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5
Ⅰ. 서론 3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4
2. 연구내용 35
3. 연구방법 36
가. 문헌연구 36
나. 설문조사 37
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43
Ⅱ. 여군 인권 관련 제도현황 44
1. 여군과 인권 45
가. 인권의 개념 및 유형 45
나. 여군 인권의 범위 46
2. 여군 인력 현황 57
가. 여군 인력 현황과 향후 전망 57
나. 여군 인사운영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발전과제 59
다. 여군 증가의 필연성과 기대효과 69
3. 여군 인권 관련 규정 및 법제도 73
가.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74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84
4. 군대 내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 관련 제도 90
가. 기혼 여군의 구성비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91
나. 여군 관련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제도 94
Ⅲ. 외국군의 인권보호 제도 및 사례 102
1. 외국군의 인사제도 및 병과개방 현황 103
가. 미국 103
나. 독일 103
다. 영국 104
라. 캐나다 104
마. 일본 105
2. 외국군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106
가. 미국 106
나. 독일 112
3. 외국군의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제도 114
가. 미국 114
나. 독일 118
다. 기타 국가 126
4. 외국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운영의 시사점 126
Ⅳ.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130
1. 조사개요 131
2. 여군의 군복무 상황과 여건 133
가.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 관련 요인 133
나. 군 조직 내 여군의 복무 환경 142
다. 군복무에 대한 여군의 인식 154
3.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차별 상황 167
가.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실태 167
나. 군대 내 개인적 차별 피해 발생 실태 173
다.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피해 사례 자유기술 응답 191
라. 군대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193
4. 고충처리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 방안 207
5.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222
가.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222
나. 여군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 실태 226
다.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229
라. 미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235
6. 기혼 여군 가족생활 실태: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239
가. 여군 혼인상태 및 배우자 실태 239
나.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244
다. 여군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 268
7. 여군 인권 관련 이슈와 지원 요구: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282
가. 조사개요 및 면담 참여자 특성 282
나. 여군 인사 및 복무 285
다. 여군 복지 및 고충처리 296
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 305
마. 조직문화 321
바. 소결 323
Ⅴ. 여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26
1. 연구 결과 종합분석 327
가. 여군의 복무 여건 측면 327
나. 군복무 상황에 대한 여군의 인식 측면 328
다. 차별 및 인권침해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329
라. 군대내 성희롱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332
마. 고충처리제도 이용 현황 및 개선 측면 334
바. 모성보호 및 가족동거 상황 실태 측면 335
사. FGI를 통해서 본 여군 인권 이슈와 지원 요구 340
아. 외국군 인권상황을 통해서 본 시사점 343
2. 여군 인권상황 개선 정책 제언 345
가. 여군 인사 및 인력관리 부문 346
나. 여군 고충처리제도 부문 348
다. 여군 모성보호 부문 351
라. 여군 가족동거권 부문 356
