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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제철웅, 연구책임 이상수, 연구 장용석, 연구 곽관훈, 연구 강주현, 연구
Corporate Autho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 / [제철웅 책임연구 ; 이상수 외 연구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수행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Physical Medium
xliv, 451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61142618
General Note
연구: 장용석, 곽관훈, 강주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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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11z4 Accession No. 5110224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론: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개요 = 1
I. 보고서 연구의 의의 = 1
1.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존중의 사회·문화적 환경 = 1
2. 기업의 인권경영이 중요시되는 이유 = 2
3. 기업의 인권경영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 3
4. 기업의 인권경영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 4
4-1.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인권 = 4
4-2. 私的 主導 하에 이루어진, 인권 침해 상황에의 연루 회피 노력 = 6
가. Sullivan Principles = 6
나. MacBride Principles = 7
다.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 7
4-3.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인권존중 경영의 촉진 = 7
가. ILO = 8
나. OECD = 8
다. Global Compact = 9
4-4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규범화시도 = 9
4-5. 기업의 자발적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책임 활동 = 10
4-6. 유엔의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 = 10
가. 내용 = 10
나. 비판 = 11
다. 성과 = 12
4-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 13
4-8. 다국적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13
5.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의 의미 = 13
6.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의 의의 = 15
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연구의 배경 = 16
1. 국가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개입 = 16
2.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17
3.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사업의 추진과정 = 18
3-1. 보고서 발간 결의 및 준비 = 18
3-2. 보고서 워킹그룹 결성 = 19
3-3. 각국의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 19
3-4. 간담회 개최 = 19
3-5. 보고서의 기초작업의 위탁 = 19
III. 보고서의 서술 내용 및 기본개념 = 19
1. 보고서상의 기본개념 및 용어 = 19
2. 보고서의 구성 = 21

제2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 = 22
I. 서론 = 22
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역사적 전개 = 22
III.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과 정책 동향 = 29
1. 법학적 관점 = 29
2. 국제기구의 움직임 = 31
3. 국제민간기구의 움직임 = 33
4. 국제자본의 움직임 = 38
4-1. 유엔 책임투자원칙 = 38
4-2. 사회적 책임투자 지수 = 38
5. 국가 간의 움직임 = 40
6. 외국 정부의 법제 동향 = 41
7. 외국 정부의 정책 방향 = 54
7-1.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책 유형 = 54
7-2. 덴마크 = 56
7-3. 독일 = 59
7-4. 영국 = 63
7-5. 스웨덴 = 66
7-6. 프랑스 = 68
7-7. 기타 나라 = 71
IV.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업의 책임과 활동 = 72
1. 경영학적 관점 = 72
2. 인권경영과 CSR, 준법경영,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의식 간의 관계 = 76
3. 인권경영의 필요성 = 79
4. 기업들의 글로벌 동향 = 82
4-1.조사방법론 = 83
4-2. 정책 채택 = 84
4-3. 인권 영역 = 84
4-4. 고려해야 할 인권의 보유자 = 85
4-5. 국제기준 = 85
4-6. 이해관계자 참여 = 85
4-7. 책임성 = 86
4-8. 평가 = 86
5. 다자간 기업 활동 = 87
5-1. 국제상공회의소 = 87
5-2. 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 88
5-3.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 90
6. 산업업종별 접근법과 대표적 기업 사례 = 91
6-1. 금융 투자 = 91
가. 배경 = 91
나. 주요 이슈 = 92
다. 동향 = 92
라. 대표적 기업: Barclays = 93
6-2. 제약, 화장품, 바이오테크 = 95
가. 배경 = 95
나. 주요 이슈 = 95
다. 동향 = 95
라. 대표적 기업 예 - Novo Nordisk = 97
6-3. 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유통 = 98
가. 배경 = 99
나. 주요 이슈 = 99
다. 동향 = 99
라. 대표적 기업 예 - Nike = 100
6-4. 정보통신전자기술 = 102
가. 배경 = 102
나. 주요 이슈 = 102
다. 동향 = 103
라. 대표적 기업 예 - Microsoft = 104
6-5. 채굴 에너지 = 106
