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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d [최명각 연구책임] |
| 260 | ▼a [서울] : ▼b 국가인권위원회, ▼c 2007 | |
| 300 | ▼a 6, 75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 p. 67-75 | |
| 700 | 1 | ▼a 최병각, ▼e 연구책임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8 2007 | 등록번호 51102222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8 2007 | 등록번호 51102244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4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4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5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6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규정 = 8
5. 아동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 12
Ⅲ.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소년사법 = 14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 14
2. 소년사법제도의 구성 = 18
1) 소년사법에 관한 법제 = 18
2) 소년사법에 관련된 조직 = 20
3.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 22
1) 소년연령의 상한·하한 = 22
2)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 29
3) 우범소년 = 31
4. 제재수단의 완화 = 32
1) 고문·잔혹한 처벌의 금지 = 32
2) 사형·절대적 종신형의 금지 = 35
3) 자유박탈의 최소화 = 35
4) 사회내처우의 확대 = 43
5) 다이버젼의 확대 = 44
5. 적법절차의 보장 = 48
1) 소급처벌의 금지 = 49
2) 무죄추정 = 49
3)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률적 지원 = 51
4) 공정·신속한 재판 = 54
5)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 = 56
6) 상소권 = 58
7) 통역의 지원 = 59
8) 사생활의 존중 = 60
Ⅳ. 결론 = 64
참고문헌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