참고문헌 358
부록 1. 설문지(기혼자용, 미혼자용 통합) 362
〈표 Ⅰ-1〉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 Ⅰ-2〉 주요 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41
〈표 Ⅱ-1〉 2012년 여군 인력 현황 57
〈표 Ⅱ-2〉 2012년 여군 장교 인력 현황 58
〈표 Ⅱ-3〉 2012년 부사관 인력 현황 58
〈표 Ⅱ-4〉 여군 인력확대목표(2016년) 59
〈표 Ⅱ-5〉 여군 인력확대목표 59
〈표 Ⅱ-6〉 입대자격과 결혼, 출산정책 변화 64
〈표 Ⅱ-7〉 여군 미활용 병과 66
〈표 Ⅱ-8〉 기혼여군 현황 92
〈표 Ⅱ-9〉 각 군별 부부군인 현황 92
〈표 Ⅱ-10〉 각 군별 부부군인 동거유무 현황 92
〈표 Ⅱ-11〉 여군 출산율(2008∼2011년) 93
〈표 Ⅱ-12〉 각 군별 연도별 계급별 육아휴직자 현황(남군 포함) 93
〈표 Ⅱ-13〉 연도별 군별 출산휴가자 현황 94
〈표 Ⅱ-14〉 군별 정원외 인력 현황(육아휴직시 활용 인력) 94
〈표 Ⅱ-15〉 군의 진료비 지원 체계 98
〈표 Ⅱ-16〉 육군 연대급 이하 여자 화장실 설치 현황 100
〈표 Ⅲ-1〉 각국의 여군 현황 및 활동 현황 105
〈표 Ⅲ-2〉 이중적 조사보고의 사례 113
〈표 Ⅳ-1〉 여군 모집단과 실태조사 표본 집단 구성비 비교 132
〈표 Ⅳ-2〉 조직만족도, 이직의도, 사기, 적성일치도 문항별 비교 134
〈표 Ⅳ-3〉 성평등의식척도의 문항별 비교 136
〈표 Ⅳ-4〉 조직만족도, 이직의도, 사기, 적성일치도 집단별 비교 139
〈표 Ⅳ-5〉 여군에 대한 처우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인식 143
〈표 Ⅳ-6〉 여군 친화적/비친화적 조직문화 및 관행에 대한 인식 146
〈표 Ⅳ-7〉 여군 친화적/비친화적 조직문화 및 관행의 집단 간 비교 결과 148
〈표 Ⅳ-8〉 여군 편의시설 확충 현황에 대한 인식 151
〈표 Ⅳ-9〉 편의시설 부족인식의 소속군 및 여군 규모별 비교 152
〈표 Ⅳ-10〉 장교 소속 군별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지원, 선발, 선발률 비교 156
〈표 Ⅳ-11〉 부사관 소속 군별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지원, 선발, 선발률 비교 157
〈표 Ⅳ-12〉 장기복무 전환의 용이성에 대한 여군의 인식 159
〈표 Ⅳ-13〉 접적부대 배치 제한에 대한 여군의 인식 161
〈표 Ⅳ-14〉 여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추이 164
〈표 Ⅳ-15〉 전체 및 소속 군별 지원 단계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 165
〈표 Ⅳ-16〉 근속기간별 지원 단계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 166
〈표 Ⅳ-17〉 군복무의 주요 부문별 여군 차별 인식 168
〈표 Ⅳ-18〉 군복무의 주요 부문별 여군 차별 인식: 소속 군별 비교 169
〈표 Ⅳ-19〉 군복무의 주요 부문별 여군 차별 인식: 근속기간별 비교 171
〈표 Ⅳ-20〉 주요 변수별 차별 피해 발생 실태 173
〈표 Ⅳ-21〉 주요 변수별 개인적 차별 피해 경험자의 차별의 심각성 인식 177
〈표 Ⅳ-22〉 소속 군별 차별피해 경험의 심각성 인식 비교 179
〈표 Ⅳ-23〉 소속 군별 개인적 차별 피해 내용 181
〈표 Ⅳ-24〉 차별 피해 발생시기별 차별의 내용 184
〈표 Ⅳ-25〉 차별 피해 유형별 발생의 빈도 185
〈표 Ⅳ-26〉 차별 피해 유무와 차별 내용별 ''자주 발생'' 응답의 비율 186
〈표 Ⅳ-27〉 여군 전체응답자 및 차별 피해자 대처양식 선호 187
〈표 Ⅳ-28〉 차별 피해 내용별 대처양식 선호 188
〈표 Ⅳ-29〉 차별 피해 심각성별 대처양식 선호 189
〈표 Ⅳ-30〉 인권침해 피해 자유기술응답 영역별 사례수 191
〈표 Ⅳ-31〉 최근 1년 간 성희롱 피해, 피해자 목격, 고충제기 및 처리 인지 194
〈표 Ⅳ-32〉 군대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및 성희롱 사건 인지 추이 195
〈표 Ⅳ-33〉 군대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및 성희롱 사건 인지 소속 군별 비교 196
〈표 Ⅳ-34〉 지난 1년 간 성희롱 피해발생 실태 및 주요 변수별 비교 197
〈표 Ⅳ-35〉 성희롱 피해 유무별 조직만족도, 이직의도, 사기, 적성일치도 비교 200
〈표 Ⅳ-36〉 공정한 고충처리 목격유무별 조직만족도, 이직의도, 사기, 적성일치도 비교 200
〈표 Ⅳ-37〉 성희롱 및 성군기위반 행위별 피해 발생률 202
〈표 Ⅳ-38〉 성희롱 및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여군의 대처양식 203
〈표 Ⅳ-39〉 성희롱 및 성군기위반 행위별 여군의 대처양식 205
〈표 Ⅳ-40〉 성희롱 및 성군기사고 방지 관련 군 대응에 관한 인식 206
〈표 Ⅳ-41〉 성희롱 및 성군기위반 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효과적 방안 207
〈표 Ⅳ-42〉 여군의 군대 내 고충처리제도 이용 실태 209
〈표 Ⅳ-43〉 여군의 군대 내 고충처리제도 이용 내용 및 상담 내용 210
〈표 Ⅳ-44〉 고충처리제도 유형별 이용 및 상담 내용 211
〈표 Ⅳ-45〉 고충처리제도 이용 및 상담 결과의 불만족 이유 213
〈표 Ⅳ-46〉 고충처리제도 유형별 이용 및 상담 결과의 불만족 이유 214
