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7
1. 논의의 배경 7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9
제2장 차별금지와 관련한 기초이론 10
I.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조와 체계 10
1. 법개념으로서의 평등 10
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10
3. 헌법상 평등권의 구조 11
4. 평등권의 구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화 유형 13
5.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 15
6. 기본권 특히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7. 시원적 급부청구권의 기초로서 평등권? 사회적 평등의 구현기초로서 사회 국가원칙 17
8. 사적 자치원리와 평등의 원칙 20
9. 평등원칙 본질에 따른 평등위반의 효과와 구제에서의 특징 23
10.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해석 24
II. 고용관련법상 평등(차별금지) 법리의 기초와 체계상의 지위 및 내용 28
1. 현행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제규정의 개관 28
2. 노동관계에서의 차별금지규범의 헌법적 기초와 통합가능성 31
3. 고용관련법상 차별금지 법리의 운영원리 38
III. 근로관계상 일반적 차별금지원칙의 인정여부 39
1. 서언 39
2. 학계의 동향 39
3. 근로관계에서의 공정성(형평성)원리 구현에서 비추어 본 일반적 차별금지 의무 인정 여부 40
IV.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평등원칙에의 구속여부 47
1. 법규범으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평등원칙에의 구속여부 47
2. 평등원칙 위반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 51
V.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구조와 적용영역 59
1. 간접차별의 발달과정 60
2. 간접차별의 정의 61
3. 간접차별의 법적 기초와 내용 64
제3장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개별적 검토 67
I. 서언 67
II. 근기법상 균등처우 규정에 관한 검토 68
1. 근기법 제5조의 구조와 문언적 의미 68
2. 근기법 제5조에서 규정한 차별금지요소의 열거주의적 성격 71
3. 차별금지요소로서 신앙, 국적, 사회적 신분의 의미 73
4. 차별금지위반의 기타 요건 77
5. 근기법 제5조 위반의 법적 효과 78
6. 근기법 제5조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81
III.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83
1. 현행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의 내용 개관 83
2. 현행고용관련법 체계에서의 성별 차별금지의 구조 89
3. 현행고용관련법 체계에서의 성별 차별금지의 내용 90
4. 입법정책적 방향 101
IV.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 103
1. 현행법상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관련제도의 개관 103
2. 연령차별금지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개별적 검토 104
3. 입법정책적 방향 125
V. 장애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도입가능성 여부 126
1.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법 개관 126
2. 장애차별금지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개별적 검토 127
3. 입법정책적 방향 129
VI. 여타 인격적 요소에 의한 차별금지 129
1. 기타 인격적 요소에 의한 차별금지의 현행법제도 개관 129
2. 기타 인격적 요소에 의한 차별금지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검토 130
3. 입법정책적 방향 135
VII.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135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의 법리의 기본특성 136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규정의 내용 136
3. 입법정책적 평가 150
제4장 입법정책적 방향 및 입법개선안 모색 152
1. 고용분야의 차별금지법리의 현행 법체계내에서의 지위 152
2. 입법정책적 방향 및 입법개선안 모색 153
참고문헌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