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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흥석, 연구책임 곽창규, 연구 이경수, 연구
단체저자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 최흥석 연구책임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9  
형태사항
xiii, 150 p. : 도표 ; 30 cm
ISBN
9788961141710
일반주기
연구보조: 곽창규, 이경수  
부록: 1. 설문지, 2.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 3. 제18대 국회 정보 인권 관련 주요 법제 제ㆍ개정안 발의 내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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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8 2009 등록번호 511022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4 
  제1절 정보인권의 정의 및 개념 = 4 
    1. 정보인권의 정의 = 4 
    2. 헌법적 기본권과 정보인권 = 5 
    3. 정보화 사회와 정보인권 = 7
  제2절 정보인권의 유형 = 9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정보인권 = 9
      1) 자유권적 기본권 = 9
      2) 평등권 = 13 
      3) 표현의 자유 = 13 
      4) 지적 재산권 = 14 
      5) 기본권의 제한 = 14 
    2. 정보활동의 유형 = 15 
      1) 정보의 생산 = 15 
      2) 정보의 유통 및 획득과 이용 = 16 
    3. 정보활동에 따른 정보 인권의 유형 = 18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18 
      2) 표현의 자유 = 18 
      3) 정보 접근권 = 1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저작권 = 19 
제3장 정보인권 유형별 관련 주요 법제 변화 현황 = 21 
  제1절 정보 프라이버시권 = 21 
  제2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24 
  제3절 정보 접근권 = 25 
  제4절 정보문화 향유권 = 27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29
  제1절 설문지 구성 및 응답자 변인분석 = 29 
    1. 설문조사 구성 = 29 
    2. 응답자 변인 = 29
      1)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 29
      2) 표본집단의 변인특성 = 31 
  제2절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6 
    1. 일반적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 36 
    2. 개별적인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7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37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39 
      3) 정보 접근권 = 40 
      4) 정보문화 향유권 = 41 
    3. 쟁점사안 및 이슈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 = 42
      1)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3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5
      3)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52 
      5)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비교 = 56 
    4. 정보인권 이슈화 경로 및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 58 
      1) 정보인권의 사회적 이슈화 경로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 = 58 
      2) 정보인권 보장 수준 및 현황에 대한 인식 = 60 
  제3절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따른 시민인식 = 63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63 
      1)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5 
      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7 
      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71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74 
      1) 개인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4 
      2)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5
      3) 사안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6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81 
    3. 정보 접근권 = 83
      1)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 83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 85 
      3)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 86 
      4) 정보 접근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91
    4. 정보문화 향유권 = 93
      1)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 9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 95 
      3)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 96
      4)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100 
  제4절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분석 = 102 
  제5절 변인 집단 간 정보인권 인식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 105 
    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 105 
      1) 성별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5 
      2) 연령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6 
      3) 학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8 
      4) 소득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9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0 
    2.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 112 
      1) 성별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2 
      2) 연령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3 
      3) 학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5 
      4) 소득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7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9 
제5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3 
부록 1 설문지 = 127 
부록 2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 = 137 
부록 3 제18대 국회 정보 인권 관련 주요 법제 제·개정안 발의 내용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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