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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시현, 연구책임 김신, 연구 김여정,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인권재단. ODA연구팀,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조시현 연구책임 ; 김신, 김여정 공동연구 ; 한국인권재단 ODA연구팀 [연구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  
Physical Medium
xvi, 226 p. : 삽화, 도표 ; 30 cm
General Note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74-178)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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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7c8 Accession No. 5110222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7c8 Accession No. 5110223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그림·표·부록 차례 = ⅸ 
요약 = xi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경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 보는 인권적 관점 = 7 
      (1) 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 빈곤 : 권력관계의 결과적 현상 = 8 
    2. 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 = 10 
      (1) 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의 전개과정 = 12 
        1) 유엔개발권선언 : 개발과 인권의 내용적 통합 = 12 
        2) HRBAD논의의 등장 : 전통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 13 
          가. 냉전의 종식 = 13 
          나.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 = 14 
          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모색 = 14 
        3) HRBAD : 인권과 개발의 절차적 통합 = 15 
        4) 유엔의 주도적 역할 : 인권의 주류화 = 16 
      (2) HRBAD의 정의 = 18 
      (3) HRBAD의 법적 근거 = 21 
      (4) HRBAD의 일반 원칙 = 22 
        1) 참여의 원칙 = 22 
        2) 책무의 원칙 = 23 
        3) 세력화의 원칙 = 25 
        4) 차별금지의 원칙 = 26 
    3. ODA 실효성과 HRBAD = 28 
      (1) 수원국의 소유권 = 29 
      (2) 공여국간의 조화 = 29 
      (3) 원조의 성과 관리 = 30 
      (4) 상호책무성 = 30 
    4. 소결 : HRBAD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중요성 = 31 
  제2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과 실제 = 33 
    1. 서론 = 33 
    2. 스웨덴의 ODA : 사회복지, 평화, 인권 = 34 
      (1) 현황과 개요 = 34 
      (2) 원조규모 = 36 
      (3) ODA 정책 = 37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38 
      (5) ODA와 인권정책 = 39 
      (6) 방위산업과 ODA 연관성 = 39 
      (7) 소결 = 40 
    3. 네덜란드의 ODA : 이상과 허구 = 41 
      (1) 현황과 개요 = 41 
      (2) 원조규모 = 43 
      (3) ODA 정책 = 43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44 
      (5) ODA와 인권정책 = 45 
      (6) 개발교육과 대국민 홍보정책 = 46 
      (7) 외채탕감과 ODA = 47 
      (8) 소결 = 48 
    4. 영국의 ODA : 새로운 출발 = 49 
      (1) 현황과 개요 = 49 
      (2) 원조규모 = 51 
      (3) ODA 정책 = 51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53 
      (5) ODA와 인권정책 = 53 
      (6) 조건부 원조의 사례 = 56 
      (7) 민영화 = 56 
      (8) 소결 = 58 
    5. 호주의 ODA : 국가 이익에 충실한 전략형 원조 = 59 
      (1) 현황과 개요 = 59 
      (2) 원조규모 = 60 
      (3) ODA 정책 = 60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61 
      (5) ODA와 인권정책 = 62 
      (6) 호주의 전략형 원조 = 63 
      (7) 소결 = 68 
    6. 일본의 ODA : 상업형 원조 = 69 
      (1) 현황과 개요 = 69 
      (2) 원조규모 = 70 
      (3) ODA 정책 = 72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74 
      (5) ODA와 인권정책 = 75 
      (6) 대테러전쟁의 ODA = 76 
      (7) 소결 = 78 
    7. 국가별 ODA 정책과 실제의 시사점 = 78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권과 개발의 통합의 필요성 = 78 
      (2) ODA 감시체제의 필요성 = 80 
제2부 현지조사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ODA 실태와 인권 = 81 
  제3장 인권적 영향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방법론 = 81 
