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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개정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개정판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근
Title Statement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 김동근 저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4  
Physical Medium
24, 980 p. : 서식 ; 26 cm
Series Statement
가사소송 ;1
ISBN
9788963463742
General Note
감수: 정동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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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66 2014 Accession No. 1117241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초판에서 독자 및 실무가들이 내용상 보완을 요구한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가사소송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개정판에서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인정된 평균 위자료 산정액 및 위자료 산정의 기준 및 위자료 산정(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인 재산분할 산정기준, 혼인단기파탄시 재산분할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으며,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도 관련 서식의 추가 보강(양육계획서 작성방법, 양육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및 양육계획서 실제 양식 등)은 물론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 개정시안 포함),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계산)방법 등을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면접교섭 부분에 관하여도 미성년인 자의 면접교섭시 주의사항 및 면접교섭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리함으로써,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모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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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現) 행정사(4기) 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 숭실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탐정사최고위과정 대표강사(탐정관련법 강의) 대한탐정협회 부회장 겸 교육원장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강의 교수(행정심판강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협회 대의원 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前)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임교수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주요 논문> 󰋯 ‘주택재건축 매도청구권행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27집.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6). 󰋯 ‘정비사업조합설립·운용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 제35호), 대한부동산학회, 2012.12.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부동산학보」 제52집, 한국부동산학회, 2013. 2. 외 6편. <주요 저서>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법률출판사),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법률출판사) 외 30여 종

정동근(감수)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사법연수원 40기 󰋯회사법, 전자거래법 전공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출입국관리법이론 및 실무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등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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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가사사건의 범위와 종류
 제1절 가사사건의 범위 = 3
  1. 가사사건의 범위 = 3
  2. 가사사건의 특성 = 3
  3. 가사사건의 분류 = 3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 12
  1.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등 = 12
  2. 관할의 의의 = 14
  3.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 14
제2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 특징
 제1절 본인 출석주의 = 29
  1. 의의 = 29
  2. 적용범위 = 29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 32
  4. 위반에 대한 제재 = 33
 제2절 직권주의 = 33
  1. 개설 = 33
  2. 직권탐지 = 34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35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ㆍ포기ㆍ화해 = 37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38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38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 40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40
  4. 보도의 금지 = 40
 제4절 조정 전치주의 = 41
  1. 의의 = 41
  2. 적용의 범위 = 41
  3. 조정 전치의 원칙 = 42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 43
  5.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규칙 제8조 내지 제12조) = 44
제3장 가사사건의 접수
 제1절 사건접수 = 67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67
 제2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75
  1. 절차비용 = 75
제4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 91
 제2절 사전처분 = 91
  1. 의의 및 성질 = 91
  2. 사전처분의 태양 = 94
  3. 사전처분의 요건 = 95
  4. 심리절차ㆍ재판 = 95
  5. 사전처분의 효력 = 97
 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 132
  1. 의의 = 132
  2.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 132
  3. 관할 = 132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 134
  5. 가압류ㆍ가처분의 효력 = 135
  6. 불복방법 = 136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207
  1. 의의 = 207
  2. 관할 = 207
  3. 절차의 개시 = 207
  4. 심리 = 209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 219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 222
  7. 집행절차의 종료 = 224
 제5절 담보제공명령 = 227
  1. 의의 = 227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227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231
