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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성호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 Copyright law / 박성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xxii, 784 p. ; 26 cm
ISBN
979113032654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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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4z3 Accession No. 1117240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성호(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변호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문화산업법 (한양대 출판부, 2012) (단독저서)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분담집필) 방송저작권 (법문사, 2016) (분담집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2013) (분담집필)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분담집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분담집필)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분담집필)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
 제1절 저작권 제도의 역사 = 3
  Ⅰ. 서론 = 3
  Ⅱ.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발전 = 4
  Ⅲ.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제도의 도입과 전개 = 9
 제2절 저작권의 보호근거 = 17
  Ⅰ.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 = 17
  Ⅱ. 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근거 = 21
 제3절 저작권의 의의 및 저작권(법)의 특징 = 24
  Ⅰ. 저작권의 의의 = 24
  Ⅱ. 저작권의 특징 - 소유권과의 비교 = 25
  Ⅲ. 저작권법의 특징 - 다른 지적재산법과의 비교 = 26
제2장 저작물
 제1절 서론 = 3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 32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 32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 54
 제3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 = 68
  Ⅰ. 서론 - 저작물의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 68
  Ⅱ. 어문저작물 = 69
  Ⅲ. 음악저작물 = 70
  Ⅳ. 연극저작물 = 75
  Ⅴ. 미술저작물 = 77
  Ⅵ. 건축저작물 = 100
  Ⅶ. 사진저작물 = 104
  Ⅷ. 영상저작물 = 114
  Ⅸ. 도형저작물 = 118
  Ⅹ.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120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 125
  Ⅰ. 편집저작물 = 125
  Ⅱ. 2차적 저작물 = 136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 144
  Ⅰ. 서론 = 144
  Ⅱ. 저작물의 제호 등 = 144
  Ⅲ. 캐릭터 = 148
제3장 저작자
 제1절 서론 = 187
 제2절 저작자=창작자 = 187
  Ⅰ. 저작자의 인정 = 187
  Ⅱ. 저작자의 추정 = 196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199
  Ⅰ. 서론 = 199
  Ⅱ.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는 요건 = 201
  Ⅲ. 저작권법 제9조의 검토 = 228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233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 233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24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 247
  Ⅰ. 저작자의 권리 발생 = 247
  Ⅱ.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247
  Ⅲ. 무방식주의의 원칙 = 250
 제2절 저작인격권 = 251
  Ⅰ. 개관 = 251
  Ⅱ. 공표권 = 258
  Ⅲ. 성명표시권 = 264
  Ⅳ. 동일성유지권 = 272
  Ⅴ. 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 301
  Ⅵ.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 302
 제3절 저작재산권 = 307
  Ⅰ. 총설 = 307
  Ⅱ. 복제권 = 309
  Ⅲ. 공연권 = 325
  Ⅳ. 공중송신권 = 334
  Ⅴ. 전시권 = 341
  Ⅵ. 배포권 = 345
  Ⅶ. 대여권 = 356
  Ⅷ.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360
  Ⅸ. 저작자의 실명 등록ㆍ창작연월일 등록ㆍ최초공표연월일 등록 = 362
제5장 저작인접권 등
 제1절 서론 = 367
  Ⅰ. 저작인접권 제도의 의의 = 367
  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369
 제2절 실연자의 보호 = 370
  Ⅰ. 실연자의 의의 = 370
  Ⅱ. 실연자의 법적 지위 - 음반="3층의 권리" 구조 = 372
  Ⅲ.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373
  Ⅳ.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 379
  Ⅴ. 공동실연 = 384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 385
  Ⅰ. 음반제작자의 의의 = 385
  Ⅱ. 음반제작자의 권리 = 387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 389
  Ⅰ. 방송사업자의 의의 = 389
  Ⅱ.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 390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394
  Ⅰ. 서론 = 394
  Ⅱ.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의 = 395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398
 제6절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기간 = 401
  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401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 404
 제7절 저작인접권 등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등록 = 405
  Ⅰ.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등록 = 405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등록 = 405
제6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서론 = 409
 제2절 저작권 등의 이전 = 410
  Ⅰ. 개관 = 410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 410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樣態 = 412
  Ⅳ. 양도계약의 해석 = 417
 제3절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 420
  Ⅰ. 이용허락의 성질 = 420
  Ⅱ. 이용허락의 종류와 그 효력 = 421
  Ⅲ. 이용허락의 해석 = 426
  Ⅳ. 이용허락계약 위반의 효과 = 434
 제4절 법정허락 = 437
  Ⅰ. 개관 = 437
  Ⅱ.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의 사유와 그 절차 = 438
 제5절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442
