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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상우, 연구책임 이국운, 연구 신옥주, 연구 조소영, 연구 정문식, 연구 김성태, 연구 김동련, 연구
Corporate Author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정상우 책임연구 ; 이국운 외 공동연구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Physical Medium
507 p. ; 30 cm
ISBN
9788961142298
General Note
연구: 신옥주, 조소영, 정문식, 김성태, 김동련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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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11z3 Accession No. 5110224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방법 = 2
Ⅲ. 기대효과 = 2

제2장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3
Ⅰ. 제2기 NAP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 3
Ⅱ. 제1기 NAP 평가 틀 및 제2기 NAP권고안 수립 방법 = 4
Ⅲ. 제2기 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 10
Ⅳ.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3
 
제3장 소수자 보호 분야 = 14
Ⅰ. 서설 = 14
Ⅱ. 비정규직 근로자 = 15
Ⅲ. 장애인 = 24
Ⅳ. 아동.청소년 = 43
Ⅴ. 노인 = 69
Ⅵ. 여성 = 84
Ⅶ. 재외동포 = 101
Ⅷ. 난민 = 108
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120
Ⅹ. 병력자 = 131
ⅩⅠ. 성적소수자 = 139
ⅩⅡ. 군인 및 전의경.시설생활인 = 146
ⅩⅢ. 범죄피해자 = 155
ⅩⅣ. 소수자 보호 분야 요약 및 정리 = 163

제4장 자유권 분야 = 166
Ⅰ. 서설 = 166
Ⅱ.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67
Ⅲ.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178
Ⅳ. 생명권 = 193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04
Ⅵ. 거주,이전의 자유 = 213
Ⅶ.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223
Ⅷ. 학문,예술의 자유 = 237
Ⅸ. 참정권 = 243
Ⅹ. 자유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257

제5장 사회권 분야 = 260
Ⅰ. 서설 = 26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261
Ⅲ. 근로의 권리 = 279
Ⅳ. 노동3권 = 300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 314
Ⅵ. 건강,보건권 = 328
Ⅶ. 환경권 = 344
Ⅷ.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 356
Ⅸ. 주거권 = 370
Ⅹ. 사회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377

제6장 인권교육 분야 = 379
Ⅰ. 서설 = 379
Ⅱ. 인권교육 일반 = 379
Ⅲ. 학교 부문 인권교육 = 388
Ⅳ.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 395
Ⅴ. 시민사회 인권교육 = 404
Ⅵ. 인권교육 분야 요약 및 정리 = 411

제7장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 412
Ⅰ. 서설 = 412
Ⅱ.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412
Ⅲ. 인권관련 국제 협력 = 416
Ⅳ.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424
Ⅴ.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요약 및 정리 = 432

제8장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 433
Ⅰ. 서설 = 433
Ⅱ. 이주인권 = 434
Ⅲ. 정보인권 = 452
Ⅳ. 북한인권 = 464
Ⅴ. 기업인권 = 471
Ⅵ.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477

제9장 평가 종합 및 제언 = 478

설문조사지 = 481
제2기 NAP권고안 기초자료 요약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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