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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2014)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itle Statement
(2014)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Physical Medium
277 p.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Series Statement
KOCCA ;14-15
ISBN
9788965143703
General Note
부록: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2.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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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0 ▼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b Content Dispure Resolution Committe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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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2z7 2014 Accession No. 1117240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개요
I. 최근 콘텐츠 시장 동향 013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013
2.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014
3.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현황 015
4.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017
II. 2013년 콘텐츠분쟁조정신청 동향 019
1. 개요 019
2. 특성별 통계 023

제2편 조정전 합의(사무국 합의권고) 주요사례
I. 게임 (모바일, PC, 콘솔) 031
사례 1  계정이용중지 조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033
사례 2  게임머니에 대한 청약철회 035
사례 3  게임서버 폭주로 인한 게임 이벤트 참여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37
사례 4  게임계정 일시이용중지 조치 해제청구 039
사례 5  광고내용과 다른 게임 콘텐츠의 청약철회 042
사례 6  게임제정 영구이용중지 조치 해제청구 045
II. 지식정보 (이러닝, 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 049
사례 7  이러닝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051
사례 8  투자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부실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054

제3편 조정 주요사례
I. 게임 (모바일, PC) 057
사례 1  모바일게임에서의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59
II. 영상 (음악, 영화, 사진, 광고) 063
사례 2  방송프로그램용 음악 제작비 지급청구 065
사례 3  영화 로케 업무위탁료 지급청구 068
사례 4  영화 판권 양수도계약의 선급금 반환청구 071
사례 5  광고용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74
사례 6  신문기사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77
사례 7  사진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80
사례 8  검색사이트 내 사이트명 변경청구 084
사례 9  광고영업 방해에 디한 손해배상청구 088
사례 10  연예인 초상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91
III. 지식정보 (이러닝, 홈페이지, 콘텐츠솔루션) 097
사례 11  이러닝 교재개발 업무지원비용 지급청구 099
사례 12  이러닝 콘텐츠 이용대금 지급청구 102
사례 13 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06
사례 14  웹 솔루션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110
사례 15  콘텐츠솔루션 제공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114
IV. 기타분야 (캐릭터, 공연, 연예매니지먼트, 디자인) 117
사례 16  캐릭터제작 용역대금 지급청구 119
사례 17  캐릭터 저작물 라이선스계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122
사례 18  공연 섭외대행계약 종료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126
사례 19  뮤지컬 투자 정산금 지급청구 128
사례 20  공연콘텐츠 공동개발계약 해지의 효력정지청구 131
사례 21  연예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36
사례 22  디자인 용역대금 청구 140

제4편 부록
I.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145
1. 설립근거 및 연혁 145
2. 위원회 구성 146
3. 분쟁조정 절차 147
4. 제1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148
5. 제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149
II. 관계법령 150
1. 콘텐츠산업 진흥법 3단비교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분쟁조정 부분) 150
2.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157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178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20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32
6. 소비자기본법 3단비교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분 발췌) 236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준 발췌) 237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계속거래 부분 발췌) 246
III. 조정규정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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