가. 배경 = 106
나. 주요 이슈 = 106
다. 동향 = 107
라. 대표적 기업 예 - Shell = 108
V.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시민사회의 노력 = 110
1. 사회학적 관점 = 110
2. 촉진자적 역할 기관 = 113
3. 감시자적 역할 기관 = 115
4. 변혁자적 역할 기관 = 116
5. 보호자적 역할 기관 = 117
VI. 인권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 119
1. 구제책의 유형과 특징 = 119
2. NCP = 123
2-1. NCP 운영현황 = 123
2-2. NCP 주요 활동과 평가 = 126
2-3. 실제 NCP 활동 사례 = 128
2-4. NCP의 향후 과제 = 130
3. 국가인권기구 = 132
3-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 132
3-2.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 = 135
3-3. 국가인권기구와 기업인권에 대한 조사 = 136
V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동향 시사점 = 138
1. 인권경영에 대한 국가의 접근방법 = 138
2.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 144
3. 산업업종별 접근법의 등장 = 145
4. 시민사회의 대응 = 146
5. 구제수단 = 148
6. 시사점 = 149
6-1. 기업의 실질적 행동유도 = 149
6-2. 국가 정책의 정당성의 설득 = 150
6-3. 협력 체계의 구축 = 151

제3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현황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제 = 153
Ⅰ. 서설 = 153
Ⅱ.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 154
1.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규제 = 154
1-1. 개요 = 154
1-2. 개별적 근로관계법 = 154
가. 근로기준법 = 154
1) 의의 = 154
2) 주요내용 = 155
가)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155
나)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규제 = 155
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 156
라) 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한 규제 = 156
마) 기타 = 156
바) 위반에 대한 구제 = 156
나. 최저임금법 = 157
1) 의의 = 157
2) 주요내용 = 157
가) 최저임금의 의의 = 157
나) 최저임금의 효력 = 157
다) 최저임금의 결정 = 158
라) 위반시 구제 = 158
다. 남녀고용평등법 = 158
1) 의의 = 158
2) 주요내용 = 159
가) 남녀간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159
나)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159
다)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 160
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160
마) 기타 지원정책의 수립 = 161
바) 위반시 구제 = 161
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1
1) 의의 = 161
2) 주요내용 = 162
가) 고용조건에 대한 규제 = 162
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162
다) 위반시 구제 = 162
마.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163
1) 의의 = 163
2) 주요내용 = 164
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용운영을 위한 규제 = 164
(1)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의 제한 = 164
(2) 파견근로의 기간 제한 = 164
(3)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 = 164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164
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규제 = 165
(1)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한 규제 = 165
(2) 파견사업주에 대한 규제 = 165
(3) 사용사업주에 대한 규제 = 166
다) 위반시 구제방안 = 166
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 167
1) 의의 = 167
2) 주요내용 = 167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한 규제 = 167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167
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168
라) 위반시 구제방안 = 168
1-3. 집단적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69
가. 의의 = 169
나. 주요내용 = 169
1)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 = 169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 170
3)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 = 170
4)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 = 171
가) 노동쟁의의 조정 = 171
나) 노동쟁의의 중재 = 171
다) 노동쟁의의 긴급조정 = 172
5) 위반시 구제방안 = 172
1-4.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173
2. 소비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규제 = 174
2-1. 개요 = 174
2-2. 소비자기본법 = 174
가. 의의 = 174
나. 주요내용 = 175
1)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17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175
3) 위반시 구제방안 = 175
가) 소비자분쟁의 조정 = 175
나) 단체소송 = 176
다) 벌칙과 과태료 = 176
2-3. 약관규제법 = 176
가. 의의 = 176
나. 주요내용 = 177
1) 약관의 편입통제 = 177
2) 약관의 해석통제 = 177
