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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경준, 편 노용진, 저 김동배, 저 강창희, 저 박은정, 저 이철수, 저
서명 / 저자사항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 유경준 편
발행사항
서울 :   KDI,   2013  
형태사항
207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3-02
ISBN
9788980638000
일반주기
저자: 노용진, 김동배, 유경준, 강창희, 박은정, 이철수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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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880953 2013z2 등록번호 5110221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13


제1장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 : 2000년대 중ㆍ후반을 중심으로 / 노용진 29


제1절 들어가는 말 29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1


1. 노사관계체제의 동태적 변동 31


2. 87년 노사관계체제의 기본성격 37


제3절 사용 자료와 노사관계 변화 현황 40


1. 사용 자료 40


2. 노사관계 변화 추이 현황 41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특성 변화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54


제5절 소결 59


참고문헌 62


[부록] 63


제2장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조합 : 대체효과 검증 / 김동배 64


제1절 서론 64


제2절 선행연구 66


제3절 분석 결과 73


1. 인적자원관리는 무노조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는가? 73


2. 인적자원관리,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관계 분위기 78


제4절 논의 및 함의 87


참고문헌 90


제3장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 유경준;강창희 93


제1절 서론 93


제2절 선행연구 97


제3절 분석 자료 99


제4절 분석모형 109


제5절 추정 결과 112


1.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113


2.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116


3.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117


제6절 결론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27


제4장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시스템의 평가와 모색 / 박은정 129


제1절 서론 129


제2절 우리나라의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의 현재와 해석 131


1.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의 현재 모습 131


2.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역할 133


3.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역할 135


4. 노동조합 현황 138


5. 근로자대표기구 역할의 중복 140


제3절 우리나라의 근로자대표시스템 모색 143


1. 기존 연구 143


2. 모색의 방향 151


참고문헌 159


제5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 이철수 161


제1절 문제의 제기 161


제2절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162


1. 현행 종업원대표제도의 문제점 162


2. 노동조합, 과반수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간 불명확한 관계 163


3. 근로자대표로서 노동조합의 현주소 166


4. 복수 노조 시 소수조합의 보호 168


제3절 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169


1. 국내의 논의 170


2. 일본의 새로운 접근법 176


3. ILO 규범에서 단결권의 향유 주체 177


4. 소결 178


제4절 근로자대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79


1. 미국 179


2. 독일 184


3. 영국 187


4. 프랑스 191


5. 종합적 평가 195


제5절 발전적 대안의 모색 :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198


1. 종업원위원회 모델의 제안 198


2. 종업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구상 200


3.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201


제6절 결론 202


참고문헌 206


[부록] 209


ABSTRACT 214


판권기 221


〈표 1-1〉 노사관계의 특성 변화 추이 30


〈표 1-2〉 노조 조직률(정규직 조합원 기준) : 평균 분석 42


〈표 1-3〉 조직형태별 분포 : 빈도 분석 42


〈표 1-4〉 상급단체별 분포 : 빈도 분석 43


〈표 1-5〉 소속 상급단체 변화 추이 : 빈도 분석 44


〈표 1-6〉 교섭구조 현황 46


〈표 1-7〉 노사분규 현황 46


〈표 1-8〉 임금인상률 48


〈표 1-9〉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현황 49


〈표 1-10〉 정규직 근로자 고용 현황: 사업체 단위 51


〈표 1-11〉 고용조정과 고용안정정책 51


〈표 1-1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현황 53


〈표 1-13〉 인사제도 결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 현황 53


〈표 1-14〉 상급단체 가맹 상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서열로짓 분석 결과 56


〈표 1-15〉 노조 조직률 결정요인에 관한 고정효과 분석 결과 58


〈표 2-1〉 HRM의 노동조합 대체효과 주요 선행연구 요약 70


〈표 2-2〉 노동조합 및 HRM 변수 개요 75


〈표 2-3〉 노조 유무별 HRM 변화 : 전체 사업장 76


〈표 2-4〉 노조 유무별 HRM 변화 비교 : 100인 미만 사업장 77


〈표 2-5〉 노조 유무별 HRM 변화 비교 : 100인 이상 사업장 77


〈표 2-6〉 변수의 기술통계 79


〈표 2-7〉 HRM,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관계 분위기 간 편상관계수 80


〈표 2-8〉 개별 HRM 관행 변화가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 83


〈표 2-9〉 HRM 시스템 변화가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 83


〈표 2-10〉 개별 HRM 관행 변화가 노사관계 분위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 85


〈표 2-11〉 HRM 시스템 변화가 노사관계 분위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 85


〈표 3-1〉 기초통계량 101


〈표 3-2〉 종업원 수에 미치는 효과 113


〈표 3-3〉 종업원 수에 미치는 효과 : 사업체 규모별 115


〈표 3-4〉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 사업체 규모별 117


〈표 3-5〉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 사업체 규모별 119


〈표 3-6〉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세액에 미치는 효과 : 사업체 규모별 120


〈표 4-1〉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139


〈표 4-2〉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39


〈표 4-3〉 노동조합이 있는 가입대상자 중 노동조합 가입 비율 140


[그림 1-1] 유노조-무노조 임금격차가 노사의 효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 35


[그림 3-1] 노조 유무별 종업원 수, 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 전체 규모 104


[그림 3-2] 노조 유무별 종업원 수, 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 1~29인 106


[그림 3-3] 노조 유무별 종업원 수, 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 30~99인 107


[그림 3-4] 노조 유무별 종업원 수, 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 100인 이상 108


[그림 4-1] 사업장협의회 모델 146


[그림 4-2] 공동협의회 모델 147


[그림 4-3] 사업장협의회의 발전적 모델 149


〈부표 1-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63


〈부표 3-1〉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127


〈부표 3-2〉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128


〈부표 3-3〉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 128


〈부표 5-1〉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제6조의3 관련) 209


〈부표 5-2〉 근참법상 협의ㆍ의결ㆍ보고 사항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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