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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44

1. 문제제기 44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50

II.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국제기준 54

1. 이주아동과 교육권 54

1) 이주아동의 개념 54

2) 이주아동의 발달과 욕구 특성 56

3) 교육권의 개념 60

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기준 63

1) 국제기준 63

2) 국내기준 79

3.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 82

III.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 정책 86

1.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86

1)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전의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87

2.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정책 96

1) 제1차 기본계획 전의 이주아동정책 96

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속의 이주아동 관련 정책 : 이주아동은 보이지 않는 사회통합정책 104

3. 한국정부의 이주아동 교육정책 107

1) 2006년 이후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흐름 108

2) 교육과학기술부 이주아동 교육정책 110

3) 범부처 차원 이주아동 교육정책 118

4. 소결 122

IV. 연구방법 125

1. 조사대상 125

1) 이주아동 125

2) 이주아동의 부모 126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127

4) 정책 관계자 및 NGO전문가 127

5) 외국사례조사 연구 128

2. 자료수집방법 128

1) 이주아동 129

2) 이주아동의 부모 129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129

4) 정책 관계자 및 NGO전문가 130

5) 미국 현장조사 131

3. 설문내용 구성 132

1) 이주아동 133

2) 이주아동의 부모 133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134

4. 주요 용어 정리 135

5. 자료분석 136

V. 연구결과 138

1. 이주아동 대상 조사 연구결과 138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39

2) 입학과정 145

3) 학교생활 155

4) 학교생활 지원욕구 176

5) 학교생활 차별 사안 193

6)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99

7) 향후 미래 215

8) 상급학교 진학 217

9) 법과 제도 218

2. 이주아동부모 조사 연구결과 229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29

2) 입학과정 235

3) 학교생활 248

4) 자녀의 차별경험 254

5) 법과 제도 256

3. 교사 대상 조사 연구결과 26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65

2) 교육 관련 경험 266

3) 정책 이행 현황 295

4) 정책 인지 현황 314

4. 이주아동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결과 317

1)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 317

2)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321

3) NGO전문가 353

5. 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연구 360

1) 일본 361

2) 독일 370

3) 미국 379

4) 소결 400

VI.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402

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석 402

1)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단계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실태 402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실태 408

4) 공교육 이탈의 작용요인과 대안 424

5) 부모(혹은 아동)의 단속과 추방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429

2. 정책 제언 438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438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439

3)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442

참고문헌 445

부록 456

부록 1. 설문조사지(아동용) 456

부록 2. 설문조사지(부모용) 466

부록 3. 설문조사지(교사용) 475

부록 4. 심층면접 질문지(교육정책공무원) 485

부록 5. 심층면접 질문지(외국인정책공무원) 488

부록 6. 심층면접 질문지(NGO전문가) 494

부록 7. 국내 이주아동 체류자격별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10년 현재 497

부록 8. 국내 이주아동 국적별 현황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10년 현재 498

판권기 501

〈표II-1-1〉 이주아동의 개념 55

〈표II-1-2〉 발달에 따른 욕구 특성 57

〈표II-1-3〉 연령별 신체심리사회적 발달 특성과 중요 관계의 범위 58

〈표II-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4가지 아동권리유형별 내용 64

〈표II-2-2〉 이주아동교육정책 분석틀 72

〈표III-1-1〉 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87

〈표III-1-2〉 2000년-2003년도 국제결혼 변화추이 88

〈표III-1-3〉 4대 정책목표 및 13대 중점과제(''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12.17) 92

〈표III-3-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년 5월)''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111

〈표III-3-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08.6)'' 정책상황 분석 114

〈표III-3-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2010.5)'' 정책환경 분석 117

〈표III-3-4〉 ''다문화가정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2008.10)'' 정책 목표와 과제 119

〈표III-3-5〉 ''다문화가정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2008.10)'' 주요 내용 120

〈표III-3-6〉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2008.12)'' 주요 과제 121

