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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희, 연구책임 김상호, 연구 전윤구, 연구 김미영,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 박종희 연구책임 ; 김상호, 전윤구, 김미영 공동연구
발행사항
[과천] :   노동부,   2005  
형태사항
ix, 292 p. ; 30 cm
일반주기
부록: 참고자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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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상호,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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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미영,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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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5z1 등록번호 5110224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Ⅰ. 연구 배경 12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제2장 유럽연합의 입법동향 16

제1절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지침의 성립과 주요 개념의 내용 16

Ⅰ. 유럽공동체 조약 및 유럽연합 조약상 차별금지 규정 16

Ⅱ. 2000/43/EG 및 2000/78/EG 입법지침의 성립과정 16

Ⅲ. 차별금지 관련 주요 개념의 내용 17

Ⅳ. 남녀 차별금지와 관련한 입법지침 18

제2절 비정규근로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입법지침의 내용 21

Ⅰ. 97/81/EG 입법지침 21

1. 성립 배경 21

2. 수권의 기초 23

3. 주요 내용 23

(1) 적용범위와 개념 규정(제1조 내지 제3조 ) 24

(2) 차별금지의 원칙 24

4. 단시간근로의 촉진 26

5. 평가 27

Ⅱ. 1999/70 입법지침 27

1. 성립배경 27

2. 수권의 기초 28

3. 주요 내용 29

(1)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내용 29

(2) 차별금지 30

(3) 기간제 남용금지 31

(4) 기간제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기타의 조치 31

4. 평가 31

Ⅲ. 파견근로자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내지 입법지침(안) 32

1. 성립배경 32

2. 입법지침(안)의 본질적 내용 33

3. 그 밖의 규율 내용 33

제3절 유럽연합 판례 35

제3장 독일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운영 실태 53

제1절 독일에 있어서 비정규근로관계에 관한 입법 개관 53

제2절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54

Ⅰ. 개요 54

Ⅱ. 적용범위 55

1. 인적 적용범위 55

2. 대상적인 측면의 적용범위 55

3. 장소적 적용범위 55

Ⅲ. 노동법적 균등처우원칙 규정 체계에서 차별금지규정의 위치 56

1. 기본법상 균등처우에 관한 기본권 보장법리에 의한 단시간/기간제법 규정 검토 56

2. 기타 일반 법률의 균등대우에 의한 검토 56

Ⅳ.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1항) 57

1. 일반적인 기본원칙 57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57

(2) 비교가능 대상 전일제 근로자 57

(3) 불리한 취급 60

(4) 인과관계 60

(5) 객관적인 사유 61

(6) 협약 규율의 범주 내에서의 특별성 62

(7) 과책과 차별금지의도 63

2. 비례배분적으로 동일한 보수의 원칙 63

(1) 보수영역에서 균등대우 63

(2) 임금의 개념 64

(3) 비례의 원칙(Pro-rata-Grundsatz) 64

(4) 객관적인 사유 64

(5) 분할할 수 없는 급부 65

3. 입증 부담의 문제 65

4. 위반의 법률효과 65

Ⅴ.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와 관련한 판례 67

Ⅵ.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78

1. 일반 원칙 78

(1)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79

(2)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와의 비교가능성 80

(3) 차별 취급 82

(4) 인과관계 83

(5) 객관적 사유 83

2. 임금과 분할이 가능한 보수의 균등지급 83

3. 근속에 대한 동등한 고려 84

4. 입증책임의 부담 84

5. 위반의 법률효과 85

Ⅶ.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와 관련한 판례 85

제3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88

Ⅰ.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제한의 철폐와 균등대우조항의 도입 88

Ⅱ. 차별금지 89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89

2. 파견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견 현황 90

3.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92

(1) 임금에 있어서 균등대우를 위한 비교대상그룹 92

(2) 임금 94

(3) 중요 근로조건 94

(4) 균등대우의 시간적 적용범위 95

4. 일반 균등대우원리에 비추어 본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평가 96

Ⅲ. 파견근로자 균등의무 관련 판례 96

Ⅳ. 균등대우원칙의 예외 97

1. 직전 실업상태에 있던 파견근로자에 대한 6 주간의 근로계약적 규율 97

2. 단체협약을 통한 예외적 규율 98

V. 차별금지에 대한 구제 98

1. 노동법원을 통한 차별구제 98

2. 추록 : 차별금지법(안)의 핵심내용과 특별한 구제절차 98

제4절 평가 101

제4장 프랑스에서의 비정규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운영 실태 102

제1절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102

Ⅰ. 차별의 개념 102

Ⅱ. 차별금지와 동등원칙, 동등대우원칙간의 엄밀한 구별 103

Ⅲ. 동등대우원칙 105

1. 남녀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105

