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제1편 도시개발 일반
 제1장 총설 = 3
  제1절 도시개발법 목적 및 연혁 = 3
   1. 목적 = 3
   2. 도시개발법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0
  제2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 19
   1. 도시개발법령 등 = 19
   2. 기타 시ㆍ도 도시개발조례 등 = 21
   3. 도시개발법의 구성체계 = 21
   4. 도시개발법의 시행절차 = 24
 제2장 용어의 정의 = 29
  제1절 도시개발구역 = 29
  제2절 도시개발사업 = 30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3.
   2. 도시개발사업과 상위계획과의 관계 = 31
  제3절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준용 = 34
제2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3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 37
   1.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 37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인정여부 = 3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41
   1. 원칙적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41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로 지정 = 42
   3.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 = 42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등 = 4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권자 = 43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도서 = 43
  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등 = 48
   1.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규모 = 48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 5.
   3. 제한의 예외 = 53
   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54
   5. 연접지역의 개발 = 54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55
   1.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55
   2. 요건 및 절차 등 = 55
  제6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등 = 59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5
  제1절 일반론 = 65
   1. 도시개발사업과 개발계획 = 65
   2. 개발계획의 지위와 성격 = 67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0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0
   2.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 74
  제3절 개발계획의 내용 = 86
   1.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86
  제4절 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91
   1. 기초조사 등 = 91
   2. 주민 등 의견청취 = 95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01
  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와 해제 등 = 104
   1.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104
   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116
제3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총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123
  제1절 시행자 등 = 123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123
  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68
   1. 일반론 = 168
   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168
  제3절 조합설립의 인가 등 = 185
   1. 일반론 = 18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86
   3. 조합설립 등 = 189
  제4절 조합원 등 = 215
   1. 일반론 = 215
   2. 조합원 등 = 215
  제5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61
   1. 일반론 = 261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62
   3. 실시계획의 고시 등 = 272
  제6절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87
   1. 일반론 = 287
   2.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87
  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293
   1. 감리자의 지정 = 293
   2. 감리업무의 수행 = 294
  제8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ㆍ조망 및 소음ㆍ진동 = 299
   1. 건축 공사와 일조방해 = 299
   2. 건축 공사와 조망피해 = 305
   3. 건축 공사와 소음ㆍ진동 피해 = 308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 311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311
   1. 일반론 = 311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12
   3. 시행방식의 변경 = 315
   4.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316
   5.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317
   6.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320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 322
   1. 일반론 = 322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322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337
   4. 이주대책 등 = 340
   5. 선수금 = 360
   6.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362
   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 366
   8.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 384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90
   1. 일반론 = 390
   2. 환지계획의 작성 = 390
   3. 환지계획의 인가 등 = 421
   4. 입체환지 = 424
   5. 환지예정지의 지정 = 431
   6. 환지처분 = 450
   7.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 472
   8. 체비지의 처분 등 = 497
   9. 감가보상금,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501
   10.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등 = 507
 제3장 준공검사 등 = 511
  제1절 준공검사 = 511
   1. 준공검사 일반론 = 511
   2. 준공인가의 절차 = 514
   3. 부분적인 준공검사 = 517
   4. 준공검사의 거부 = 518
  제2절 공사완료의 공고 = 521
   1.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 521
   2. 공사완료공고와 공람과의 구분 = 525
  제3절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525
   1. 인ㆍ허가의 의제 = 525
   2. 관련서류의 제출 및 협의 = 526
  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 526
   1. 준공 전 사용금지원칙 = 526
   2. 준공 전 사용허가 = 527
제4편 비용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 535
  제1절 시행자 부담 원칙 = 53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 = 536
   1. 시설의 설치의무자 = 536
   2. 시설설치비용 = 537
   3. 시설설치시기 = 538
   4. 시설의 설치범위 = 5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540
   1.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 540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 543
  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43
   1.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43
   2. 공동구 설치관리자의 비용부담 = 545
  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547
   1. 설치비용 = 547
   2. 이익을 받은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50
   3. 비용부담 이견 및 조정 신청 = 550
   4.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550
  제6절 보조 또는 융자 = 552
   1. 보조 또는 융자 = 552
   2. 보조 또는 융자 등이 필요한 이유 = 553
  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 = 553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553
   2. 특별회계의 운용 = 554
  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ㆍ매입 = 558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558
   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562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칙 = 585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 585
   1. 타인 토지 출입ㆍ사용의 목적 = 585
   2. 타인 토지 출입ㆍ사용절차(출입허가→출입통지) = 586
   3. 일시사용 및 장애물 변경 등의 동의 = 587
   4. 행위의 제한 = 587
  제2절 손실보상 = 591
   1. 손실보상 = 591
   2. 손실보상의 절차 = 593
   3. 토지보상법의 준용 = 612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관리, 처분제한 및 임대 = 620
   1. 공공시설의 귀속 등 = 620
   2. 공공시설의 관리 = 630
   3.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632
   4. 국ㆍ공유지 등의 임대 = 633
   5.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634
  제4절 시행자 지위 관련 = 635
   1.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635
   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636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640
   4. 권리의무의 승계 = 643
   5. 보고 및 검사 등 = 645
  제5절 행정심판, 청문 및 권리구제 등 = 647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647
   2. 청문 = 649
   3. 행정심판 = 650
  제6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650
  제7절 권한의 위임 등 = 651
   1.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 = 651
   2. 위임된 사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651
  제8절 벌칙 및 과태료 = 652
   1. 벌칙 = 652
   2. 양벌규정 = 653
   3.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655
   4. 과태료 = 658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663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 703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 750
 환지에 관한 등기선례 = 766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802
 도시개발 업무지침 = 823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 875
판례색인 = 913
사항색인 =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