〈표IV-1-1〉 공교육 재학 이주아동 유의표집 126

〈표IV-2-2〉 교육정책 관계자 면담일정 131

〈표IV-2-3〉 미국 현장조사의 면담일정 132

〈표IV-3-1〉 아동 설문 문항 구성표 133

〈표IV-3-2〉 부모 설문 문항 구성표 134

〈표IV-3-3〉 이주아동을 경험한 교사의 설문문항 구성표 135

〈표V-1-1〉 2009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 139

〈표V-1-2〉 성별 139

〈표V-1-3〉 응답자 연령 139

〈표V-1-4〉 응답자 출생국 140

〈표V-1-5〉 입국 당시 나이 141

〈표V-1-6〉 현 재학 학교급 141

〈표V-1-7〉 한국 체류기간 142

〈표V-1-8〉 현 교육형태 142

〈표V-1-9〉 비자 유무 143

〈표V-1-10〉 부모 국적 143

〈표V-1-11〉 동거인 144

〈표V-1-12〉 한국 입국 이유 144

〈표V-1-13〉 한국 교육과정 진입 전 활동 145

〈표V-1-14〉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 전 거취 146

〈표V-1-15〉 입학 당시 어려움 147

〈표V-1-16〉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 148

〈표V-1-17〉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시 부모의 한국어 능력부족 149

〈표V-1-18〉 교육형태 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시 교육절차 이해 어려움 150

〈표V-1-19〉 입학시 비자문제 151

〈표V-1-20〉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시 비자문제 151

〈표V-1-21〉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시 입학거부 153

〈표V-1-22〉 입학 당시 어려움, 아동과 부모의 비교 154

〈표V-1-23〉 학교생활 조력자 155

〈표V-1-24〉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 156

〈표V-1-25〉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인 친구 157

〈표V-1-26〉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자국인 친구 158

〈표V-1-27〉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외국인 친구 159

〈표V-1-28〉 한국인 친구 집 방문 161

〈표V-1-29〉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인 친구집 방문 161

〈표V-1-30〉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162

〈표V-1-31〉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다른 아이들은 나와 함께 노는 것을 꺼린다 163

〈표V-1-32〉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나는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귄다 164

〈표V-1-33〉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어울리는 것 불편하다 165

〈표V-1-34〉 한국어 이름 사용 166

〈표V-1-35〉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어 이름 사용 166

〈표V-1-36〉 한국어 이름 사용이유 168

〈표V-1-37〉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어 이름 사용 이유 168

〈표V-1-38〉 학교생활적응 169

〈표V-1-39〉 교육형태・학교급과 학교생활 즐겁다 170

〈표V-1-40〉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배우는 과목을 대부분 좋아한다 171

〈표V-1-41〉 교육형태・학교급과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좋아한다 172

〈표V-1-42〉 교육형태・학교급과 공부 태도가 좋은 편이다 172

〈표V-1-43〉 교육형태・학교급과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173

〈표V-1-44〉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다 174

〈표V-1-45〉 교육형태・학교급과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175

〈표V-1-46〉 교육형태・학교급과 시험 볼 때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175

〈표V-1-47〉 교육형태・학교급과 무단으로 교실 밖에 나간 적 있다 176

〈표V-1-48〉 일상지원 177

〈표V-1-49〉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욕구 177

〈표V-1-50〉 교육형태・학교급과 특기적성 교육 욕구 178

〈표V-1-51〉 교육형태・학교급과 모국문화체험 욕구 179

〈표V-1-52〉 교육형태・학교급과 한국어교육 욕구 179

〈표V-1-53〉 교육형태・학교급과 한국문화체험 욕구 180

〈표V-1-54〉 교육형태・학교급과 모국어교육 욕구 181

〈표V-1-55〉 교육형태・학교급과 경제적 지원 욕구 182

〈표V-1-56〉 교육형태・학교급과 숙제 및 학습보충 욕구 183

〈표V-1-57〉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욕구 184

〈표V-1-58〉 교육형태・학교급과 모국어 안내지 욕구 185

〈표V-1-59〉 교육형태・학교급과 모국어로 진행하는 교육 욕구 185

〈표V-1-60〉 교육형태・학교급과 방과 후 생활 도와줄 곳 연결 욕구 186

〈표V-1-61〉 교육형태・학교급과 교사와 상담할 수 있는 통역지원 욕구 187

〈표V-1-62〉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욕구 우선 순위 188

〈표V-1-63〉 자신의 한국어 능력 정도 189

〈표V-1-64〉 비자 유무별 한국어 능력 정도 189

〈표V-1-65〉 교육형태별 한국어 능력 정도 189

〈표V-1-66〉 비자 유무별 체류기간 189

〈표V-1-67〉 교육형태・학교급별 체류기간 190

〈표V-1-68〉 한국에서 처음 한국어 배운 곳 190

〈표V-1-69〉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에서 처음 한국어 배운 곳 191

〈표V-1-70〉 학내 차별 경험 193

〈표V-1-71〉 교육형태・학교급과 발음이 이상하다고 다른 아이들이 놀린 적 있다 193

〈표V-1-72〉 교육형태・학교급과 따돌림을 당하거나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없지?"라며 무시당한 적 있다 194

