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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서명 / 저자사항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14  
형태사항
281 p. ; 26 cm
일반주기
부록: 1. 쟁점 사례별 분류표, 2.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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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4 등록번호 1117240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4 등록번호 1117240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4 등록번호 1117240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입법형식의 선택 6


01.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7


Ⅰ. 주요 쟁점 7


Ⅱ. 조례 규정 7


Ⅲ. 관련 상위 법령 9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0


Ⅴ. 사례의 해결 10


Ⅵ. 관련 유사 사례 12


제2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3


02.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는 모두 자치사무인지? 14


Ⅰ. 주요 쟁점 14


Ⅱ. 조례 규정 14


Ⅲ. 관련 상위 법령 15


Ⅳ.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사항 16


Ⅴ. 사례의 해결 18


Ⅵ. 관련 유사 사례 19


03. 교육감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행정불만처리위원회를 도지사가 만들 수 있는지? 21


Ⅰ. 주요 쟁점 21


Ⅱ. 조례 규정 21


Ⅲ. 관련 상위 법령 22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25


Ⅴ. 사례의 해결 26


Ⅵ. 관련 유사 사례 27


04.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29


Ⅰ. 주요 쟁점 29


Ⅱ. 관련 규정 29


Ⅲ. 관련 상위 법령 30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31


Ⅴ. 사례의 해결 33


Ⅵ. 관련 유사 사례 34


05. 각종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37


Ⅰ. 주요 쟁점 37


Ⅱ. 조례 규정 37


Ⅲ. 관련 상위 법령 38


Ⅳ.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사항 39


Ⅴ. 사례의 해결 41


Ⅵ. 관련 유사 사례 43


06. 지원에 대한 법령이 이미 있는 경우 같은 대상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45


Ⅰ. 주요 쟁점 45


Ⅱ. 조례 규정 45


Ⅲ. 관련 상위 법령 46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47


Ⅴ. 사례의 해결 48


Ⅵ. 관련 유사 사례 49


07. 특정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인지? 52


Ⅰ. 주요 쟁점 52


Ⅱ. 조례 규정 52


Ⅲ. 관련 상위 법령 53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55


Ⅴ. 사례의 해결 56


Ⅵ. 관련 유사 사례 57


08.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은? 59


Ⅰ. 주요 쟁점 59


Ⅱ. 조례 규정 59


Ⅲ. 관련 상위 법령 60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61


Ⅴ. 사례의 해결 62


Ⅵ. 관련 유사 사례 64


09. 허가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65


Ⅰ. 주요 쟁점 65


Ⅱ. 조례 규정 65


Ⅲ. 관련 상위 법령 66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67


Ⅴ. 사례의 해결 69


Ⅵ. 관련 유사 사례 71


10. 법률의 위임 없이 위탁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73


Ⅰ. 주요 쟁점 73


Ⅱ. 조례 규정 73


Ⅲ. 관련 상위 법령 74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검토 75


Ⅴ. 사례의 해결 76


Ⅵ. 관련 유사 사례 77


11. 해당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79


Ⅰ. 주요 쟁점 79


Ⅱ. 관련 규정 79


Ⅲ.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80


Ⅳ. 사례의 해결 82


Ⅴ. 관련 유사 사례 83


12.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를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지? 85


Ⅰ. 주요 쟁점 85


Ⅱ. 조례 규정 85


Ⅲ. 관련 상위 법령 86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87


Ⅴ. 사례의 해결 89


Ⅵ. 관련 유사 사례 91


1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던 조직과 관련 없는 다른 조직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93


Ⅰ. 주요 쟁점 93


Ⅱ. 조례 규정 93


Ⅲ. 관련 상위 법령 94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95


Ⅴ. 사례의 해결 97


Ⅵ. 관련 유사 사례 98


14.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을 통제하는 조례규정을 둘 수 있는지? 100


Ⅰ. 주요 쟁점 100


Ⅱ. 조례 규정 100


Ⅲ. 관련 상위 법령 101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02


Ⅴ. 사례의 해결 103


Ⅵ. 관련 유사 사례 106


제3편 본칙규정 입안 원칙 108


15.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출연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109


Ⅰ. 주요 쟁점 109


Ⅱ. 조례 규정 109


Ⅲ. 관련 상위 법령 110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12


Ⅴ. 사례의 해결 113


Ⅵ. 관련 유사 사례 114


16. 군에서 군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조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116