2. 단체협약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107

3. 전국적 교섭위원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108

4.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 109

5. 기타 동등대우원칙의 적용 109

Ⅳ. 정당한 차별임을 밝히는 입증의 부담 110

Ⅴ. 차별금지와 노동시장 111

제2절 단시간근로자 113

Ⅰ. 현행 법률규정 113

Ⅱ. 학설 내용과 판례 113

1. 동등대우 113

(1) 근속의 계산(calcul de l''anciennete) 113

(2) 시용기간(peride d''essai) 114

(3) 해고보호 114

2. 임금에서의 비례보호 115

(1) 임금 115

(2) 시간단축에 따른 보상금 116

(3) 식비와 교통비 116

(4) 해고보상금 116

(5) 근속수당(prime d''anciennete) 117

(6) 휴가수당(prime de vacances) 118

(7) 기타 119

Ⅲ. 시사점 121

제3절 기간약정이 있는 근로자 124

Ⅰ. 현행 법률규정 124

Ⅱ. 학설내용과 판례 124

1. 동등대우(Le principe general d''egalite de traitement) 124

(1) 의미 124

(2) 내용 125

(3) 성질 : 강행규정 126

(4) 기타 126

2. 동일임금(le principe de l''eglite de remuneration) 127

(1) 의미 127

(2) 요건 127

(3) 효과 128

(4) 예외 128

(5) 형사처벌 128

Ⅲ . 시사점 129

1. 기간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업장규율에의 기간약정 근로자의 통합적 적용 129

2. 동일임금의 보장 문제 130

3. 객관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이의 허용 131

제4절 파견근로자 132

Ⅰ. 현행 법률 규정 132

Ⅱ. 학설내용과 판례 133

1. 동등대우원칙 133

(1) 공휴일 133

(2) 기후 불순으로 인한 작업중지시 근로보상권 133

(3) 후생복지시설에의 접근권 133

(4) 기타 133

2.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들 간의 동일임금원칙 134

(1) 임금의 명시 134

(2) 임금 134

(3) 기타 134

(4) 사례 134

(5) 처벌 135

Ⅲ. 시사점 135

1. 동일임금원칙의 채택 여부 135

2. 기타 동등대우의 보장 136

제5절 위반시 시정기구 137

Ⅰ. 개관 137

Ⅱ. 관할권의 범위 138

Ⅲ. 절차 138

제6절 소결 141

제5장 영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운영 실태 142

제1절 기간제근로자 142

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현행 법률의 내용 143

1. 개요 143

2. 적용범위 143

3. 비교대상근로자의 확정 144

4. 불리한 대우 145

5. 불리한 대우의 객관적 정당화사유 148

Ⅱ. 차별금지와 관련한 판례 150

1. 적용범위 150

2. 불리한 대우 150

(1) Whiffen v Milham Ford Girls'' School and another Court of Appeal 21 March 2001 150

(2) Webley v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151

제2절 단시간근로자 154

Ⅰ. 단시간근로자와 간접차별 154

1. 단시간근로자의 불이익 개선수단으로서의 간접차별 154

2.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 제정의 의의 154

Ⅱ.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현행 법률의 내용 155

1.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위임법령의 개요 155

2. 적용범위 156

3. 동 위임법령의 차별보호규정의 적용요건 157

4.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157

5. 불리한 대우 159

(1) 불리한 대우의 관련 영역 159

(2) (시간) 비례원칙의 고려 161

6. 불리한 대우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 161

Ⅲ. 차별금지와 관련한 판례 162

1.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162

2. 불리한 대우 166

제3절 불리한 대우의 구제 168

Ⅰ. 개요 168

1. 차별구제기관 168

2. 제척기간 168

3. 고용항소심판소에의 이의신청 169

Ⅱ. 구제의 내용과 증명책임 170

1. 구제의 내용 170

2. 증명책임 170

제4절 시사점 171

제6장 아일랜드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운영 실태 172

제1절 비정규근로관계 규율제도 172

Ⅰ.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법제 개관 172

1. 노동법의 법원 172

2. 고용계약의 내용 규율 172

3. 노동행정부서의 구성 및 권한 173

(1) 노동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 173

(2) 노동검사관(Labour Inspectorate) 173

(3) 권리행정관/노동관계위원회 174

(4) 노동법원(Labour Court)과 고용심판소(Employment Appeals Tribunal) 174

Ⅱ. 일반적인 근로자보호법제 174

1. 최저근로조건을 정한 제정법 174

2.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 고용평등법(1977/1998) 175

(1) 고용관계에서 법적 차별금지 사유 175

(2) 차별구제절차 176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 및 차별금지 176

1. 개요 176

2.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법률 177

(1) 인력공급회사법 (Employment Agency Act, 1971) 177

(2)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부(안 )의 내용 178

3. 단시간근로자 보호 내용 및 변화 178

(1) 1991년(정규 단시간 )근로자법 : 법정 최저근로기준 보장 179

(2) 2001년 단시간근로자보호법 : 차별적 근로조건 금지 179

4. 기간제근로자 보호 내용 및 변화 180

(1) 부당해고구제법 적용의 문제 180

(2) 2003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 차별적 근로조건 금지 181

제2절 2001년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2003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182

