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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포럼 자료집

사회권 포럼 자료집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서명 / 저자사항
사회권 포럼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  
형태사항
2책(x, 524 ; x, 376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61140195 (v.1) 9788961140201 (v.2) 9788961140188 (전2권)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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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07 1 등록번호 5110222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07 1 등록번호 5110222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07 2 등록번호 511022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07 2 등록번호 511022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권호명 : 1


발간사 = ⅰ
서문 = ⅲ
사회권포럼 현황 = ⅳ
총론 분야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박찬운 = 5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국가적 의무 부여 / 김선택 = 29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노대명 = 32
  총론 2. 헌법과 사회권 :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 전광석 = 37
  총론 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 조형석 = 53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진정 권리인가? / 오재창 = 8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 김형식 = 88
  총론 4.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 : 사회권위원회(CESCR)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회의 모니터링 과정 / 김기연 = 99
외국인 분야
  외국인과 사회권 / 이숙진 = 107
  외국인 1.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인권 :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 설동훈 = 1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쟁점 / 최홍엽 = 143
    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 / 신홍주 = 157
  외국인 2.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쟁점들 / 김민정 = 179
    국제결혼 중개구조와 문제점 / 김정선 = 19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 소라미 = 225
장애 분야
  장애분야 서문 / 박종운 = 249
  장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와 최근의 국제 흐름 / 배융호 = 253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외 사례 관련 지정 토론문 / 이찬진 = 284
  장애 2. 정부의 장애인 정책 검토
    장애인 고용·복지체계의 개선방안 / 남찬섭 = 289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 변용찬 = 318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한국적 과제 / 김동호 = 337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참여 증진을 위한 과제 / 임성만 = 355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김정열 = 362
  장애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 제정비 방안 / 김주영 = 369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과제 / 도경만 = 39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관련 두 가지 발제에 대한 토론 / 김원경 = 4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 김은주 = 42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토론 / 한경근 = 437
  장애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안 모색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대안과 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사례와의 비교 / 강병근 = 451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좌혜경 = 489
    건설교통부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 / 이상주 = 508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 본 관련 법 및 정책, 편의시설에 대한 비판적 제언 / 배융호 = 513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동편의증진정책의 미래 / 배융호 = 522


권호명 : 2


발간사 = ⅰ
서문 = ⅲ
사회권포럼 현황 = ⅳ
노인 분야
  노인 분야 서문 / 김선택 = 3
  노인 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정부정책 검토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결과 / 정경희 = 7
    고령화 관련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논의의 흐름 / 홍미령 = 25
  노인 2. 노인과 일
    연령차별 철폐를 통한 고용안정 / 조용만 = 51
    한국에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 변재관 = 75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 권호안 = 91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황인철 = 96
  노인 3. 노인과 복지(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개혁 : 사회권으로서 보편적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 석재은 = 103
    인권·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국민연금 / 정홍원 = 165
  노인 4. 노인과 인권(학대, 자살)
    노인자살에 대한 이해 시작하기 / 이지전 = 171
    신고현황 및 상담사례를 통해 본 노인학대문제의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제언 / 어대훈 = 186
    국가인권위원회 노인학대 관련 회의자료 / 김현숙 = 204
아동 분야
  아동 분야 서문 / 이경주 = 213
  아동 1. 한국의 아동권 실현 수준 및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와 보장 방안 / 이용교 = 2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 김인숙 = 252
  아동 2. 시설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신혜령 = 265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시설아동의 인권 수준 및 개선방안 / 김미숙 = 276
    시설관계자가 바라본 시설아동의 인권보호 증진 방안 / 이명묵 = 293
    시설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이석규 = 297
  아동 3. 과잉학습으로부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청소년인권의 중요성과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제기 / 오해섭 = 311
    심야교습행위 금지의 전면 확대 타당성 논의 및 실현 방안 / 이인규 = 317
    입시학원과 청소년의 기초적 권리 / 홍경표 = 328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박범이 = 333
사회권 지표
  왜 사회권 지표인가 / 노대명 = 343
  사회권 지표개발 방안 모색
    사회권 지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 / 노대명 = 347
    사회권과 사회권 지표 / 신명호 = 356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소개 및 사회권 지표 영역 예시 / 김안나 = 360
    사회권 개념의 한계와 극복 방안 연구 / 박시종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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