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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의료 분야 : 인권교육교재

군대 의료 분야 : 인권교육교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주목, 저 이경수, 저 전현희, 저 최경혜, 저
Title Statement
군대 의료 분야 : 인권교육교재 = Human rights education and militaty medical service / [성주목 외 집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9  
Physical Medium
103 p. ; 26 cm
ISBN
9788961141574
General Note
집필: 이경수, 전현희, 최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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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0877 2009 Accession No. 5110223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0877 2009 Accession No. 5110223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군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 5
Ⅱ. 일반적 환자의 인권 = 11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 13
    가. WHO의 환자권리장전 = 13
    나. 환자의 권리장전 = 18
    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 = 18
    라. 의료소비자 권리장전 = 19
    마. 유럽연합의 환자 권리보장선언 = 21
  2. 환자의 인권보장과 법령의 규정 = 26
    가. 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6
    나. 보건의료기본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6
    다. 의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7
    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환자의 인권보장 = 29
    마. 형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규정 = 30
  3. 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쟁점사항 = 31
    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31
    나. 중환자실의 연명장치 제거 문제 = 31
    다. 안락사 문제 = 33
    라. 전염병과 환자의 인권 = 34
    마. 정신과 환자의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문제 = 35
    바.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 = 36
    사.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 = 37
Ⅲ. 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 43
  1. 군 의료체계의 특수성 = 45
    가. 들어가며 = 45
    나. 비용의 무상성 = 46
    다. 치료목적의 이중성 = 47
    라. 계급구조의 특수성 = 47
    마. 특수성에 대한 인권측면에서의 접근 = 47
  2. 외래 및 입원 자료를 받을 권리(의료 접근권) = 49
    가. 군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 = 49
    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 = 50
    다. 민간의료기관의 위탁진료를 받을 권리 = 51
  3. 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권리 = 53
    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53
    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권리) = 53
    다. 자기 결정권 = 55
    라. 진료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55
    마.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 56
    바. 응급진료시의 권리 = 57
  4. 진료 시 환자의 의무 = 58
    가. 정보제공 의무 = 58
    나. 지시준수 의무 = 58
    다. 건강보전 의무 = 59
  5. 소결 = 60
Ⅳ. 군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방안 = 61
  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 실태 = 63
    가. 환자권리의 역사 = 63
    나. 최근의 환자보호 실태 = 64
    다. 환자권리와 관련한 환자, 국내의료기관, 미국육군 병원 환자권리 비교 = 69
  2. 환자 권리보장의 장애요인 및 침해사례의 비교 = 70
  3. 각 영역별 사례와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 71
    가. 각 영역과 관련된 법률에 명시된 의무 내용 = 71
    나. 군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 72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료접근권, 선택권 등) = 76
    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80
    마.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권리 = 86
    바.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90
    사.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 93
    아. 응급진료 시의 권리 = 95
Ⅴ. 단계별 직무가이드 = 97
  1. 의료진의 환자 권리 보장 = 99
  2. 단계별 군 의료종사자의 직무 가이드 = 100
    가. 진료 예약시 직무 가이드 = 100
    나. 외래 방문시 직무 가이드 = 101
    다. 병원 입원시 직무 가이드 = 101
    라. 검사, 수술시 직무 가이드 = 102
    마. 퇴원시 직무 가이드 = 102
  3. 결어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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