Ⅰ. 제정 배경 182

1. 유럽연합 입법지침 시행 목적 182

2. 단시간/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한 통일적 규율 182

Ⅱ.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원칙의 구성 183

1. 적용범위 : 파견근로자의 배제 183

(1)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파견근로관계 183

(2)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파견근로관계 183

2. 상대적 차별 판단 : 비교집단 대조방식(Comparative Model) 184

(1)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184

(2) 업무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정도 184

(3) 비교대상근로자의 사용자 범위 185

3. 객관적 정당화 사유 : 비례성원칙 185

(1)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기능 186

(2) 고용조건 격차의 객관적 정당화 요건 186

(3) 비례성원칙과 그 기준 186

(4) 격차 있는 고용조건의 결과적 등가성 판단 187

Ⅲ. 고용조건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188

1. 고용조건의 성격과 비례성원칙의 적용 188

(1) 업무상 교통수당 188

(2) 시혜성 급여 188

(3) 휴게시간/교대근무 할증수당 189

2. 유급질병휴가 및 사내 고충처리절차 190

3. 업무의 동일성과 동일임금원칙 191

(1) 업무의 동일성 평가 191

(2) 격차 있는 시간당 임금 191

4. 잔업수당 자격의 동일한 기준 192

5. 비교대상 근로자 집단의 선정 192

(1) 질병휴가수당과 근속수당 192

(2) 근속수당 비례지급의 기준 193

(3) 근속수당의 계속근로기간비례 적용 193

제3절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차별 구제기관 및 절차 194

Ⅰ. 구제절차 개관 194

Ⅱ. 단시간/기간제근로자보호법 차별구제기관의 성격 및 권한 195

1. 권리행정관(Rights Commissioners) 195

(1) 법적지위 및 구성 195

(2) 단시간/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권한 195

2. 노동법원 196

(1) 법적지위 및 구성 196

(2) 권리행정관 결정에 관한 이의 및 이행신청 197

3. 권리행정관 및 노동법원의 판정 현황 197

Ⅲ. 차별구제절차에서 법원의 기능 198

1. 관할 구역법원(Circuit Court) : 이행명령 198

2. 고등법원(High Court) : 법률심 198

제4절 소결 : 시사점 200

Ⅰ. 차별금지의 일반원칙과 유연한 해석 가능성 200

Ⅱ. 관련 행정부서 중심의 차별구제 절차 200

Ⅲ. 차별금지 사유로서 고용관계상 지위의 특수성 201

제7장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 202

Ⅰ. 유럽연합권의 입법 동향과 이를 통한 시사점 202

Ⅱ.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시사점 203

Ⅲ. 프랑스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시사점 204

Ⅳ. 영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시사점 205

Ⅴ. 아일랜드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시사점 205

1. 차별금지의 일반원칙과 유연한 해석 가능성 206

2. 관련 행정부서 중심의 차별구제 절차 206

3. 차별금지 사유로서 고용관계상 지위의 특수성 206

[부록] 참고자료 208

1. 유럽연합 208

남성과 여성의 동등임금원칙 적용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근접화를 위한 1975년 2월 10일 지침(75/117/EEC) 208

고용, 직업훈련 및 승진, 근로조건 접근에 있어서 남녀 동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1976년 2월 9일 지침(76/207/EEC) 210

UNICE, CEEP 및 ETUC 가 체결한 단시간근로에 관한 기본협약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 지침(97/81/EC) 213

UNICE, CEEP 및 ETUC 단시간근로에 대한 기본협약 216

ETUC, UNICE 및 CEEP 가 체결한 기간제근로에 대한 기본협약에 관한 1999/70/EC 지침 219

ETUC-UNICE-CEEP 기간제근로에 대한 기본협약 222

임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의회 및 집행위원회 지침 수정(안) 226

2. 독일 231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231

근로자파견법(발췌) 237

3. 프랑스 242

차별금지에 관한 프랑스 노동법전 규정(발췌) 242

관련 형사사건 판례 246

4. 영국 250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250

기간제 근로에 관한 위임법령 가이드 258

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2000 268

법령에 좇은 바람직한 행위 : 사용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 275

아일랜드 282

Protection of Employees(Part-Time Work) Act, 2001 282

Protection of Employees(Fixed-Term Work) Act, 2003 293

[참고문헌] 303

[표-1]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구제절차 194

[표-2] 198

관련분야 신착자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2)
한국. 헌법재판소 (2021)
김철용 (2022)
김민호 (2022)
이동흡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