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5
1. 노동이주 송출과정 관련 = 5
2. 결혼이주 과정 관련 = 6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 = 8
1. 연구 내용 및 범위 = 8
2. 연구 방법 = 10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18
제2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 19
제1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노동이주 절차와 실태 = 21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 21
2.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이주과정 = 23
3. 고용허가제 실시 현황 = 25
제2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와 관련한 제도와 실태 = 30
1. 한국의 결혼이주의 역사 = 30
2.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현황 = 32
3.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 변화 = 34
제3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몽골 = 37
제1절 몽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39
1. 개혁·개방이후의 몽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39
2. 한·몽골 교류 현황 = 43
3. 한국 내 몽골 이주자의 현황 = 46
제2절 노동이주 = 48
1.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50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경향 = 59
3.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 62
제3절 결혼이주 = 68
1. 한국행 결혼이주의 경향과 특징 = 68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72
3. 한국행 결혼 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74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87
5. 귀환한 여성의 사회적 ''낙인화''와 경제적 결핍 = 93
제4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 베트남 = 95
제1절 베트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97
1. 개혁 개방이후의 베트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97
2.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 99
제2절 노동이주 = 101
1. 베트남의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101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과 실태 = 110
3. 한국행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 = 116
제3절 결혼이주 = 118
1. 한국행 결혼 이주의 경향과 특징 = 118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122
3. 한국행 결혼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125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137
5. 귀환 이후의 문제점 = 141
제5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 151
제1절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분석의 틀 = 153
1. 이주의 과정과 분석의 틀 = 153
2.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관련 주요 국제인권기준 = 156
3. 몽골 및 베트남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158
제2절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 162
1. 과다한 비공식 송출비용 = 162
2.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 163
3.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한 = 164
4. 가족결합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의 문제 = 165
5. 비정규이주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 167
6. 기타 = 168
제3절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 168
1.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 168
2.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 169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 172
4. 여성에 대한 폭력 = 173
5.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가족결합권 침해 = 175
6.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 = 176
7. 기타 = 177
제6장 결론 = 179
참고문헌 = 185
부록 = 199
〈부록 1〉 :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예규 제715호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1
〈부록 2〉 : 몽골 단체 Khos Bagana 웹사이트 = 212
〈부록 3〉 : 몽골 정보지 한국행 국제결혼 중개 광고(번역) = 218
〈부록 4〉 : 몽골 국제결혼중개업체 계약서 = 223
〈부록 5〉 : 베트남 동탑 법무부의 결혼등록거부공문(번역) = 230
〈부록 6〉 : VWCC : 여성 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 231
〈부록 7〉 : 베트남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 233
〈부록 8〉 : 베트남 Decree 69(영문) = 237
〈부록 9〉 :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몽골 노동자) = 245
〈부록 10〉 : 조사 질문지 : 몽골, 베트남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