〈표V-1-73〉 교육형태・학교급과 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다 195

〈표V-1-74〉 교육형태・학교급과 이름 대신 모국명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 받은 적이 있다 196

〈표V-1-75〉 교육형태・학교급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97

〈표V-1-76〉 교육형태・학교급과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98

〈표V-1-77〉 교육형태・학교급과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199

〈표V-1-78〉 학내 차별 경험 우선순위별 199

〈표V-1-79〉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200

〈표V-1-80〉 교육형태・학교급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 200

〈표V-1-81〉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비자 없는 외국인단속 203

〈표V-1-82〉 교육형태・학교급과 학교문화가 다른 것 205

〈표V-1-83〉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 206

〈표V-1-84〉 학년배정의 적정성 207

〈표V-1-85〉 한국 교육과정 첫 진입 학년 해당 연령과 실제 연령 208

〈표V-1-86〉 교육형태・학교급과 외국인이라고 무시 209

〈표V-1-87〉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학교 수업료 부담 211

〈표V-1-88〉 상급학교 진학 안 되는 것 212

〈표V-1-89〉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경제적 이유로 취업 213

〈표V-1-90〉 교육형태・학교급과 이탈아동과 어울리고 싶어서 214

〈표V-1-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순위 214

〈표V-1-92〉 희망 교육 수준 215

〈표V-1-93〉 교육형태・학교급과 희망 교육수준 215

〈표V-1-94〉 진로계획 216

〈표V-1-95〉 교육형태・학교급과 진로계획 216

〈표V-1-96〉 졸업 후 진학 유무(한국 교육과정 졸업 경험자) 218

〈표V-1-97〉 초등학교 졸업 시 수료증・졸업장 수여 여부 218

〈표V-1-98〉 비자 유무와 수료증 수여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 218

〈표V-1-99〉 단속 시 부모의 양육 태도 220

〈표V-1-100〉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단속 시 부모의 양육 태도 220

〈표V-1-101〉 비자가 없는 것의 불편함 221

〈표V-1-102〉 교육형태・학교급과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 시 불편 221

〈표V-1-103〉 비자 유무와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 시 불편 222

〈표V-1-104〉 학교형태・학교급과 학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불편 223

〈표V-1-105〉 비자 유무와 학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불편 223

〈표V-1-106〉 교육형태・학교급과 급식비 통장 만들 때 불편 224

〈표V-1-107〉 비자 유무와 급식비 통장 만들 때 불편 224

〈표V-1-108〉 교육형태・학교급과 인터넷 게임 할 때 불편 225

〈표V-1-109〉 비자 유무와 인터넷 게임 할 때 불편 225

〈표V-1-110〉 교육형태, 학교급과 자주 이사할 때 불편 226

〈표V-1-111〉 비자 유무와 자주 이사할 때 불편 226

〈표V-1-112〉 교육형태・학교급과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 불편 227

〈표V-1-113〉 비자 유무와 가까운 사람이 단속될 때 불편 227

〈표V-1-114〉 무비자에 따른 애로점 ''그렇다''로 답한 1순위 229

〈표V-2-1〉 이주아동 부모 성별 229

〈표V-2-2〉 이주아동 부모 국적 230

〈표V-2-3〉 이주아동 부모 입국년도 230

〈표V-2-4〉 자녀 입국년도 231

〈표V-2-5〉 자녀 입국 시 나이 231

〈표V-2-6〉 자녀의 현재 연령 232

〈표V-2-7〉 한국 체류 기간 233

〈표V-2-8〉 본인의 비자 유무 233

〈표V-2-9〉 자녀 비자 유무 234

〈표V-2-10〉 자녀 재학 학교급 234

〈표V-2-11〉 자녀 교육형태 235

〈표V-2-12〉 학교 입학 전 자녀 거취 235

〈표V-2-13〉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한국 교육과정 진입 전 자녀 거취 236

〈표V-2-14〉 자녀 입학 과정 조력자 237

〈표V-2-15〉 자녀 입국 이후 입학까지 소요 시간 238

〈표V-2-16〉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자녀 입학까지 소요시간 239

〈표V-2-17〉 자녀 입국 이후 입학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240

〈표V-2-18〉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자녀 입국 이후 입학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240

