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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위한 인권핸드북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핸드북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Nowak, Manfred, 1950-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역
서명 / 저자사항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핸드북 / [만프레드 노박 저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역]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2008  
형태사항
vii, 358 p. ; 22 cm
원표제
Human rights :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ISBN
9788961141307
일반주기
본표제는 표지표제임  
부록: 1.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3.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 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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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8z9 등록번호 5110222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8z9 등록번호 5110223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8z9 등록번호 511022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정의 = 1
    기본적 인권 원칙 = 5
    인권과 국가 주권 = 11
    민주주의, 인권, 의회 = 11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 의무가 발생하는가? = 13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13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 14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 15
    점진적 실현의 원칙 = 16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 17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 17
    배상에 대한 권리 = 1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8
  제3장 국제인권규범 = 21
    국제인권법의 출현 = 21
    국제인권장전 = 21
    주요 인권조약 = 23
    기타 유엔 인권규범 = 25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27
    제한 조항 = 27
    비상시 의무 면제 = 30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 30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 31
  제5장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 35
    구성과 기능 = 35
    보고 절차 = 36
    개별통보 절차 = 38
    국가통보 절차 = 40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 42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 44
  제6장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시스템 = 45
    비공개 ''1503'' 절차 = 45
    특별절차 = 47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49
  제7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51
  제8장 유엔업무에 인권 통합 = 55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 56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56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 57
  제9장 지역 인권조약 및 모니터링 = 61
    아프리카 = 61
    미주 = 63
    아랍지역 = 64
    아시아·태평양 지역 = 65
    유럽 = 65
  제10장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 국제형사재판소(ICC) = 6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68
    국제형사재판소(ICC) = 68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 73
제2편
  제11장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 = 77
    기본 원칙 = 77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 81
  제12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03
    생명권 = 103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 1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22
    법행정 :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 126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1
    이동의 자유 = 13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4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4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5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 158
  제13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65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 165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172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 175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178
    교육을 받을 권리 = 196
결론 = 203
약어목록 = 205
부록
  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209
  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26
  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 235
  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 244
  부록 5 : 국제인권장전 = 255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55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270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CPR) = 317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ICCPR) = 326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국약(ICESCR)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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