  Ⅰ. 배타적 발행권의 신설 = 442
  Ⅱ. 배타적 발행권과 이른바 '전자출판' = 443
  Ⅲ.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 446
 제6절 출판권의 설정 = 449
  Ⅰ. 서론 = 449
  Ⅱ. 출판권설정계약의 성립 = 453
  Ⅲ.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 = 454
  Ⅳ.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관계 = 461
 제7절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 = 463
  Ⅰ. 개요 = 463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 464
 제8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 이용허락의 추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의 추정 등 = 474
  Ⅰ. 영상제작자의 정의 = 474
  Ⅱ.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 = 475
  Ⅲ. 영상화 계약과 영상제작계약 = 476
  Ⅳ. 영상화 이용허락의 추정 = 478
  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추정 = 487
  Ⅵ. 관련문제 -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 = 496
 제9절 질권의 설정 = 498
 제10절 등록 및 인증 = 499
  Ⅰ. 등록 = 499
  Ⅱ. 인증 = 500
  Ⅲ. 입법례 -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등록 = 501
제7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제1절 개관 = 505
  Ⅰ.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 505
  Ⅱ.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론 = 506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 513
  Ⅰ. 개관 = 513
  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514
  Ⅲ.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515
  Ⅳ.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515
  Ⅴ.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517
  Ⅵ.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527
  Ⅶ.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530
  Ⅷ.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531
  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 550
  Ⅹ.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561
  XI.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572
  XII.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578
  XIII.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579
  XIV.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582
  XV.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583
  XVI.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585
  XVII.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596
  XVI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 = 600
  XIX.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606
  XX. 관련문제 - 출처의 명시 = 612
 제3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614
  Ⅰ. 서론 = 614
  Ⅱ. 보호기간의 원칙 = 616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618
  Ⅳ. 보호기간의 기산 = 626
  Ⅴ. 관련문제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627
 제4절 저작재산권의 포기 = 628
 제5절 저작권의 남용 = 628
  Ⅰ. 서언 = 628
  Ⅱ.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 629
  Ⅲ.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의 법리 = 630
  Ⅳ. 소결 = 630
제8장 권리침해 등
 제1절 권리침해 = 635
  Ⅰ. 요건 = 635
  Ⅱ. 의거(이용)성 = 639
  Ⅲ. 실질적 유사성 = 646
 제2절 침해간주 = 665
  Ⅰ. 의의 = 665
  Ⅱ. 내용 = 666
  Ⅲ. 비교법적 검토 = 670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672
  Ⅰ. 서론 = 672
  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672
  Ⅲ.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689
  Ⅳ.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 691
  Ⅴ.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692
  Ⅵ.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693
  Ⅶ.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 695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695
  Ⅰ. 서론 = 695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와 그 책임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 = 697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내용 = 701
  Ⅳ.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713
  Ⅴ. 관련 문제 -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 717
제9장 권리구제
 제1절 분쟁의 알선ㆍ조정 = 721
 제2절 민사구제 = 722
  Ⅰ. 서론 = 722
  Ⅱ. 정지청구 등 = 722
  Ⅲ. 손해배상청구 = 727
  Ⅳ. 명예회복 등의 청구 = 740
  Ⅴ.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742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 742
  Ⅶ.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의 제공 = 743
  Ⅷ.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 744
  Ⅸ. 부당이득반환 = 745
 제3절 형사구제 = 745
  Ⅰ. 형사구제 개관 = 745
  Ⅱ.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 = 747
 제4절 행정적 구제 = 749
제10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 753
  Ⅰ. 개관 = 753
  Ⅱ. 우리나라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 = 754
  Ⅲ. 내국민대우의 원칙ㆍ상호주의ㆍ연결점 = 754
 제2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 = 756
  Ⅰ. 개요 = 756
  Ⅱ. 저작권법에 있어서 속지주의원칙과 보호국법주의 = 757
  Ⅲ. 재판례 = 762
 제3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 766
  Ⅰ. 대한민국ㆍ북한 저작권 문제의 국내법적 해결 = 766
  Ⅱ. 남북저작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 = 768
색인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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