〈표 Ⅳ-47〉 차별 및 인권피해 및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처리제도 이용 불만족 이유 215
〈표 Ⅳ-48〉 고충처리제도 이용편리성 인식 216
〈표 Ⅳ-49〉 이용 만족도, 차별 피해 및 성희롱 피해 유무에 따른 고충처리제도 이용편리성에 대한 인식 218
〈표 Ⅳ-50〉 고충처리제도의 이용활성화 방안 219
〈표 Ⅳ-51〉 이용 만족도, 차별 피해 및 성희롱 피해 유무에 따른 고충처리제도의 이용활성화 방안 220
〈표 Ⅳ-52〉 향후 이용하고 싶은 고충상담 내용 221
〈표 Ⅳ-53〉 혼인여부에 따른 여군들의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지각 223
〈표 Ⅳ-54〉 주요 변수별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지각 225
〈표 Ⅳ-55〉 주요 변수별 지각된 건강 상태 226
〈표 Ⅳ-56〉 기혼여군이 지각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이용용이성 233
〈표 Ⅳ-57〉 기혼여군의 소속 군별 및 계급별 비율 분포 239
〈표 Ⅳ-58〉 배우자 신분 소속 군별 비교 241
〈표 Ⅳ-59〉 배우자 신분 계급별 비교 242
〈표 Ⅳ-60〉 배우자 신분 병과별 비교 243
〈표 Ⅳ-61〉 부부동거여부 소속 군별 비교 245
〈표 Ⅳ-62〉 부부동거여부 계급별 비교 246
〈표 Ⅳ-63〉 부부동거여부 병과별 비교 247
〈표 Ⅳ-64〉 부부동거여부 미취학자녀 유무별 비교 248
〈표 Ⅳ-65〉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소속 군별 비교 250
〈표 Ⅳ-66〉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계급별 비교 251
〈표 Ⅳ-67〉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병과별 비교 252
〈표 Ⅳ-68〉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미취학자녀 유무별 비교 253
〈표 Ⅳ-69〉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254
〈표 Ⅳ-70〉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소속 군별 비교 254
〈표 Ⅳ-71〉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계급별 비교 256
〈표 Ⅳ-72〉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병과별 비교 257
〈표 Ⅳ-73〉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전/후방별 비교 258
〈표 Ⅳ-74〉 주말부부 기간 소속 군별 비교 260
〈표 Ⅳ-75〉 주말부부 기간 계급별 비교 261
〈표 Ⅳ-76〉 주말부부 기간 병과별 비교 261
〈표 Ⅳ-77〉 결혼 후 이사 횟수 소속 군별 비교 263
〈표 Ⅳ-78〉 결혼 후 이사 횟수 계급별 비교 264
〈표 Ⅳ-79〉 결혼 후 이사 횟수 병과별 비교 265
〈표 Ⅳ-80〉 결혼 후 이사 횟수 전/후방별 비교 266
〈표 Ⅳ-81〉 결혼 후 이사 횟수 부부군인 여부별 비교 267
〈표 Ⅳ-82〉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형태 270
〈표 Ⅳ-83〉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소속 군별 비교 271
〈표 Ⅳ-84〉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계급별 비교 272
〈표 Ⅳ-85〉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병과별 비교 273
〈표 Ⅳ-86〉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전/후방별 비교 275
〈표 Ⅳ-87〉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군인부부 여부별 비교 276
〈표 Ⅳ-88〉 미취학자녀 돌봄대상 주말부부 여부별 비교 277
〈표 Ⅳ-89〉 별거 중인 미취학자녀 만남 주기 전/후방별 비교 281
〈표 Ⅳ-90〉 현역 여군 FGI 참여자 집단 특성 284
〈표 Ⅳ-91〉 제대 여군 FGI 참여자 집단 특성 284
〈표 Ⅳ-92〉 여군 관련자 FGI 참여자 집단 특성 285
[그림 Ⅳ-1] 2009년 및 2012년 성평등의식 조사결과 비교 137
[그림 Ⅳ-2] 여군 친화적/비친화적 조직문화 및 관행에 대한 인식 146
[그림 Ⅳ-3] 군복무 지원시의 장기복무 희망 여부 155
[그림 Ⅳ-4] 장기복무 전환시의 형평성에 대한 지각 159
[그림 Ⅳ-5] 접적부대 배치 제한에 대한 소속 군별 인식 161
[그림 Ⅳ-6] 지원 단계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 165
[그림 Ⅳ-7] 소속 군별 차별피해 경험의 심각성 인식 179
[그림 Ⅳ-8] 전체 여군 응답자의 차별 피해 내용 181
[그림 Ⅳ-9] 전체 여군 응답자의 차별 발생 시기 183
[그림 Ⅳ-10] 1년 이내 개인의 기본 권리나 인격침해 피해 사례 192
[그림 Ⅳ-11] 응답자의 여성고충상담관 활동 경력 여부 208
[그림 Ⅳ-12] 고충처리제도 이용 및 고충 상담 결과의 만족도 212
[그림 Ⅳ-13] 고충처리제도 이용편리성 인식 216
[그림 Ⅳ-14] 여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228
