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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行政法 : 行政法理論의 憲法的 原理 제7판

一般行政法 : 行政法理論의 憲法的 原理 제7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수 金性洙
서명 / 저자사항
一般行政法 : 行政法理論의 憲法的 原理 / 金性洙 著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14  
형태사항
xlvi, 985 p. ; 26 cm
ISBN
978897770338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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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06 ▼b 2014z15
100 1 ▼a 김성수 ▼g 金性洙 ▼0 AUTH(211009)130031
245 1 0 ▼a 一般行政法 : ▼b 行政法理論의 憲法的 原理 / ▼d 金性洙 著
246 1 1 ▼a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b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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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弘文社, ▼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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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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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5 등록번호 1117239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성수(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u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 3
  제1절 行政法學 - 行政法學은 어떠한 學文分野인가? = 3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1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 15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 31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 -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31
  제2절 法治主義의 例外 -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行政? = 48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 73
  제1절 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 73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 86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 126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 126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32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 135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 138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 144
  제1절 公權의 槪念 = 144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 150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 154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 160
  제5절 公權의 特色 = 162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64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章 = 169
 제1장 行政行爲 = 170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 170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 180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 190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26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56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 275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 277
  제8절 行政行爲의 欠 = 294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 335
 제2장 行政立法 = 339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 339
  제2절 法規命令 = 342
  제3절 行政規則 = 359
 제3장 行政計劃 = 383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 383
  제2절 에필로그 - 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 398
 제4장 公法上 契約 = 401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 416
 제6장 行政指導 = 421
 제7장 行政自動化 = 431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 - 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協力法制 = 435
  제1절 行政私法關係 = 435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 441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 452
  제1절 情報公開制度 = 452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 476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 491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 492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 - 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 494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510
  제4절 行政調査 = 515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ㆍ許可의 制限) = 527
 제2장 行政罰 = 550
  제1절 行政罰의 意義 = 550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 559
  제3절 制裁的 公課金 = 563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章 = 569
 제1장 行政節次 = 571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 571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 573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 576
  제4절 行政節次의 法的 根據 = 578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581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 596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 600
 제2장 民願處理制度 = 612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 612
  제2절「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 613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 615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章 = 625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 628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 628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 629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 636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8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 國家賠償法 제2조 = 642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國家賠償法 제5조 = 678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696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 696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 699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 707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 729
  제5절 生活補償 = 735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 738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 742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 743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 761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 765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觀 = 773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 773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 774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 775
 제2장 行政審判 = 777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 777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 781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 785
  제4절 行政審判機關 = 788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 791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 797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 803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808
  제9절 行政審判의 判決 = 811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819
 제3장 行政訴訟 = 822
  제1절 槪觀 = 822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 824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 831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 845
 제5장 取消訴訟 = 846
  제1절 槪觀 = 846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 847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850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 854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 871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 881
  제7절 訴의 變更 = 889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 891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 904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 911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 925
  제1절 槪說 = 925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 927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 930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 932
  제5절 判決 = 934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935
  제1절 개설 = 935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 936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 938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 943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 944
 제8장 當事者訴訟 = 948
  제1절 槪說 = 948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 950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 956
 제9장 客觀的 訴訟 = 959
  제1절 關聯訴訟 = 959
  제2절 民衆訴訟 = 961
判例索引 = 963
事項索引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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