〈표V-2-19〉 입학 당시 어려움 아동과 부모 비교 241

〈표V-2-20〉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입학 절차 이해 242

〈표V-2-21〉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자녀의 한국어 능력부족 243

〈표V-2-22〉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비자 문제 244

〈표V-2-23〉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부모의 한국어능력부족 245

〈표V-2-24〉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학교측의 입학거부 246

〈표V-2-25〉 입학 당시 어려움 아동과 부모의 비교 247

〈표V-2-26〉 자녀 학교생활 조력자 248

〈표V-2-27〉 자녀 교육 위해 하는 일 249

〈표V-2-28〉 자녀 학교생활 정보를 얻는 곳 250

〈표V-2-29〉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것, 아동과 부모의 비교 250

〈표V-2-30〉 자녀 교육 희망 수준 252

〈표V-2-31〉 자녀 교육 정보 제공 희망처 252

〈표V-2-32〉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 253

〈표V-2-33〉 체류기간・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 253

〈표V-2-34〉 자녀 차별 경험 254

〈표V-2-35〉 부모 강제추방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 유무 256

〈표V-2-36〉 강제 추방된 가정 자녀거취 257

〈표V-2-37〉 미등록 체류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 257

〈표V-2-38〉 교육형태・학교급과 미등록체류로 인한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 영향 258

〈표V-2-39〉 비자 유무와 미등록체류로 인한 입학・전학・상급학교 진학 영향 258

〈표V-2-40〉 교육형태・학교급과 행정적 처리 영향 259

〈표V-2-41〉 비자 유무와 행정적 처리 영향 259

〈표V-2-42〉 교육형태・학교급과 안정된 학습환경 영향 260

〈표V-2-43〉 비자 유무와 안정된 학습환경 영향 260

〈표V-2-44〉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미등록체류로 인한 안정된 학습환경의 영향 261

〈표V-2-45〉 비자 유무와 미등록체류로 인한 안정된 학습환경의 영향 261

〈표V-2-46〉 미등록체류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 1순위 261

〈표V-2-47〉 단속 시 부모의 양육 태도 263

〈표V-2-48〉 교육형태・학교급・비자 유무와 단속 시 부모의 양육 태도 263

〈표V-3-1〉 성별 265

〈표V-3-2〉 경력 265

〈표V-3-3〉 직위 266

〈표V-3-4〉 학교급 266

〈표V-3-5〉 학년 배정 시 기준 - 학교급에서 순위 268

〈표V-3-6〉 학교급과 학년 배정시 기준 - 나이 269

〈표V-3-7〉 학교급과 학년 배정시 기준 - 본국학제 269

〈표V-3-8〉 학교급과 학년 배정시 기준 - 한국어 실력 269

〈표V-3-9〉 학교급과 학년 배정시 기준 - 학습능력 270

〈표V-3-10〉 지도를 위한 도움 받는 곳 273

〈표V-3-11〉 학교급과 지도를 위한 도움 받는 곳 273

〈표V-3-12〉 이주아동이 학급에 미치는 영향 - 학교급에서 순위 277

〈표V-3-13〉 학교급과 이주아동이 학급의 행정처리에 미치는 영향 278

〈표V-3-14〉 학교급과 이주아동이 학급의 교과진도에 미치는 영향 278

〈표V-3-15〉 학교급과 이주아동이 학급의 반평균에 미치는 영향 279

〈표V-3-16〉 학교급과 이주아동이 학급의 이주아동개별지도에 미치는 영향 280

〈표V-3-17〉 학교급과 이주아동이 학급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281

〈표V-3-18〉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 학교급 순위 282

〈표V-3-19〉 학교급과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예비 한국어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283

〈표V-3-20〉 학교급과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업능력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 283

〈표V-3-21〉 학교급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주아동 특별학급 마련 필요성 285

〈표V-3-22〉 학교급과 이주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교지정 필요성 286

〈표V-3-23〉 결석시 대처방법 287

〈표V-3-24〉 학교급과 결석시 대처방법 288

〈표V-3-25〉 결석의 이유 288

〈표V-3-26〉 학교급과 결석의 이유 289

〈표V-3-27〉 기타 결석의 이유 289

〈표V-3-28〉 장기결석의 이유 289

〈표V-3-29〉 학교급과 장기 결석의 이유 290

〈표V-3-30〉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여부 291

〈표V-3-31〉 학교급과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여부 291

〈표V-3-32〉 구체적인 특별조치 292

〈표V-3-33〉 비자확인 여부 292

〈표V-3-34〉 학교급과 비자 확인 여부 293

〈표V-3-35〉 비자를 확인한 경우, 그 이유 293

〈표V-3-36〉 학교급과 비자를 확인한 이유 294

〈표V-3-37〉 한국어 수업 시행 여부 295

〈표V-3-38〉 학교급과 한국어 수업 시행 여부 295

〈표V-3-39〉 한국어수업 담당자(중복응답) 296

〈표V-3-40〉 학교급과 한국어 수업 담당자 296

〈표V-3-41〉 한국어수업 방식(중복응답) 297

〈표V-3-42〉 학교급과 한국어수업 방식 297

〈표V-3-43〉 한국어 수업 종결시기 298

〈표V-3-44〉 학교급과 한국어수업 종결시기 298

〈표V-3-45〉 학교에서 이주아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 학교급에서 순위 302

