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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철 李相哲, 저
서명 / 저자사항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 [이상철 외 집필]
발행사항
대전 :   정부기록원,   2014-  
형태사항
책 :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연표 ; 26 cm
일반주기
'정부기록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됨  
내용주기
1. 경제 편 / 이상철, 이명휘 집필 (296 p.) -- 2. 산업 편 / 朴永九, 金湳鎰 집필 (292 p.) -- 3. 복지편 / 崔仁德, 朴一秀 집필 (303 p.) -- 4. 교통편 / 姜然琇, 趙漢宣, 文振洙 (279 p.) -- 5. 교육편 / 崔光晩, 朴秀偵 집필 (291 p.) -- 6.[1]. 노동: 해제편 / 任松子 집필 (240 p.) -- 6.[2]. 노동: 자료편 (6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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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1권 경제 편

Chapter Ⅰ 원조와 경제개발
▣ 원조와 경제개발 개요
01 당면 경제안정 15원칙(안)
02 한국 경제부흥 계획서(안)
03 재건계획 확립 수행의 건
04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재건계획의 기본방침
05 미국의 대한원조 방법에 관한 건
06 경제부흥정책의 대강
07 경제개발3개년계획안 심의에 관한 건
0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
09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 1961
10 경제개발5개년계획
11 당면 종합경제시책(안)
12 한국경제의 장기개발전략에 대한 건의
13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14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총량계획)의 문제점
15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하여
16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지침(안) 및 제1, 2차 계획의 실적과 과제
17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18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
19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현황
20 경제개발 6차 계획 보고
21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립지침 보고
22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

Chapter Ⅱ 금융개혁
▣ 금융개혁 개요
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금융개혁
01 긴급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에 관한 건
02 주식 분산 및 내자동원 방안(안)
03 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0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안)
05 8·3조치 효과
06 1973년도 8·3조치 이후 기자회견 자료
07 8·3조치 집행실적
08 4·3조치 추진현황
09 8·3조치 폐지문제
10 8·3긴급명령 폐지 법률안 확정에 따른 당부조치 보고
11 금융 정상화 방안(제1부 시은 운영 정상화)
12 금융 정상화 방안(종합건의 및 제3부 특수은행 운영 정상화 제6차)
Ⅱ 금융시장의 안정과 활성화
13 금융산업의 개발 방향
14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금융부문 계획(안)
15 거액 어음부도에 따른 문제와 대책
16 제2금융권 활성화 및 은행업무의 다양화
17 유가증권 집중 예탁제도 운용의 효율화 방안
18 유가증권거래의 실명화 방안
19 보험산업 장기발전 방향(안)
20 보험산업의 근대화 방안 수립
Ⅲ 금융시장의 자율·개방
21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22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안
23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
24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25 단기금융시장 발전방안
26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27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보고
28 외환제도 개혁계획
29 저축여건의 변화와 대책(장기저축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30 최근의 저축동향과 금융저축 증대방안
Ⅳ 금리자유화
31 금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대책
32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의 추진을 위한 지시
33 1단계 금리자유화
34 3단계 금리자유화 및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 방안
35 제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방안
Ⅴ 금융실명제
36 경제의 안정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
37 금융실명제(1993-3)
38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명령의 배경과 주요 내용
39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발표
40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41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1(2-1)
Ⅵ IMF 경제위기와 금융개혁
42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안)
43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

Chapter Ⅲ 물가와 공정거래
▣ 물가와 공정거래 개요
01 당면 경제안정 및 물가대책
02 5개년계획 제2차년도 국민소비선도대책(안)
03 생필품의 확보와 가격안정방안
04 1966년도 물가정책의 방향
05 소비 건전화 방안
06 주요 물자 유통구조 개선방안
07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한 기본방안
08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검토(1995 5 10 물가대책 장관회의 안건)
09 정부 물자구매 및 가격조사제도 개선방안
10 613 금리 및 가격 조정 이후 물가안정대책(관계 부처 차관회의 합의)
11 대규모 기업 유통체제육성5개년계획(안)
12 1988 물가안정 종합대책(안)
13 소비 건전화 추진방향(안)
14 물가안정방안
15 중산 ·서민층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16 새로운 경제질서(공정거래제도의 조기 정착)
17 공정거래제도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공정거래 부문 5차 5개년계획 수정계획)
18 공정거래 부문의 기업 집중 억제대책
19 공정거래제도의 확산과 발전
20 유통 관련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안
21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
22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안)
23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계획
24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




2권 산업 편

Chapter Ⅰ 중화학공업 육성
▣ 중화학공업 육성 개요 12
01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따른 지시 18
02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 22
03 긴축기조 하의 중화학공업 대책 25
04 중화학공업의 현황과 대책 29
05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중 공업부문 계획(안) 33
06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 37
07 포항종합제철 제4기 사업계획 승인 42
08 국내 조선공업 육성에 관한 건 46
09 조선공사 정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보고 49
10 조선공업진흥 기본계획 53
11 자동차공업 육성종합계획 57
12 자동차공업 육성에 대한 지시 61
13 자동차부품공업 전문화 계획 65
14 우리나라 기계공업 실태조사와 육성대책 69
15 중소기업형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73
16 기계공업진흥 기본계획 77
17 석유화학공업 개발계획 81
18 석유화학공업 추진계획 85
19 석유화학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가격 추세와 대책 89