3)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 178
4) 위반시의 구제방안 = 178
가) 행정규제 = 178
나) 벌칙 = 179
2-4. 할부거래법 = 179
가. 의의 = 179
나. 주요내용 = 180
1)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 180
2)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 180
3) 위반시 구제방안 = 181
2-5. 방문판매법 = 181
가. 의의 = 181
나. 주요내용 = 181
1)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규제 = 181
2)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 182
2-6.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182
3. 중소기업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규제 = 183
3-1. 개요 = 183
3-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184
가. 의의 = 184
나. 주요내용 = 185
1)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 = 185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185
나)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185
다) 선급금의 지급 = 186
라)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186
마) 부당반품의 금지 = 186
바) 감액금지 = 187
사)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187
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188
자) 보복조치의 금지 = 188
2) 하도금대금 지급에 관한 규제 = 188
3) 위반시 구제방안 = 188
가) 시정조치 = 188
나) 과징금의 부과 = 189
다) 벌금의 부과 = 189
라) 손해배상책임 = 189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89
가. 의의 = 189
나. 주요내용 = 190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90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190
3)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 190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 190
3-4. 유통산업발전법 = 191
가. 의의 = 191
나. 주요내용 = 191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92
가. 의의 = 192
나. 주요내용 = 192
1) 거래공정화를 위한 규정 = 192
2) 분쟁조정제도 = 193
3) 위반시 구제방안 = 193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194
가. 의의 = 194
나. 주요내용 = 194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도 = 194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제도 = 195
3)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 = 195
4) 위반시 구제방안 = 196
3-7.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196
4.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규제 = 197
4-1. 개요 = 197
4-2. 환경정책기본법 = 197
가. 의의 = 197
나. 주요내용 = 198
4-3. 대기환경보전법 등 = 198
가. 의의 = 198
나. 주요내용 = 198
1) 대기환경보전법 = 199
2) 폐기물관리법 = 199
3) 소음·진동규제법 = 200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0
4-4.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201
가. 의의 = 201
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201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202
4-5. 인권경영측면에서의 검토 = 203
Ⅲ.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 204
1. 개요 = 204
2. 회사법과 인권경영 = 205
2-1. 회사법의 의의 = 205
2-2. 회사법의 주요내용 = 206
가. 기업지배구조의 기본구조 = 206
나. 주주총회의 운영 = 207
다. 경영진에 대한 통제 = 208
1) 경영진의 법적 의무 = 208
2) 경영진의 책임 = 209
라. 감시기구의 역할 = 209
마. 준법지원제도 = 211
1) 의의 = 211
2) 준법지원제도와 인권경영 = 212
Ⅳ.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 = 213
1.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 213
1-1. 규제내용에 대한 평가 = 213
1-2. 구제수단에 대한 평가 = 214
2.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 215

제4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 : 기업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 정책 = 218
Ⅰ. 인권과 국가의 역할 = 218
1.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 218
2. 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 = 220
Ⅱ. 기업에서의 인권과 국가의 역할 = 225
1. 기업에서의 인권 보호 논의 = 225
2. 다국적기업에서의 인권 보호 기구 NCP 설치 및 운영 = 229
3. 공공기관에서의 평가 지표 변화 = 231
4.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 233
Ⅲ. 인권경영 문화 구현을 위한 기업 대상 인권정책 분석 = 238
1. 국가인권위원회 = 239
2. 국민권익위원회 = 243
3. 여성가족부 = 247
4. 고용노동부 = 248
5. 법무부 = 254
6. 보건복지부 = 257
Ⅳ. 공공부문의 인권 경영 현황 = 261
1. 공공기관의 고용 중심 인권 경영 = 261
2. 공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인권 경영 = 267
Ⅴ. 소결론 = 285