  4. 담보제공의 방법 = 233
  5. 피담보채권의 범위 = 234
  6. 담보권 실행방법 = 234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 236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 239
  1. 의의 = 239
  2. 관할 = 239
  3. 당사자 = 239
  4. 신청의 방식, 요건 등 = 240
  5. 심리 = 240
 제7절 이행명령 = 244
  1. 의의 = 244
  2. 이행명령의 요건 = 244
  3. 절차의 개시 = 245
  4. 심리와 재판 = 246
  5.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247
 제8절 금전의 임치 = 260
  1. 의의 = 260
  2. 금전임치의 대상 = 260
  3. 금전임치의 절차 = 261
  4. 금전임치의 효과 = 262
제5장 가사조정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 267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 267
 제2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 268
  1. 조정전치주의 = 268
  2. 자녀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고려 = 269
  3. 사실조사의 필수적 선행 = 270
  4.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 = 270
 제3절 가사조정의 대상 = 271
  1. 가류 가사소송사건 = 271
  2. 나류 가사소송사건 = 271
  3. 다류 가사소송사건 = 272
  4. 라류 가사비송사건 = 272
  5. 마류 가사비송사건 = 272
  6.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 = 272
 제4절 조정기관 = 273
  1. 개설 = 273
  2. 가사조정위원회 = 273
  3. 조정담당판사 = 274
  4. 수소법원 = 274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274
 제5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275
  1. 토지관할 = 275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 276
  3. 이송 = 276
 제6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 277
  1. 가사조정의 신청 = 277
  2.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279
  3. 조정장소 = 280
  4. 조정기일의 실시 = 281
  5.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283
  6.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 285
제6장 이혼관련 소송
 제1절 협의이혼제도 = 331
 제2절 혼인의 무효 = 342
  1. 의의 및 성질 = 342
  2. 정당한 당사자 = 347
  3. 관할 = 348
  4. 심리 = 348
  5. 판결의 효력 = 351
 제3절 이혼의 무효 = 364
  1. 이혼무효의 의의 및 사유 = 364
  2. 정당한 당사자ㆍ관할ㆍ심리 = 367
  3. 확정판결의 효력 = 367
 제4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375
  1. 의의 및 성질 = 375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376
  3. 사실혼의 효력 = 378
  4. 사실혼의 해소 = 380
  5. 정당한 당사자 = 380
  6. 관할 = 381
  7. 심리 = 381
  8. 판결의 효력 = 393
 제5절 혼인의 취소 = 395
  1. 혼인의 취소 = 395
  2. 정당한 당사자 = 398
  3. 관할 = 398
  4. 심리 = 399
  5. 확정판결의 효력 = 402
 제6절 이혼의 취소 = 413
  1. 의의 및 사유 = 413
  2. 정당한 당사자 = 414
  3. 관할 = 415
  4. 심리 = 415
  5. 확정판결의 효력 = 416
 제7절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권 = 419
  1. 의의 및 사유 = 419
  2. 정당한 당사자 = 421
  3. 이혼사유 = 421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426
  5. 관할 = 427
  6. 심리 = 427
  7. 판결의 효력 = 431
  8. 위자료청구권 = 432
  9. 변론과 그 준비 = 520
  10. 반소 = 571
 제8절 재산분할청구 = 613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 613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614
  3. 관련문제 = 618
  4. 특수한 형태의 재산 = 622
  5. 각급 법원 판결에 나타난 분할비율 = 625
  6. 그 외의 쟁점 = 628
  7.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633
  8. 혼인단기파탄시 재산분할 = 634
 제9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665
  1. 의의 및 성립요건 = 665
  2. 해제사유 및 해제방법 = 665
  3. 손해배상청구 = 666
  4. 원상회복청구 = 667
  5. 정당한 당사자 = 668
  6. 관할법원 = 669
 제10절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684
  1. 의의 = 684
  2. 손해배상청구 = 684
  3. 원상회복청구 = 685
 제11절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692
  1. 의의 및 취지 = 692
  2. 관할 = 692
  3. 정당한 당사자 = 693
  4. 요건 = 694
  5. 심리 = 695
  6. 확정판결의 효력 = 696
 제12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 702
  1. 의의 = 702
  2. 정당한 당사자 = 704
  3. 관할 = 705
  4. 심리 = 705
  5. 면접교섭 협의 시 고려사항 = 707
  6.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 = 708
  7. 양육계획 = 711
  8. 양육비산정 기준 = 719
제7장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및 사실조회신청
 제1절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 761
  1. 재산명시제도 = 761
 제2절 재산조회제도 = 772
 제3절 사실조회신청 = 783
 제4절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 797
제8장 국제가사소송
 1. 의의 = 801
 2. 국제재판관관할 = 801
 3. 준거법 = 803
 4. 국제가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 810
 5. 외국판결의 승인 = 813
 6. 외국가사판결의 집행 = 816
제9장 소송의 종료
 제1절 개설 = 835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835
 제2절 상소 = 836
  1. 개설 = 836
  2. 항소심의 소송절차 = 837
  3. 항소심의 재량에 의한 항소기각판결 = 838
  4. 추완항소 = 896
제10장 재판실무자료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 = 909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910
 3. 협의이혼제도 안내 = 912
 4.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 916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919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 = 923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925
 8.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 926
 9.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 = 933
 10.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 = 933
 11. 가정법원과 그 지역의 관할법원 = 934
제11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가사조사 = 937
 제2절 혼인관계 소송 = 940
 제3절 협의이혼 = 953
 제4절 가사신청 = 962
서식색인 = 967
판례색인 = 973
사항색인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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