〈표V-3-46〉 학교급과 학교의 학습보충지도 제공 303

〈표V-3-47〉 학교급과 학교의 기초교과 멘토링 제공 304

〈표V-3-48〉 학교급과 학교의 문화체험 멘토링 제공 304

〈표V-3-49〉 학교급과 학교의 한국어교육 멘토링 제공 305

〈표V-3-50〉 학교급과 학교의 생활 학습 상담 멘토링 제공 305

〈표V-3-51〉 학교급과 학교의 방학 중 집중캠프(학습특기 적성) 제공 306

〈표V-3-52〉 학교급과 학교의 경제적 지원 제공 306

〈표V-3-53〉 학교급과 학교의 교과서 제공 308

〈표V-3-54〉 학교급과 학교의 준비물 지원 제공 308

〈표V-3-55〉 학교급과 학교의 취업교육/취업정보 제공 309

〈표V-3-56〉 학교급과 학교의 교복 제공 309

〈표V-3-57〉 학교급과 학교의 모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310

〈표V-3-58〉 학교급과 학교의 이중언어교육 제공 310

〈표V-3-59〉 학교급과 학교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성,환경 등) 제공 311

〈표V-3-60〉 학교급과 학교의 모국어 가정통신문 제공 312

〈표V-3-61〉 학교급과 학교의 모국어 통역 지원 제공 313

〈표V-3-62〉 학교급과 학교의 모국어 학교생활 안내책자 제공 313

〈표V-3-63〉 정책 인지도 314

〈표V-3-64〉 학교급과 교과부 교육지원계획 인지 314

〈표V-3-65〉 학교급과 거주사실증명서로 입학가능 인지 315

〈표V-3-66〉 학교급과 비자 없어도 중학교 입학가능 인지 315

〈표V-3-67〉 학교급과 유엔의 교육접근 법개정 권고 인지 316

〈표V-3-68〉 학교급과 공무원 통보의무 인지 316

〈표V-4-1〉 교육정책관계자들이 답한 2009년 주요사업 329

〈표V-4-2〉 교육정책관계자들이 답한 2010년 주요사업 333

〈표V-4-3〉 교육정책관계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주아동 교육실태 347

〈표V-4-4〉 교육정책관계자들의 통보의무 인지여부 및 의견 350

〈표V-5-1〉 국적별외국인등록자수 363

〈표V-5-2〉 이주 아동의 국적별・연령별 등록자수 364

〈표V-5-3〉 학교별재적상황 365

〈표V-5-4〉 외국인 자녀의 미취학실태조사 결과 366

〈표V-5-5〉 교육권에 관한 국내법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적용 374

〈표V-5-6〉 전체 학생에서 이주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381

〈표V-5-7〉 학령기 아동 중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수 382

〈표V-5-8〉 2008-2009학년도 주민과 타 주민 등록금 차이 385

〈표V-5-9〉 2008-09 학년도 쿠퍼티노유니온교육구 등록학생수 (인종별 구분) 388

〈표V-5-10〉 교육구 내 학교와 ELD센터 지정학교 현황 392

〈표VI-1-1〉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욕구 410

〈표VI-1-2〉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것의 아동과 부모의 비교 411

〈표VI-1-3〉 학교에서 이주아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교사 411

〈표VI-1-4〉 학습능력 향상 412

〈표VI-1-5〉 모국관련 교육 412

〈표VI-1-6〉 모국어 안내지 및 통역지원 412

〈표VI-1-7〉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412

〈표VI-1-8〉 경제적 지원 413

〈표VI-1-9〉 한국어 교육 413

〈표VI-1-10〉 모국어 안내지 및 통역지원 414

〈표VI-1-11〉 경제적 지원 415

〈표VI-1-12〉 나이에 맞는 학년배정 416

〈표VI-1-13〉 모국관련 교육 418

〈그림III-1-1〉 10년간 체류외국인증감추이 86

〈그림V-5-1〉 유치원 학생등록 절차 390

〈그림V-5-2〉 1학년에서 8학년 학생등록 절차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