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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Material type
학위논문
Personal Author
이진오
Title Statement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오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4  
Physical Medium
iv, 78장 : 삽화 ; 26 cm
기타형태 저록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DCOLL211009)000000052736  
학위논문주기
學位論文(碩士)--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회계금융전공, 2014. 8
학과코드
0510   6K05   43  
General Note
지도교수: 이동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장 50-51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재산권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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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Electronic Information

No. Title Service
1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33회 열람)
View PDF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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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63065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630656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530700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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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63065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630656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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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Thesis)/ Call Number 0510 6K05 43 Accession No. 1530700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bstract

1965년 준공된 S댐은 본래 관개용수 및 발전용 댐으로 운영관리 되어왔다. 그런데 전남 서남부지역의 용수부족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능성으로 인해 국가는 S댐을 생공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기능도 갖는 다목적댐으로 2007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2014년 재개발 완료예정인 S댐은 댐의 용도가 종전의 2가지에서 재개발 완료 후 4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비용을 관계기관 간에 분담하는 문제 및 댐사용권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에 관계기관이 L용역사에 재산권 처리방안과 재개발비 비용분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L용역사은 용역보고서에서 재산권 처리와 관련하여 4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념적으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용역사가 질적인 장단점 중심으로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하여 K사 입장에서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방안별로 향후 31년간 댐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비율은 제2안(기득댐 사용권 매수방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버리지비율은 오히려 제1안이, 그리고 활동성비율은 제3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활동성을 아우르는 최적의 방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방안간의 비율 차이를 보면 수익성비율은 제2안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은 반면 레버리지비율이나 활동성비율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제2안이 K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L용역사의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S댐 재개발 관련 재산권 처리방안은 개념적으로 각 방안별 장단점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각 방안별로 미래 댐운영에 따른 수익, 비용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K사의 입장에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S댐 재개발 관련 제 방안의 장단점을 K사의 입장에서만 분석하였다는 것과 자료입수의 한계로 인하여 수익 및 비용의 추정을 몇 가지 가정하에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진 점이 그 한계점으로 남는다.

Table of Contents

제 1 편 서    론	1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 2 편 선행연구	5
 제 1 장 다목적댐건설사업 비용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5
 제 2 장 유사 물권의 거래 및 보상 사례 	6
 제 3 장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7

제 3 편 S댐 및 자본적 지출현황	8
 제 1 장 S댐 개요	8
  제 1절 S댐 시설현황	8
  제 2절 댐관리 현황	9

 제 2 장 S댐 자본적 지출현황 	11
  제 1 절 사업추진 배경 	11
  제 2 절 사업비현황 	11
  제 3 절 S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댐사용권 조정  	12

제 4 편 S댐 재개발에 따른 재산권 처리방안	13
 제1장 S댐사용권 손실보상 방안 및 전부 매수방안 검토	13
   제1절 기득댐사용권 손실보상방안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	13
   제2절 기득댐사용권 전부 매수방안에 따른 매수가액 산정	18
     1. 기득댐사용권자별 보유재산 현황	18
     2. 보유재산에 대한 가격평가 방법 및 선정된 방법에의한 
        가격평가	19
 
 제 2 장 S댐 자본적 지출에 따른 재산권 처리방안 검토	29
   제1절 기제시된 재산권 처리방안 4가지	29
   제2절 재산권 처리방안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K사중심으로)	31
       1. 각 안별 자본적 지출금액 원가배부 및 재산취득, 재무
          제표 작성 및 재무비율분석	32
         가. (1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설정, 소수력 설치(안)	32
         나. (2안) 기득댐사용권 매수 후 및 생공용수․발전댐․
                      관개용수댐사용권 설정, 소수력 설치(안) 	35
         다. (3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미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미설정,소수력 설치(안) 	38
         라. (4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설정 	40
                 
       2. 재산권 처리방안별 재무비율 비교분석 	42
       3. 재산권 처리방안별 현금흐름 비교분석 	47

제 5 편 결론	48

참 고 문 헌	50

 붙 임1. (재산권 처리방안별) 자본적 지출액의 「원가배부․
           재산취득」 및「재무제표현황」	52~74
 붙 임2. A사 발전댐사용권 손실보상액 산출관련 
            A사 영업이익 추정	75~76
 Abstract	77~78