    1. 현지조사의 원칙과 방법 = 81 
    2. 설문조사지의 작성 = 84 
    3. 현지조사 대상 = 85 
  제4장 주요 공여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원조현황 = 87 
    1. 스웨덴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2. 네덜란드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3. 영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9 
    4. 호주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0 
    5. 일본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1 
  제5장 필리핀 현지조사 = 94 
    1. 필리핀 ODA의 현황 및 이슈 = 94 
    2. 한국의 대 필리핀 ODA 현황 = 97 
    3. 한국의 마닐라 남부통근철도와 이주문제 = 99 
      (1) 사업 추진과 이주문제의 발생 = 99 
      (2) 이주 현황 = 101 
      (3) 현지 조사 방법 = 104 
        1) 현지조사연구의 목적 = 104 
        2) 연구 대상 = 105 
        3) 조사 방법 = 105 
        4) 조사의 한계 = 106 
      (4) 철거 예정지역 삼팔록 설문조사 = 106 
        1) 사업 인지도 = 107 
        2) 참여의 원칙 = 108 
        3) 삶에 미치는 영향 = 108 
      (5) 이주 지역 카부야오의 사우스빌 설문조사 = 109 
        1) 사업 인지도 = 110 
        2) 참여의 원칙 = 111 
        3) 삶에 미치는 영향 = 112 
      (6) 이주 희망지역 몬탈반 방문조사 = 114 
      (7) 소결 = 115 
    4. 일본의 산로케 다목적 댐 프로젝트 방문조사 = 116 
      (1) 사업 현황 = 116 
      (2) 주민의 삶의 조건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 118 
        1) 선주민과의 합의 절차 및 선주민권리법 위반 = 118 
        2)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 119 
        3) 관개용수의 부족 = 119 
    5. 필리핀 현지조사의 시사점 = 119 
  제6장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 121 
    1. OECD 공여국의 인도네시아 ODA = 121 
      (1) MDG에 비추어본 인도네시아 현황 = 121 
      (2) 인도네시아 경제계획과 개발원조의 흐름 = 121 
      (3) 쓰나미 이후 집중된 긴급구호와 ODA지원 = 123 
      (4) 풍부한 천연자원을 겨냥한 ODA의 편중 = 124 
    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현황 = 124 
      (1) 통계로 본 인도네시아 ODA 지원 = 125 
        1) KOICA의 인도네시아 지원 = 125 
        2) 대 인도네시아 EDCF 지원현황 = 126 
      (2) 한국 ODA의 아시아 편중과 인도네시아 집중현상 = 126 
    3. 일본의 코토판장댐 현지조사 = 129 
      (1) 사업개요 = 129 
      (2) 사업과 관련된 인권문제 = 130 
        1) 수몰과 이주과정에서의 주민의 인권 = 130 
          가. 사전 동의와 정보의 부재 = 131 
          나. 부패관료와 강제 이주 = 133 
          다. 잘못된 보상의 조건 = 133 
          라. 이주촌의 상황 = 134 
        2) 이주 후 악화된 주민의 삶과 인권 = 135 
          가. 불충분한 전력생산 = 135 
          나. 거주지의 수질악화 = 136 
          다. 이주지의 열악한 생계환경 = 136 
          라. 학교를 잃어버린 아이들 = 136 
          마. 문화유산 유실 = 137 
          바. 이주촌 주민들의 생활 = 137 
      (3) 현지조사 = 137 
        1) 현지 조사 방법과 조사대상 = 138 
        2) 현지조사 진행 = 139 
        3) 현지 주민 인터뷰의 내용 = 140 
      (4) 주민들의 법적 대응 - 일본에 대한 집단소송 = 141 
        1) 소송의 개요 = 142 
        2) 코토판장댐 소송의 법적 쟁점 = 143 
          가. 강제 이주 = 143 
          나. 군사력 개입 = 144 
          다. 일본 국내에서의 법적 효력 = 144 
          라. 차관 계약서와 현지평가보고서의 공개 = 144 
      3) 코토판장댐 소송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 145 
        가. 일본의 ODA 헌장 = 145 
        나. OECD 가이드라인 = 145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145 
      (5) 코토판장댐 현지조사 결과 = 146 
        1) 인지 과정 = 146 
        2) 참여의 원칙 = 147 
        3) 주인의식과 권한강화 = 147 
        4) 반차별의 원칙 = 147 
        5) 책무의 원칙 = 148 
    4. 한국의 까리안댐 건설예정지 방문조사 = 149 
      (1) 추진 현황 = 149 
      (2) 현지조사 결과와 문제점 = 150 
    5. 인도네시아 현지조사의 시사점 = 152 
  제7장 현지조사 결론 = 156 
    1. 현지조사의 평가 = 156 
      (1) 참여 = 157 
      (2) 강제이주에 관한 인권기준 준수 = 158 
      (3) 선주민의 권리보호 = 159 
      (4) ODA차관상환과 관련된 인권적 고려 = 159 
      (5) 투명성과 책무성 = 160 
      (6) ODA의 군사화 = 161 
    2. 현지조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61 
종합결론 = 163 
참고문헌 = 174 
부록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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