) = 586
   3. 일시사용 및 장애물 변경 등의 동의 = 587
   4. 행위의 제한 = 587
  제2절 손실보상 = 591
   1. 손실보상 = 591
   2. 손실보상의 절차 = 593
   3. 토지보상법의 준용 = 612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관리, 처분제한 및 임대 = 620
   1. 공공시설의 귀속 등 = 620
   2. 공공시설의 관리 = 630
   3.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632
   4. 국ㆍ공유지 등의 임대 = 633
   5.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634
  제4절 시행자 지위 관련 = 635
   1.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635
   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636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640
   4. 권리의무의 승계 = 643
   5. 보고 및 검사 등 = 645
  제5절 행정심판, 청문 및 권리구제 등 = 647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647
   2. 청문 = 649
   3. 행정심판 = 650
  제6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650
  제7절 권한의 위임 등 = 651
   1.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 = 651
   2. 위임된 사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651
  제8절 벌칙 및 과태료 = 652
   1. 벌칙 = 652
   2. 양벌규정 = 653
   3.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655
   4. 과태료 = 658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663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 703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 750
 환지에 관한 등기선례 = 766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802
 도시개발 업무지침 = 823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 875
판례색인 = 913
사항색인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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