[그림 Ⅳ-15] 여군들의 병원 진료시 불편사항 229
[그림 Ⅳ-16] 기혼 여군 전체의 군대 내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 230
[그림 Ⅳ-17] 기혼 여군의 군대 내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 231
[그림 Ⅳ-18] 자녀가 있는 기혼 여군의 군대 내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 231
[그림 Ⅳ-19] 자녀가 있는 기혼 여군의 군대 내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의 군별 비교 232
[그림 Ⅳ-20] 자녀가 있는 기혼 여군의 군대 내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의 계급별 비교 233
[그림 Ⅳ-21] 기혼 여군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234
[그림 Ⅳ-22] 미혼 여군들의 여성보건휴가 이용 경험 유무 군별 비교 235
[그림 Ⅳ-23] 여성보건휴가 이용 경험 유무 계급별 비교 236
[그림 Ⅳ-24] 미혼 여군들의 여성보건휴가 이용용이성 지각 군별 비교 237
[그림 Ⅳ-25] 미혼 여군들의 여성보건휴가 이용용이성 지각 계급별 비교 237
[그림 Ⅳ-26] 미혼 여군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238
[그림 Ⅳ-27] 여군의 결혼 연차 비율 240
[그림 Ⅳ-28] 배우자 신분 비율 240
[그림 Ⅳ-29] 배우자 신분 소속 군별 비교 241
[그림 Ⅳ-30] 배우자 신분 계급별 비교 242
[그림 Ⅳ-31] 배우자 신분 병과별 비교 243
[그림 Ⅳ-32] 기혼 여군들의 부부동거 여부 244
[그림 Ⅳ-33] 부부동거여부 소속 군별 비교 245
[그림 Ⅳ-34] 부부동거여부 계급별 비교 246
[그림 Ⅳ-35] 부부동거여부 병과별 비교 247
[그림 Ⅳ-36] 부부동거여부 미취학자녀 여부별 비교 248
[그림 Ⅳ-37]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249
[그림 Ⅳ-38]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소속 군별 비교 250
[그림 Ⅳ-39]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계급별 비교 251
[그림 Ⅳ-40]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병과별 비교 252
[그림 Ⅳ-41]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미취학자녀 유무별 비교 253
[그림 Ⅳ-42]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소속 군별 비교 255
[그림 Ⅳ-43]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계급별 비교 256
[그림 Ⅳ-44]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병과별 비교 257
[그림 Ⅳ-45] 부부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전후방별 비교 258
[그림 Ⅳ-46] 결혼기간 중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259
[그림 Ⅳ-47] 결혼기간 중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소속 군별 비교 260
[그림 Ⅳ-48] 결혼기간 중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병과별 비교 262
[그림 Ⅳ-49] 결혼 후 이사 횟수 262
[그림 Ⅳ-50] 결혼 후 이사 횟수 소속 군별 비교 263
[그림 Ⅳ-51] 결혼 후 이사 횟수 계급별 비교 264
[그림 Ⅳ-52] 결혼 후 이사 횟수 병과별 비교 265
[그림 Ⅳ-53] 결혼 후 이사 횟수 전/후방별 비교 266
[그림 Ⅳ-54] 결혼 후 이사 횟수 부부군인 여부별 비교 267
[그림 Ⅳ-55] 기혼 여군의 자녀 유무 비율 268
[그림 Ⅳ-56] 기혼 여군의 자녀 수 269
[그림 Ⅳ-57] 기혼 여군의 미취학자녀 유무 269
[그림 Ⅳ-58] 기혼 여군의 유학자녀 유무 269
[그림 Ⅳ-59]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소속 군별 비교 271
[그림 Ⅳ-60]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계급별 비교 273
[그림 Ⅳ-61]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병과별 비교 274
[그림 Ⅳ-62]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전/후방별 비교 275
[그림 Ⅳ-63] 미취학자녀 돌봄 형태 군인부부 여부별 비교 277
[그림 Ⅳ-64] 미취학자녀 돌봄 대상 주말부부 여부별 비교 278
[그림 Ⅳ-65] 미취학자녀 돌봄 대상-다른지역의 친인척 279
[그림 Ⅳ-66] 미취학자녀 돌봄 대상(다른 지역의 친인척) 군인부부 여부별 비교 279
[그림 Ⅳ-67] 미취학자녀 위탁 기간 280
[그림 Ⅳ-68] 별거 중인 미취학자녀 만남 주기 281
[그림 Ⅳ-69] 별거 중인 미취학자녀 만남 주기 전/후방별 비교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