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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상태 파악과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상태 파악과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Title Statem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상태 파악과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4  
Physical Medium
iii, 100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61143417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14.6.18 (수)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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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542 2014 Accession No. 1117233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프로그램


목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4


I. 그간의 성과 5


II.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실적 7


1.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13.12월말 기준) 7


2. 부문별 고용개선 방안 추진 현황 7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13.9월말 기준) 9


III. 성과 및 과제 12


IV. 향후 추진과제 13


1.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13


2. 합리적인 처우개선 추진 15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17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상시 관리체계 정비 17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의 성과와 한계 : "노동의 상식을 회복합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8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이 있나? 20


비정규직, 어떤 차별을 받아왔나? 20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했습니다. 21


1. 직접고용 비정규직 21


2.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서울시가 직접고용·정규직화 합니다. 24


3. 향후 보완과제 29


경기도 비정규직 전환의 성과와 한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32


I. 비정규직 고용 현황 33


II. 고용개선 실태 및 한계 37


III. 고용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38


IV. 고용개선을 위한 그간 경기도의 노력 39


1.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추진 39


2. 道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및 고용안정 추진 40


3. 건설일용 근로자 쉼터조성 및 비가림막 설치 40


4.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지원 41


5.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업 우대지원 42


6.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고용개선 분과위원회 설치 43


V.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44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정부정책으로 시행 44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침 제정 44


3.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선택제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전환 45


참고 1. 연차별 실행계획 46


별첨 2. 추진과제별 소관부서 47


인천시 비정규직 전환의 성과와 한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48


1. 비정규직 현황 및 근로실태 49


2. 주요 성과 54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4


[2]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54


[3] 민간부문 확산 노력 55


3.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55


4. 향후계획 56


정부의 전환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김경란 5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58


1) 전체 현황 58


2)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59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 60


1) 정규직 고용 원칙 배제 60


2) 무기계약 전환 중심 대책의 한계 61


3) 간접고용 대책의 미흡 62


3. 민주노총 입장 63


1)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공무직제) 원칙 확립 63


2)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임금, 노동조건 개선 64


3) 간접고용 대책 마련 64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65


정부의 전환추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 한국노총 의견 / 유정엽 66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67


1)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과 실제 67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및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실태의 문제 68


2. 정책방향 관련 의견 70


1) 중장기적 공공부문 채용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대책마련 70


2) 정규직 전환 원칙의 재검토 및 제도적 개선수반 71


3) 지자체, 지방공기업, 학교 등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적극 지원 72


4) 시간제선택권 우선보장 및 차별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72


공공부문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대책 방향 및 간접고용 감소 방안 / 김종진 73


I. 문제제기 7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이행 7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제도적 효과성 미비 75


II.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76


공공부문 및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 76


공공부문 및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규모 78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81


III. 토론 및 논의 : 정책방향 83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83


[부록]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실태 및 규모 89


[뒷표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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