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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Title Statem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 [국가인권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Physical Medium
iii, 127 p. : 도표 ; 26 cm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12.4.10(화) 13:30~16:15,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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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542 2012z3 Accession No. 5110223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프로그램


목차


발표 1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 김윤태 4


요약 5


I.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9


1. 추진배경 9


2. 직무분석 9


3.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11


4. 무기계약직 전환자 관리 12


5. 행정사항 12


II.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16


1. 추진배경 16


2. 지급기준 16


3. 행정사항 18


III.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19


1. 개요 19


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20


3.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21


4. 행정사항 22


IV.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26


1. 추진배경 26


2. 비정규직 경력 인정 방안 26


3. 행정사항 27


V.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 강화 28


1. 개요 28


2. 고용개선 기능 강화방안 28


3. 행정사항 31


참고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33


참고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44


참고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47


발표 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올바른 대책수립을 위하여 / 현광훈 54


1. 경기 침체,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 55


1) 내수위기의 근본 원인은 광범위한 비정규직 55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경기 침체 극복의 시발점 57


2.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58


1) 전체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한 정부 58


2)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의 특징 60


3) 결자해지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문제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61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의 거시적 분석 64


1) 공공부문 분류 64


2) 비정규직 규모 65


3) 임금 68


4) 노동시간 70


5) 사회보험 적용률 71


6) 소결 72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현황 - 2011년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73


1) 분석자료 현황 73


2) 비정규직 활용 실태 - 인원수 74


3) 비정규직 임금 등의 근로조건 79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동이유 및 외주화 이유 84


5.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의 기본원칙 88


1) 고용 원칙의 확립 88


2) 간접고용 남용 방지 90


발표 3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쟁점과 과제 / 이형준 92


1. 현황 93


2. 기본 검토 과제 94


1) 공공부문 선진화 관련 94


2) 재정 부담 관련 94


3) 형평성 문제 96


3.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97


1)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 관련 97


2) 외주화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98


3) 사회적 기업 위탁시 지원 관련 98


4. 향후 과제 99


발표 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선방향 / 손정순 100


1.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 102


1) 공공부문 비정규 규모 102


2)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의 실태 104


2. 실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 107


1) 문제점 107


2) 원인 111


3.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 관련 정책 사례 : 외주·용역 및 생활임금 사례 114


1) 영국 114


2) 독일 115


3) 미국 116


4. 개선방향 116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원칙 116


2) 정책 방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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