제5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현황 및 사례 : 한국기업의 인권경영현황 = 289
I. 서론 = 289
II.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본 한국기업의 인권경영현황 = 289
1. 개요 = 289
2. 평가 대상 및 방법 = 290
3. 기업 통합 평가 = 298
4. 소결론 = 307
III. 주요 기업의 인권경영 사례 = 310
1. 조사범위와 방법 = 310
2. Posco = 313
1-1. 개관 = 313
1-2. 면담 = 314
1-3. 인권경영과 관련된 포스코의 모범사례 = 316
가. 여직원 성장지원 방안 = 316
1) 사내 어린이집 운영 = 316
2) ‘여유공간(女幼空間)’ 설치 = 316
3) 육아휴직 제도 = 316
4) 여성 멘토링데이 = 317
5) 사외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 317
6) 여직원간의 소통채널 = 317
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 317
다. 작업장 안전제도 = 318
1) 안전혁신사무국 확대 개편 = 319
2) 안전재해 Zero Mega-Y 시행 = 319
3) PSRS(POSCO Safety Rating System) 진단 = 320
4) SAO(Safety Acts Observation) 시행 = 320
5) Smart Safety 실현 = 320
6) 설비안전체계 구축 = 321
7) ILS(Isolation Locking System) 정착 = 321
8) 교육훈련의 혁신 = 321
9) 안전관리의 성과 = 322
라. 종업원의 보건 = 322
1) 직원건강관리체계 = 322
2) 건강관리시스템 = 322
3) 건강증진운동 = 323
4) 산업위생관리 = 323
5) 보건교육 = 324
마. 윤리상담센터(Helpline) = 324
바. 성희롱예방상담센터 = 325
사.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신고ㆍ상담센터 = 325
아. 비윤리신고센터(Hotline) = 325
1) 신고보상제도 = 326
2) 자진신고 면책제도 = 327
자.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경영 = 327
1) 윤리실천특별약관 = 327
2) 외주 파트너사 윤리경영 설명회 = 328
2-4. 포스코의 인권경영에 대한 특징 및 평가 = 328
3. 삼성SDI = 328
3-1. 개관 = 328
3-2. 면담 = 329
3-3. 인권경영 우수사례 = 330
가. S-파트너 제도 = 330
나. 여성종업원에 대한 배려 = 332
1) 여성인력 확보 강화 = 332
2)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강화 = 332
3) 모성 보호시설 개선 및 확충 = 333
4) 차세대 여성리더 후보군 관리 = 333
3-4. 애로사항 = 333
3-5. 평가 = 334
4. 기아자동차 = 334
4-1. 개요 = 334
4-2. 면담 = 335
4-3. New Kia 운동 = 337
4-4. 평가 = 337
5. 하이닉스 반도체 = 337
5-1. 개요 = 337
5-2. 윤리경영 = 338
가. 윤리규범 = 338
나. 윤리경영 관련 조직 = 339
5-3. 사이버 신문고 제도 = 339
5-4. 전자업체행동규범 = 340
5-5. 노동조합 = 340
5-6. 애로사항 = 342
5-7. 평가 = 342
6. 소결론 = 342
6-1. “인권”경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 343
6-2. 모범사례에 대해서 = 344
6-3.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외부 평가 = 344
6-4. 구제장치에 대해서 = 345
6-5.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소통 = 346
6-6.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 346
IV. 주요 경제단체의 인권경영 지원활동 = 347
1. 개요 = 347
2. 전국경제인연합회 = 348
2-1. 개관 = 348
2-2. 전경련의 주요 활동 = 349
2-3. 면담 = 350
3. 대한상공회의소 = 351
3-1. 개요 = 351
3-2. 윤리경영위원회 = 352
3-3. 지속가능경영원 = 353
3-4. 면담 = 354
4. 한국경영자총협회 = 355
4-1. 개요 = 355
4-2. 투명경영대상 = 356
4-3. 한국노사협력대상 = 357
4-4.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경총과 기업인권 = 358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2006. 1. 17.) = 358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2006. 7. 25.) = 358
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경총코멘트(2007. 10. 10.) = 358
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 (2011. 1. 5.) = 359
4-5. 면담 = 359
4-6. 평가 = 361
5. 소결론 = 361
V. 소결 : 한국기업의 인권경영현황 = 362

제6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 : NGO 역할의 현황 = 366
I. 개요 = 366
II. 인권경영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계몽 활동 = 370
1. 한국인권재단 = 370
1-1. 단체의 개요 = 370
1-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70
1-3. 기업 인권과 관련한 활동 = 371
1-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71
2.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372
2-1. 단체의 개요 = 372
2-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73
2-3.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활동 = 374
2-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75
III. 주주운동 및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사회환경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활동 = 376
1. 기업책임시민센터 = 376
1-1. 단체의 개요 = 376
1-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77
1-3. 인권경영과 관련된 활동 = 378
1-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82
2. 여성민우회 = 383
2-1. 단체의 개요 = 383
2-2.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83
2-3. 인권경영에 관련된 활동 = 384