Ⅰ. 주요 쟁점 116


Ⅱ. 조례 규정 116


Ⅲ. 관련 상위 법령 117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18


Ⅴ. 사례의 해결 122


Ⅵ. 관련 유사 사례 123


17. 시우회나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지? 125


Ⅰ. 주요 쟁점 125


Ⅱ. 조례 규정 125


Ⅲ. 관련 상위 법령 126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27


Ⅴ. 사례의 해결 129


Ⅵ. 관련 유사 사례 131


18. 도로점용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는자를 보유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133


Ⅰ. 주요 쟁점 133


Ⅱ. 조례 규정 133


Ⅲ. 관련 상위 법령 134


Ⅵ.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35


Ⅴ. 사례의 해결 137


Ⅵ. 관련 유사 사례 141


19. 기금의 존속기한은 모든 기금에 대해서 두어야 하는지? 143


Ⅰ. 주요 쟁점 143


Ⅱ. 조례 규정 143


Ⅲ. 관련 상위 법령 144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45


Ⅴ. 사례의 해결 145


Ⅵ. 관련 유사 사례 147


20.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시에 사용료를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 149


Ⅰ. 주요 쟁점 149


Ⅱ. 조례 규정 149


Ⅲ. 관련 상위 법령 150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53


Ⅴ. 사례의 해결 154


Ⅵ. 관련 유사 사례 155


2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을 조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157


Ⅰ. 주요 쟁점 157


Ⅱ. 조례 규정 157


Ⅲ. 관련 상위 법령 159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60


Ⅴ. 사례의 해결 161


Ⅵ. 관련 유사 사례 163


22. 재단의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164


Ⅰ. 주요 쟁점 164


Ⅱ. 조례 규정 164


Ⅲ. 관련 상위 법령 165


Ⅵ.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67


Ⅴ. 사례의 해결 168


Ⅵ. 관련 유사 사례 171


23. 도지사의 권한을 적법하게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173


Ⅰ. 주요 쟁점 173


Ⅱ. 관련 상위 법령 173


Ⅲ.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74


Ⅳ. 사례의 해결 177


Ⅴ. 관련 유사 사례 178


24.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180


Ⅰ. 주요 쟁점 180


Ⅱ. 관련 상위 법령 180


Ⅲ.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82


Ⅳ. 사례의 해결 184


Ⅴ. 관련 유사 사례 186


제4편 부칙규정 입안 원칙 188


25.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면서 법령의 시행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189


Ⅰ. 주요 쟁점 189


Ⅱ. 조례 규정 189


Ⅲ. 관련 상위 법령 191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92


Ⅴ. 사례의 해결 194


Ⅵ. 관련 유사 사례 196


26. 유효기간이 지난 규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197


Ⅰ. 주요 쟁점 197


Ⅱ. 조례 규정 197


Ⅲ. 관련 상위 법령 199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199


Ⅴ. 사례의 해결 202


Ⅵ. 관련 유사 사례 204


27. 징계양정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전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 206


Ⅰ. 주요 쟁점 206


Ⅱ. 규칙 규정 206


Ⅲ. 관련 상위 법령 209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209


Ⅴ. 사례의 해결 212


Ⅵ. 관련 유사 사례 215


28.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 개정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17


Ⅰ. 주요 쟁점 217


Ⅱ. 조례 규정 217


Ⅲ. 관련 상위 법령 218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221


Ⅴ. 사례의 해결 221


Ⅵ. 관련 유사 사례 223


제5편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225


29. 조례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226


Ⅰ. 주요 쟁점 226


Ⅱ. 조례 규정 226


Ⅲ. 관련 상위 법령 227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228


Ⅴ. 사례의 해결 229


Ⅵ. 관련 유사 사례 230


30. 일괄개정조례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231


Ⅰ. 주요 쟁점 231


Ⅱ. 조례 규정 231


Ⅲ. 관련 상위 법령 232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234


Ⅴ. 사례의 해결 239


Ⅵ. 관련 유사 사례 240


[부록 1] 자치법규 사례별 쟁점 분류표 244


[부록 2]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47


[부록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251


[부록 4]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254


1. 법령안 편집기 개요 255


2. 법령안 편집기 설치 255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257


4. 제정, 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259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260


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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