Chapter Ⅱ 산업합리화
▣ 산업합리화 개요 96
01 조선공사 운영 합리화대책 103
02 해운산업 합리화대책 107
03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111
04 조선산업 합리화 보완계획 115
05 산업합리화 요강(안) 119
06 기업경영의 합리화대책 123
07 산업합리화 정책수립 계획(안) 수정(안) 127
08 중화학공업 육성방안(주요 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131
09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보고서) 136
10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안) 140
11 직물제조업 합리화계획 연장(안) 144

Chapter Ⅲ 산업입지 조성
▣ 산업입지 조성 개요 150
01 태백산지역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건 155
02 울산지역 내 공장건설 예정자 지정 요강(안) 159
03 마산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 163
04 구미전자공업단지 확장계획 167
05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171
06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안) 175
07 공업배치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179
08 광주첨단과학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안) 183
09 수출산업공업단지(제6단지) 지정 187
10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대책 191
11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보고 195
12 제5시멘트공장 건설 적격자 선정 199
13 여천종합화학공업기지(석유화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3

Chapter Ⅳ 에너지 자원 및 개발
▣ 에너지 자원 및 개발 개요 210
01 에너지 수급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중간보고 217
02 신장기에너지정책(안) 221
03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대책 224
04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도계획 에너지 및 자원 부문 계획안(1982~1986) 227
05 신경제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1993~1997) 230
06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안) 234
07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안) 237
08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240
09 석탄 증산대책에 관한 건 244
10 석탄 증산 10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건 248
11 1962년도 전력 및 석탄 수급대책(안) 251
12 석탄대책의 기본방향 255
13 월동용 석탄 수급대책 258
14 조력발전계획 개요 261
15 7개 다목적댐 건설촉진 계획( ′82~′91) 265
16 전원개발계획에 관한 건 269
17 10개년 전원개발계획 273
18 전력 수급에 관한 건 276
19 과잉 전력 활용방안(제4차) 280
20 석유류 소비절약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건 283
21 천연가스 도입정책 286
22 LNG 전국 공급사업 기본계획(안) 289




3권 복지 편

Chapter Ⅰ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 개요
▣ 사회복지정책 일반
01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안)  24
02 사회복지사업법 공포(안)  27
03 최저임금법(안) 검토  30
04 제 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안  33
05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37
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안  40
07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방안  44
08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 46
09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49
10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52
▣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의 발달
11 취약계층 지원 재원 마련 계획(초안) 55
12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58
13 근로소득보전세제(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및 도입 방향  61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안)  64
15 산재보험법 개정(안) 보고  67
16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70
17 산재 및 고용 보험 통합 징수(안)  73
18 국민복지연금법(안)  76
19 국민연금제도  79
20 국민연금법 개정 법령안  82
21 전국민 연금 확대 및 제도 개선  85
22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88
23 고용보험법 공포안  92
24 고용 · 산재 보험 징수법안 수정내용 검토  95
25 사회보험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결과  98
26 4대 사회보험 통합 101
27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안)  104

Chapter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개요
▣ 아동 · 청소년복지
01 아국 고아의 보호 양육에 관한 건  114
02 아동복리법(안)  117
03 입양특례법(안) 121
04 어린이 보호 · 육성 종합 계획 124
05 아동급식 개선방안 127
06 청소년 보호법 공포안 130
07 빈곤 아동 · 청소년 종합 대책 추진계획 133
▣ 여성 · 가족복지
08 모자보건법(안) 135
09 모자복지법 공포안 138
10 보육사업 개선대책(시안) 141
11 보육정책 발전방향(안) 144
12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147
13 제 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수립 150
14 여성 고용 촉진대책 관련 관계부처 3차 회의결과 153
15 함께 하는 출산, 양육정책(둘둘 Plan)(-저출산 종합 대책) 157
▣ 장애인복지
16 심신장애자복지법안 160
17 장애인 고용 촉진대책 시달 및 추진계획 수립 · 추진 163
18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 방안 166
19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고 169
20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172
21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 176
22 정신보건법 공포(안) 179
▣ 노인복지
23 노인복지법(안) 181
24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 종합 대책 실행계획 184
25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187
26 독거노인 보호대책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191

Chapter Ⅲ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정책 개요
▣ 공공보건의료체계
01 보건의료망 강화책  204
02 일차 보건의료사업 추진계획  207
03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보건 · 의료부분 계획(안)(1982~1986)) 212
04 공공의료제도 개선방안 215
05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의료보장) 219
06 고령화 및 미래사회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222
07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5개년계획) 225
▣ 보건의료정책
08 의료보험법(안)  229
09 의료보호법 공포(안) 232
10 의료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234
11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계획 조정 237
12 의료보험 관리체계 합리화에 관한 의견  240
13 농촌지역 제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계획(안) 243
14 제 1종 의료보험 적용 확대 세부 추진계획 247
15 의료보험관리 운영 개선대책 250
16 지역의료보험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조치계획 254
1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계획 256
18 한방의료 보호 확대 실시 관련 자료 보고 259
19 의료보험 개혁과제 진행현황 261
20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추진상황 265
21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안정대책  268
22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개혁 관련 대책 272
23 의약분업 관련 동향 및 대책 275
24 의약분업 실시 관련 동향 및 조치(1014) 279
25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282
26 보건산업 벤처기업 창업 · 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286
27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291
▣ 질병관리 및 예방
28 한국 나병관리사업  294
29 전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298
30 혈우병 환자 등록병원 지정 301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상군 (2021)
박천오 (2020)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