2-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87
IV.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활동 = 388
1. 좋은 기업센터 = 388
1-1. 단체의 개요 = 388
1-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88
1-3. 인권경영과 관련한 활동 = 389
1-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92
2. 환경정의 = 393
2-1. 단체의 개요 = 393
2-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94
2-3. 기업 인권경영에 관련된 활동 = 394
2-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397
3. 국제민주연대 = 398
3-1. 단체의 개요 = 398
3-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398
3-3. 기업 인권과 관련한 활동 = 399
3-4.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 = 401
V.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NGO 활동 = 402
1.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타 = 402
1-1. 단체의 개요 = 402
1-2.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403
1-3. 인권경영과 관련된 활동 = 404
1-4.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405
2.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 406
2-1.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활동의 개요 = 406
2-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특징과 현실 = 407
2-3.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 411
2-4.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 411
2-5. 향후의 과제에 대한 인식 = 412
VI. 평가 및 과제 = 414
1. 인터뷰의 평가 = 414
2. NGO의 관점에서 본 기업활동에 수반한 인권침해의 현상 및 원인 = 416
3. 인권경영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NGO의 역량 = 417
4. NGO의 바람직한 활동구조 = 417

제7부 정책 제언 = 419
I. 개관 = 419
1. 우리나라 인권경영의 현주소 = 419
2. 인권경영 논의와 그 목표 = 420
II.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 = 421
1. 인권경영 책임의 수행에 관여하는 세 주체 = 421
2. 인권보호 의무의 주체인 정부 = 422
2-1. 정책방향 = 422
가. 기업 인권 정책의 균형: 제도구축, 상태개선, 의식전환 = 422
나. 인권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 = 423
다. 산업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 423
라. 인권 지표 개발 = 424
마. 인권 보호 기업과의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425
2-2. 구체적 정책제언 = 425
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화 = 426
나. 인권경영 정책의 실천 = 427
1) 공공조달에서 인권경영의 반영 = 427
2) 공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발간 및 집행 = 427
3) NCP의 활성화 = 429
4)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기금의 투자에서 인권경영의 반영 = 429
5) 대기업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발행 = 430
다.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법률)의 개선 = 430
1)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법제의 정비 = 430
2) 기업관련 인권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절차의 보완 = 431
3) 인권경영을 위한 상법 및 관련 법의 개정 = 431
가) 인권경영과 상법의 역할 = 431
나) 기본방향 = 431
(1) 주주중심모델에서 이해관계자중심모델로의 전환 = 431
(2) 행위자 규제에서 시스템 규제로의 전환 = 432
(3) 제재중심규제에서 인센티브규제로의 전환 = 433
다) 입법방안 = 433
(1) 현행 준법지원제도의 활용 = 433
(2) 소프트로(soft law)의 활용 = 434
라) 실효성 확보방안 = 434
(1)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434
(2) 정보공시(disclosure)의 강화 = 435
(3) 상장규정의 강화 = 436
(4) 사회책임투자(SRI)의 확대 = 436
라. 인권 관련 정책의 통합 및 조정기구의 출범 = 437
2-3.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과 인권의 중·장기적 과제 = 437
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인권보호의 과제 = 437
나. 종합적 처방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 439
1) 외국인 근로자의 예 = 439
2) 식당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예 = 439
3. 인권존중 책임의 주체인 기업 = 440
3-1. 기업 경영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서의 인권경영 = 440
3-2. 보편적 인권경영 실천 = 440
3-3. 목표의 실천과 점검 및 구제 : 비사법적 제도로 고충처리제도 활용 = 441
3-4. 인권 구제 정책의 확대 = 442
3-5.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다양화 = 443
4. 인권경영의 견인자로서의 시민사회 = 443
4-1. CEO 인권 포럼 = 443
4-2. 인권경영 협의체 구축 = 444
4-3. 인권경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국가기구와의 연계 강화 = 445
III. 결론 = 446

[ 참고문헌 ]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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