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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Title Statement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공동주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4  
Physical Medium
iii, 75 p. : 삽화 ; 26 cm
ISBN
9788961143196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5일(수) 14:00-17: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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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9085 2014 Accession No. 5110223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개회사 / 현병철


개회사 / 황우여


개회사 / 홍순경


축사 / 안홍준


Program


목차


발표 1.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북한인권법」 / 안찬일 13


I. 서론 14


II.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와 재선활동 전개 현황 15


III.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19


IV. 북한인권 침해 사례 22


1. 북한군의 인권침해 사례 24


2.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 26


V. 결론 27


발표 2.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김태훈 30


I. 머리말 31


II. 북한인권법안의 계류 현황 32


III. 북한인권법의 주요쟁점 38


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헌법상 의무 38


나.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 39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45


라.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49


마. 민간단체 지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여부 49


바. 북한 인권에 관한 홍보·교육의 제도화 52


사.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 53


IV. 결론 53


가. 올바른 북한인권법안의 작성경위 53


나. 올바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특징 54


토론 :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문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61


북 주민에게 도움되는 북한인권법이 되려면 / 강철환 62


I. 서론 62


II. 미국, 일본 등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주민의 관계 63


III.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의 상관관계 65


IV. 북한주민을 위한 대외적 지원 66


바람직한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 논의의 일반화와 정상화 / 홍성필 68


I. 북한인권 논의의 정상화 68


II.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소고 70


북한인권법 관련 제언과 야당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언 중심으로 / 김용훈 74


I. 들어가며 74


II. 야당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74


III. 여야 북한인권 법안에 대한 제언 78


북한인권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이재원 80


1. 안찬일 박사의 발제 관련 80


2. 김태훈 변호사님의 발제 관련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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