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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현철, 연구책임 차현숙, 연구 윤계형, 연구 유성재,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 강현철 연구책임 ; 차현숙, 윤계형, 유성재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3  
형태사항
xviii, 331 p. : 도표 ; 26 cm
ISBN
9788961143134
일반주기
2013년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부록: 1.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및 연방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표, 2. 조사 설문지 :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3. 심층 사례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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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법제연구원, ▼e 연구기관 ▼0 AUTH(211009)103645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3223 2013z4 등록번호 5110224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제2장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감시 및 노동강도 관련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점 5
제1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현황 5
제2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감시 및 노동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9
제3절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해외 법제 현황 18

제3장 노동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57
제1절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57
제2절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58
제3절 심층사례분석 139
제4절 소 결 146

제4장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입법방향 149
제1절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0
제2절 전자노동감시 규제를 위한 개별 입법방안 162

참고문헌 173

부록 1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및 연방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표 179
부록 2 조사 설문지 :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183
부록 3 심층사례 197
부록 4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 조사 통계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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